직업교육 정상화, 어디까지 왔나?

무늬만 ‘학습중심’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

○ 일시: 2018. 9. 7.(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현장실습대응회의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행사

순서

인사말 15:00~15:20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제1 15:20~15:45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의 문제점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발제2 15:45~16:10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안
	김용기 (충남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대표)
	⋆ 질의 응답 후 휴식
지정토론1 16:40~	제주 사망 사고 후속조치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
	정영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지정토론2
	교육부 중등직업정책교육과
지정토론3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지정토론4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전체 토론	참석자 전체 참여

자료

목차

인사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3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4
발제1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의 문제점	6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발제2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안	52
	김용기 (충남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대표)
토론1	제주 사망 사고 후속조치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	75
	정영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토론2~4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무늬만 ‘학습중심’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및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故 이민호 군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사고 감사 결과, 산업체에서 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현장실습이 이루어졌지만 담당교사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산업체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및 학생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학교가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도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을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은 명백한 직무유기에도 불구하고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장실습 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직업계고 교사 63%가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등 노동법을 교과수업으로 편성해 학생들의 권리구제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현장실습을 명분으로 학교가  ‘인력파견업체’로 전락해선 안 됩니다. 학생들이 참혹한 노동에 짓밟히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오래된 교육 적폐,

현장실습 제도 폐지를 넘어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2)

우리는 지난해 6월 26일, 국회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직업계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실습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목적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는 직업계고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주최자 중 한 사람인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성화고는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 맞는 취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직업인 양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취업률 경쟁으로 인해 현장실습이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지적하며 ‘특성화고는 본래 취지에 맞게 특정 분야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학생들의 전공 분야 진출을 돕는 학교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장 실습은 파견 산업체의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갈파하였습니다.

지난 해 6월 토론회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후 7월에 출범한 김상곤 장관 체제 하의 교육부는 12월 1일,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단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이는 곧 폐기되었고 2018년 2월 23일 노동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조기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이 말로만 ‘학습’, ‘안전’이지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 적폐 청산의 임무를 품에 안은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들의 잇따른 죽음과 희생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직업계고의 오랜 교육적폐, 현장실습 폐지를 통해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아쉽게도 현 단계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은 오답입니다. 발제문과 토론회 과정에서 세세하게 지적될 것입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방안>은 교육적폐를 연장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언론과의 대화에서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교육 정책의 기본적인 관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학교와 기업 모두 ‘학습 중심 현장실습’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면 그간 현장실습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실습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와 직업교육 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오늘의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입시 경쟁교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에 가슴이 메어 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누구보다 빨리 절망적으로 예감하고 있는 비극이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인생의 꽃을 채 피우지도 못하는 나이에 삶의 무게를 감당하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수동적인 직업인으로 살아가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우리는 엄중하게 직업 교육의 나침판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의 직업 교육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제문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방안의 문제점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Ⅰ. 우리 시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이야기

1. 직업계고 이야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산업자본은 제국의 전쟁 승리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식민지 치하의 국민들에게 2등 국민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초보적 수준의 실업교육이 태동하지만 일제강점기 들어 학교가 세워지며 공교육 내에서 실업교육이 본격화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과 외부의 원조가 맞물려 직업교육의 양적 팽창이 일어났고, 더불어 외부의 원조에 더불어 학교 교육의 질적 성장도 이루어졌다. 중등후기 직업교육은 이후 오랫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직업계고는 취업을 위한 실업계고등학교(또는 전문계고)로서,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고등학교에 비해 낮은 신분 계층이 다니는 학교라는 차별적 인식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동시에 이러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제출되어 왔으며,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탄생하기 시작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보다 열악한 직업교육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기도 하다. 1998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특성화고등학교의 근거 조항인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담기게 된다. 이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전국에 23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설치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특성화고는 정말 소수의 분야에 국한된 인재 양성 중등후기 교육기관이었다. 그 범주도 제한적 운영이 되었다. 즉, 한정된 범위에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던 공교육의 빈틈을 메워주었다.

전국 약 700개 전문계고(실업계고) 모두가 ‘특성화고’ 명칭을 갖게 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의 일이다. 같은 시기에 전문계고 일부는 특수목적고 형태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일명 마이스터고)’로 변경되었다.

5.31 교육개혁을 통해 중등후기 단계(고등학교)에서 소수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만든 특성화고라는 명칭이 이제는 마이스터고(2009년 21개, 2013년 39개, 2015년 47개, 현재 49개교 확대)를 뺀 직업계고를 가리키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2017년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직업계고는 588개로 전체 고등학교 2,361개의 24.9%, 학생 수는 33만명으로 전체 167만명 중 19.9%을 차지하고 있다. 588개의 직업계고에는 466개의 특성화고, 46개의 마이스터고, 76개의 일반고 직업계열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실습은 모든 직업계고의 문제이지만 588개 학교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별도의 지원을 받았던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존재하는 차별이 있으며, 공립 직업계고와 사립 직업계고 간 균등하지 못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에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특히, 상업계열, 공업계열, 농업계열, 가사계열(7차 교육과정 이후 전문교육으로 분화됨) 등 직업계고 다른 계열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기 분야에 따라 그 명암을 다르게 표현하였다.

∙ https://goo.gl/9QW13s ,2013 CNB ‘특성화 교육하는 이색고등학교 인기-명문고 못지 않게 입학경쟁 치열’

∙ https://goo.gl/QaykGG , 2013 레이디경향,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듣는 신바람 취업성공기

∙ https://goo.gl/JHzTV1 , 2014 경기교육, 특목고 부럽지 않은 특성화고 인기

∙ https://goo.gl/zGq3dQ  , 2015 한국경제, 마이스터고 취업 대박

∙ https://goo.gl/oKXmKW  , 2015 주간경향, 고졸 노동자의 서글픈 현실

∙ https://goo.gl/kg1L6p  , 2016 경향신문, 열정페이 63명 사상 최고, 노동개혁 방향 바꿔야

∙ https://goo.gl/cuyM6x  , 2016 한겨레, 취업률 높은 마이스터고의 허와 실

∙ https://goo.gl/Q4NQpc , 2017 경향신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열정페이 사실로

∙ https://goo.gl/7Q6dVE , 2018 다음뉴스, 미용실 운영자들이 도제식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 고용 초기 노동생산성이 낮기에 수습입금을 인정해라

∙ https://goo.gl/gL5PUm , 2018 중앙일보,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업계현황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위 기사들은 직업계고 졸업생이 놓여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직업계고 유형에 따라 극과 극으로 형성된 고졸 노동자 단상을 위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안고 있는 본질적 병폐만큼은 직업계고 모두의 이야기다.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현장실습 유지의 이유

고졸 인력의 채용 확대는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사회적 현상(교육 거품)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선취업 후학습(과거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 고졸 인력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교육의 기능보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이유이다. 논의 끝에 내놓은 2018년 교육부 발표안 역시 현장실습을 노동력 제공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으로 명문화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층 고용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동안 발표한 교육부 현장실습 개선안에서 현장실습 유지의 이유를 살펴보자.

2012.04.17.특성화고현장실습제도개선대책(이하 ‘2012년 발표안’)에서 밝혔듯이 지금까지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다.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을 수 없었던 실습생들은 연장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군말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졸취업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2013.08.26.학생안전과학습중심의특성화고현장실습내실화방안(이하 ‘2013년 발표안)에서 고졸취업 문화 정착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재차 밝히고 있다.

2017.08.25.직업계고현장실습제도개선방안(이하 2017년 발표안),

2018.02.23.학습중심현장실습의안정적정착방안(이하 ‘2018년 발표안)에서 일반고 위탁교육학생을 포함하여 고교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현장실습 제도를 활용하여 현장실무능력 키우고, 취업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2017.08.23. 발표안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주 고이민호 학생 사망사건 이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개선안을 2018년에 전면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함.

Ⅱ.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방안의 문제점

1. 현장학습 공간 확보 정책

현장실습의 성공과 실패의 대부분 좌우 될 만큼 사업체가 학습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 사안이다. (기업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포함)

❍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 : 기업-학교-학생 간에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후 해당기업에의 채용을 상호간에 약정하는 방식

1) 2012년 발표안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확보하는 데 한계

◈ 강소기업과 특성화고를 연결하는 정보통로, 우수 현장실습모델, 특성화고 학제개편 모델 등을 발굴･확산

□ 강소기업-학교-학생간 교류 확대

❑ 고졸 취업자를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재로 육성하는 캠페인 전개

ㅇ 경제단체, 고용부･교과부･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

❑ 강소기업 DB 구축 및 연계 활용 지원(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ㅇ 경제단체(중기중앙회･대한상의･경총)와 정부(고용부･교과부･중기청)가 공동으로 중기청의 우수중소기업 DB(3.3만개) 활용도 제고

ㅇ “취업하고 싶은 500대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취업 지원

□ 다양한 ｢우수현장실습모델｣ 제공을 통한 현장맞춤 인재양성

❑ 강소기업-학교-정부 연계 현장실습 우수모델 개발･보급(고용부)

❑ 기업-학생(학교) 연계 맞춤형 실습지원(중기청)

□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고용부, 교과부)

❑ 청년인턴제를 활용한 인건비 지원(고용부)

❑ 사업주 훈련을 통한 훈련비 지원(고용부)

❑ 채용예정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시 소요비용 세액 공제(교과부)

현장실습 우수기업 발굴 및 선정

◦ 지역별 및 산업별 건실한 현장실습 및 취업처 발굴‧제공

-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발전가능성이 큰 우수기업을 발굴․DB를 구축하여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제공(중기청․고용부)

- ’14년부터 전국(20개 지역)에 설치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조사된 기업의 채용연계 훈련수요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과 기업의 매칭을 지원(고용부)

* 지역산업계(의장), 자치단체(필요시 공동의장), 노사단체, HRD기관(학교, 대학, 훈련기관 등)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훈련, 인력수요조사, 공동훈련 및 인력양성, 공동채용 실시

◦ 실습 희망기업에게 학교 소개, 전공, 취득 자격증 등 학교의 인력양성에 관한 정보를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제공(교육부)

- 각 시도별로 해당 소속 학교에 관한 정보를 취합 작성 및 제공

* 마이스터고 포털, 고졸시대 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 지원 병행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교육부)

- 교원, 학부모, 지역산업계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

- 현장실습 기업체와 대상자 선정, 현장실습 중도탈락자에 대한 교내 프로그램 운영, 평가 등 현장실습 운영 전반 협의

-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등에 관한 정보(고용부)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업 등에 대한 현장실습 제한

※ 학교는 대상 기업이 현장실습 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 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기업체 선정 여부 결정

2) 2013년 발표안

3) 2018 발표안

❍ 일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구분한 채용(취업)시기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운영하는 정책 방향임.

❍ 2012~13 발표안 비교하면 희망기업 = 참여기업 : Track –1

강소기업 = 선도기업 : Track -2

Track -1		기업-학생(학교) 간 매칭 (취업약정 등)	→	기업체 현장실습	→	동계방학 후 채용 가능
				1개월의 학습 현장실습 3개월의 학습 현장실습
Track-2		기업-학생(학교) 간 매칭 (취업약정 등) + 현장실습 선도 기업	→	기업체 현장실습	→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시 졸업 가능

❍ 세부 내용

- Track-1 : 일정 기준 미충족으로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동계방학 이후에 채용하게 된다.

- Track-2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입사)이 허용된다. --> 190일*2/3 시점 = 127일(1학기 95일, 2학기 32일 이후)

∎참고자료 : 사업장 현황

❍ 2017년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현황: 대부분이 중소기업 77.5%(33,361명)에 참여

<기업별 유형별 참여 현황>

※ 자료 : 특성화고 포털(Hifive) 취업 모니터링 시스템 재구성

※ 출처 : 교육부, 20180222 보도자료

❍ 경기도 현장실습사업장 규모

산업기반이 우수한 경기지역의 2015년 사업장 규모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체수는 631개이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체수는 3,066개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752,619 개로 산업기반이 일정부분 갖추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기도의 경우도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90.9%에 육박한다.

<2015년 경기도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 개)

사업장 규모	사업체수	비율
300인 이상	631	0.1%
100인 - 300인 미만	3,066	0.4%
50인 - 100인 미만	6,922	0.8%
10인 - 50인 미만	64,745	7.8%
5인 - 10인 미만	111,636	13.5%
5인 미만	640,983	77.4%
합계	827,983	100%

∗ 자료출처 : 통계청, 2015년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KOSIS 국가통계포털)

2015년 경기도 관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파견 사업장의 규모를 최경환 도의원을 통해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사업 규모가 있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2,522명(28.1%)이 현장실습을 받았다고 보고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가 조사하여 올린 현장실습관리시스템 하이파이브 자료를 도의원에게 제출).

<경기도 사업장 규모별 실습생 인원>              (단위 : 명, %)

사업장 규모	실습생 인원	비율
300인 이상	1,161	12.9
100인 - 300인 미만	1,361	15.2
50인 - 100인 미만	1,354	15.1
10인 - 50인 미만	3,956	44.1
5인 - 10인 미만	765	8.5
5인 미만	377	4.2
합계	8,974	100

∗ 최경환 도의원, 2015년

∗출처 : 전국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하지만 100인 이상의 사업자가 경기도의 0.5% 기업수에 비해 현장실습생의 참여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자세한 내막은 실태보고서에서 추출한 업체명을 분석해 보니 윤곽이 드러났다.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우수한 기업, 일명 선도기업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외식시장의 돌풍으로 한때 급성장하던 한식뷔페(이랜드 계열)업체 등으로, 실제로는 대기업 계열의 채용의 실상은 부풀려져 있었다. 또한 대기업과 공생관계의 업체들이 주요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Ktis는 KT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하나둘 문 닫는 한식뷔페.. 패밀리레스토랑 전철 밟나

https://news.v.daum.net/v/20180824173040262?f=m

<업체별 학생 파견 현황(학교별)에서 축출>

연번	학교명	2015년(최종완 도의원)		2016년(김한정 의원)
		업체명	학생수	업체명	학생수
4	경기글로벌통상고	Ktis	10	Ktis	7
		㈜이랜드파크	10	㈜이랜드파크	19
5	경기모바일과학고	동광산업	9	Ktis	13
		디지-테크	11	디지-테크	3
		미래테크	8
		아이피엘씨	17
		케논코리아00	14
8	경기영상과학고	Ktis	9	Ktis	8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현장실습 기업으로 참여(9.7%)하여 많은 현장실습생(24.6%)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 최경환 도의원의 자료와도 유사한 분포이다.

<2014학년도 부산지역 현장실습 파견 기업체 규모와 실습생 현황>

기업규모	업체수(개)	%	파견학생수(명)	%
중소기업	1,229	69.4	2,195	59.6
대기업	171	9.7	905	24.6
공기업	46	2.6	116	3.2
부사관	3	0.2	51	1.4
기타	321	18.1	413	11.2
총합	1770	100.0	3,680	100.0

※  출처: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부적응과 진로변경의 원인은 기업이 제공한 것은 아닐까?

아래 표는 현장 실습 학생 수 대비 중단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표적으로 고른 것이다. 중단비율이 50%가 넘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고 심지어 100%인 사업장도 존재한다. 중단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중단 사유를 분석한 결과 부적응 또는 진로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단사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필요하지만, 부일 정보 링크와 같이 31명 중 25명(80%)이 그만둔 사업장은 학생들이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한 현장 실사 조사가 필요하다. 실제 사업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힘들지만, ‘과중업무로 인한 퇴사희망’을 보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업별 중단사유 현황>

번호	업체 명	파견 학생 수	중단 학생 수	중단 사유
1	㈜ 부일정보링크	31	25	부적응 15명, 진로변경 7명, 권고사직 1명 , 과중업무로 퇴사희망 1명, 개인 사정 1명
2	㈜ KTCS	49	41	부적응 26명, 진로변경 11명, 근태불량 2명, 건강악화 1명, 병가 1명
3	㈜삼영이엔씨	13	9	부적응 6명, 진로변경 1명, 출퇴근 애로 2명
4	㈜ 디제이에프	4	4	부적응 4명
5	㈜ 효성전기	11	10	부적응 6명, 진로변경 2명, 건상상 이유 1명, 출퇴근 거리 1명
6	㈜ 제일E&S	4	4	부적응 2명, 근무태만 1명, 출퇴근 거리 1명
7	㈜ 신도리코 아산	3	3	부적응 3명

∗ 출처: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 학교 교육과정 약화 정책

1) 2013년 발표안

현장실습 파견 시기 조정

◦ (파견 시기)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 관련 지식과 실무를 충분히 익힌 후 파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학년 1학기 종료 후 파견(교육부)

※ (1학년～3학년 1학기) 반드시 이수해야 할 전문교과목으로 편성, (3학년 2학기) 현장실습을 통해 이수 가능한 전문교과목과 과제형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편성

◦ (조기 파견)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와 시․도교육청 승인을 거쳐 3학년 1학기 종료 이전에 파견 허용(교육부)

2013학년에도 트랙1(Track-1)에 해당하는 참여기업(2013년 표현: 실습 희망기업, 일반 기업)은 3학년 2학기에 파견을 하도록 하였고 트랙2(Track-2)에 해당하는 선도기업(2013년 표현: 강소기업, 공기업, 정부주도 사업 참여기업, 우수기업 등등)은 아래와 같이 교육청 승인 하에 3학년 1학기에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 2013년 이후, 3학년 1학기 파견 지침 (경기도교육청)

⦁ 조기파견 가능 기관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제1금융권회사

⦁ 채용형 또는 취업연계형을 전제로 하는 기관에 한해 가능(※ 채용형(취업연계형)이 아닌 체험형인 경우 조기 파견 불가)

⦁ 근무(계약)기간이 정해진 인턴채용 등의 경우, 채용전환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조기 파견 가능(채용전환율이 50% 경계상에 있는 경우, 교육청 사전 승인 필요)

⦁ 학생의 안전과 근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이 가능한 기관에 한해 조기 파견 가능

⦁ 위 모든 조건이 가능한 기관에 한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조기파견 가능

위와 같이 2013년부터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나누어 파견을 관리하였지만 운영 실태조사로 확인해보면 교육당국의 설명과 다르게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운영되었다. 또한 2013년 발표안, 학습현장중심의 현장실습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활동으로 자리매김 되지 않고, 취업과 동일선상에서 취급, 운영되었다.

∎ 2013년 이후, 3학년 1학기 관리 실태 (제주도교육청)

2017년 발표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현장실습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서귀포산업고 현장실습 관련 지도점검 결과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	사실 관계
단위학교 3학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미파악	교육청 승인없이 3학년 1학기 현장실습 실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함.
학교지도 점검실적 미실시	17.11.9 사고 발생 이전에 현장실습 지도검검 미실시
현장실습 시기 안내 부적정	현장실습 운영 상 현장실습 시작기기는 3학년 2학기 원칙이나, 3학년 1학기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

2) 2018년 발표안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학교장, 학생,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 간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후 해당 기업에 채용된다는 것을 상호간에 약정하는 형태로 운영

가. 운영기간 : 1주일 이상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범위)로 한정

나. 운영기간 한정의 예외 인정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자격증 취득요건** 고려 분야는 예외
* 기업현장교육을 위한 예산 투입, 전담지도자 배치, 전공과 일치하는 기업선정,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예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 간호조무사 등 관련법에 따라 자격증 취득의 기본요건이 되는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다. 프로그램 개발 :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학습이 포함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직무소개 및 사내규정, 실무과목과 연계한 NCS능력단위(OJT*),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업기초능력 및 관계성 함양 등으로 구성)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한정

학습중심 현장실습 3개월에 조기취업 3개월을 더하면, 이미 6개월이나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선도기업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나’호와 같이 예외규정을 두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기업은 무한정 현장실습을 열어 둔 것이다.

또한 자격법 예외 규정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간호과 현장실습은 의료법에 서 제시하는 780시간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응시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방학 중 3개 학기를 이용한 현장실습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자격법에 의해 학생들의 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중심 교육과정과 별개로 운영되며, 학교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면 타 계열의 교육과정 이수시간보다 약 46단위가 학기와 학기 사이에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처럼 학교와 병의원을 오가며 이론과 실습을 이수하게 된다.

병의원 현장실습 780시간을 단위(1단위 17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6단위에 해당됨. 한 학기 17주로 주당 34단위를 이수함. 즉, 일반학생보다. 1.35학기 더 교육받는 결과임.

<방학을 이용한 직업계고 간호과 현장실습 운영 방식>

1학년 2학기	겨울 방학		2학년 1학기	여름 방학		2학년2학기	겨울 방학
이론 및 실습교육 과정이수	의료 기관 실습	→	이론 및 실습교육 과정이수	의료 기관 실습	→	이론 및 실습교육 과정이수	의료 기관 실습
간호의 기초 기초간호임상실무 인체구조와 기능 인간발달 등의 기초과목 이수	의원급 중심으로의료기관실습 (300시간)		간호의 기초 기초간호임상실무 보건간호 공중보건 기초과목 이수	병원급 중심으로 의료기관 실습 (160시간)		간호의 기초 기초간호임상실무 보건간호 공중보건 기초과목이수	병원급 중심으로 의료기관 실습 (320시간)

∎ 제주도교육청 거짓 행정

1. 민원 개요

- 민원 신청번호: 1AA-1711-235189(2017.11.27.)

- 민원 제기일: 2017.11.27. 12:15:12

- 민원 내용

1. 민원의 사실 관계

2017.6.25. (접수번호 2AA-1706-301001)에 다음과 같음 질의를 함.

문: 최근 전북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11월 이후 전공에 해당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제주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

답: 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 이수 후 현장실습 실시함이 원칙이며 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의 현장실습으로, 산업체 현장 적응력 및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획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음.

문서 미래인재교육과-8080(2017.7.4)에 장학사 문경삼, 장학관 장성훈, 과장 윤태건 결재하여 민원단체에게 송부함.

2. 11.27 추가 민원 신청

1) 고 이민호군의 발견 시기가 1학기였음.

2) 전공과 관련 분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아님.

3) 현 교육과정에 살펴보면 귀 교육청의 답변처럼 책임의 주체는 학교장에 있음. 하지만 관리감독은 교육청임을 자명함.

이와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었다면 금번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또한 10개교 불과한 직업계고 현황을 미루어 학교현장을 운영실태 제대로 하지 못한 위 3인에 대한 행정 징계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인 행정기구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함.

3. 민원 요점

제주특별시교육감은 민원 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 민원 답변

민원 취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운영과 교육청 책무에 대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계획

현장실습 시기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2/3이상을 이수한 후 현장실습 실시를 원칙으로 함. (단, 교육과정 정상이수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산업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 학생이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취업이 예정된 사업(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실습 운영지침: 3학년 1학기 학교 출석수업 종료 후부터 파견(7.25.), 그 이전 파견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심의와 교육청 승인

2. 학생의 전공은 자영생명산업과(원예전공)이며 학교에서 전공적합(생수운반 관련 지게차 자격취득)으로 심의하였고 학생·학부모의 동의하에 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하여 현장실습에 임함.

3.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학교장의 책임하에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지침 준수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별 계획을 실시하고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이 안 되도록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공단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협조를 얻어 안전한 현장실습처를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는 현장실습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민원과 감사로 드러난 거짓 행정

- 2013년 3학년 2학기에 파견의 원칙을 세웠다. 이후 현장에서 공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한 현장실습의 경우 1학기 조기 파견요구가 높아졌다. 이유는 좋은 일자리 확보라는 명목이다. 이에 시도담당자 회의에서 1학기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논의하였으며, 실제로 제주교육청 주장처럼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정식절차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처럼 조기파견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음에도 경기도 관내학교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제주교육청은 1학기 수업 종료시점 이전의 명목,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였다.

- 2013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지침은 ‘3학년 1학기 이후 실시’ 되어 있었다. 2017.6.25(접수번호 2AA-1706-301001) 민원에도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 이수 후 현장실습 실시함’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2017.11.27. (접수번호 1AA-1711-235189) 민원에는 ‘3학년 1학기 학교 출석수업 종료 후부터 파견(7.25. 고 이민호 학생 파견일)할 수 있어 고 이민호 학생의 파견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 ‘그 이전 파견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청 승인‘라고 제주교육청의 민원 답변의 취지는 3학년 1학기 파견을 의미하는데 사고후 감사원의 현장 점검 결과, 제주교육청은 학교심의와 교육청 승인을 하지 않았고 운영하였음이 드러났다.

∎ 참고자료: 학교교육 질 떨어트리는 파견

1. 2016년도 산업체 현장실습 파견 현황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 2015년 경기도 현장실습 실태 조사

8월부터 12월까지가 5,582명 66.1%를 차지한다. 실습시기는 다음연도 1월, 2월, 3월까지이다. 7월은 484명으로 5.7%이며, 4월부터 6월에도 54명으로 0.6%를 차지한다.

<월별 실습시기>

(단위 : 명, %)

시기	인원수	비율
2014. 4.	5	0.1
2014. 5.	2	0
2014. 6.	47	0.6
2014. 7.	484	5.7
2014. 8.	890	10.5
2014. 9.	1,603	19.0
2014. 10.	1,037	12.3
2014. 11.	1,149	13.6
2014. 12.	903	10.7
2015. 1.	619	7.3
2015. 2.	823	9.7
2015. 3.	825	9.8
2015. 4.	58	0.7
합계	8,445	100.0

※ 주 : 일부 학생의 실습시기 수치가 누락되어, 총합계가 8,974명이 아님.

※ 출처: 최종환 경기도의원

3.  시도

연번	교육청	학교 현황					2014년 (정진후의원)		2016년 (김한정의원)		2017년 (김한정의원)
		14년 학교	14년 3학년	16년 학교	16년 3학년	17년 신입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생
1	강원	40	3655	34	3,722	3,273	31	852	23	210	10	55
2	경기	118	24134	107	22,145	20,054	94	3171	24	87	7	13
3	경남	34	6130	33	5,579	4,801	26	749	15	78	7	24
4	경북	52	6318	55	6,037	5,499	38	1087	38	409	9	66
5	광주	13	4156	13	3,698	3,085	13	398	9	66	1	1
6	대구	19	6416	19	5,738	5,403	13	407	10	76	1	1
7	대전	12	3645	12	3,308	3,101	12	507	10	161	6	58
8	부산	41	8738	38	7,807	7,111	38	1183	25	251	0	0
9	서울	74	16683	73	16,191	16,218	71	2670	21	150	9	66
10	세종	2	376	2	237	194	2	43	0	0	0	0
11	울산	12	2887	11	3,078	2,676	8	117	7	69	6	38
12	인천	28	6950	29	7,148	6,343	24	1229	19	288	11	107
13	전남	53	6424	48	5,813	5,196	46	1246	31	256	11	83
14	전북	48	5567	40	5,295	4,285	37	816	15	94	2	2
15	제주	10	2029	10	1,783	1,574	9	177	4	18	2	7
16	충남	40	5584	37	5,442	4,814	33	777	9	59	3	10
17	충북	27	5270	26	5,169	4,490	27	808	9	82	4	24
합계		623	114,962	558	108,190	98,117	522	16,237	260	2,272	85	531

교육청별 3학년 1학기 현장실습 현황 정리표

❍ 관련 자료 설명

1. 2014년 정진후의원실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조사일시 : 2014년 3월 ~8월 (자료 기준일: 2014.8.31.)

2. 2017년 김한정의원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

-조사일: 2017년 국감(2017.10.20.)

- 2016~17년 조기 파견학생 현황

3. 2016년 경기도교육청 도제학교 현장실습 현황

❍ 정진후 의원실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현장실습 파견한 학교 및 학생현황>    단위 : 개교/명

구 분	전체 학교수	현장실습 보낸 학교	비율	3학년 학생수	현장실습 학생수	비율
전국	623	522	83.8%	114,962	16,237	14.1%
서울교육청	74	71	95.9%	16,683	2,670	16.0%
부산교육청	41	38	92.7%	8,738	1,183	13.5%
대구교육청	19	13	68.4%	6,416	407	6.3%
인천교육청	28	24	85.7%	6,950	1,229	17.7%
광주교육청	13	13	100.0%	4,156	398	9.6%
대전교육청	12	12	100.0%	3,645	507	13.9%
울산교육청	12	8	66.7%	2,887	117	4.1%
세종교육청	2	2	100.0%	376	43	11.4%
경기교육청	118	94	79.7%	24,134	3,171	13.1%
강원교육청	40	31	77.5%	3,655	852	23.3%
충북교육청	27	27	100.0%	5,270	808	15.3%
충남교육청	40	33	82.5%	5,584	777	13.9%
전북교육청	48	37	77.1%	5,567	816	14.7%
전남교육청	53	46	86.8%	6,424	1,246	19.4%
경북교육청	52	38	73.1%	6,318	1,087	17.2%
경남교육청	34	26	76.5%	6,130	749	12.2%
제주교육청	10	9	90.0%	2,029	177	8.7%

❍ 김한정의원 – 2016년 3학년 1학기 조기 파견 상위 학교 추출(일부)

교육청	학교	인원	교육청	학교	인원
경북교육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89	대전교육청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24
인천교육청	인천해사고등학교	75	인천교육청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24
강원교육청	소양고등학교	60	경북교육청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23
부산교육청	부산해사고등학교	52	대전교육청	계룡디지텍고등학교	23
전북교육청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45	서울교육청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23
대전교육청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44	경북교육청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21
인천교육청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43	인천교육청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21
인천교육청	인천세무고등학교	40	경북교육청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20
전남교육청	순천청암고등학교	37	경북교육청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20
경북교육청	금오공업고등학교	35	대구교육청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20
서울교육청	동구마케팅고등학교	34	경남교육청	창원공업고등학교	19
전남교육청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33	대전교육청	대성여자고등학교	19
부산교육청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32	전남교육청	목포중앙고등학교	19
대구교육청	상서고등학교	29	강원교육청	원주공업고등학교	18
경북교육청	경북하이텍고등학교	28	인천교육청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18
서울교육청	대동세무고등학교	28	전남교육청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18
경북교육청	경주공업고등학교	26	부산교육청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등학교	17
경북교육청	상주공업고등학교	26	울산교육청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17
광주교육청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26	울산교육청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17
충북교육청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26	충남교육청	태안여자고등학교	17
강원교육청	영서고등학교	25	충북교육청	한림디자인고등학교	17

❍ 김한정의원- 2017년 3학년 1학기 조기 파견 상위 학교 추출

교육청	학교	인원	교육청	학교	인원
인천교육청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47	서울교육청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9
강원교육청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34	서울교육청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8
전남교육청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30	전남교육청	순천공업고등학교	8
울산교육청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25	강원교육청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6
경북교육청	금오공업고등학교	22	경남교육청	함양제일고등학교	6
대전교육청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22	대전교육청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6
인천교육청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21	대전교육청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6
서울교육청	경기상업고등학교	20	인천교육청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	6
경북교육청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18	인천교육청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6
전남교육청	순천청암고등학교	18	제주교육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6
인천교육청	부평공업고등학교	17	경남교육청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5
충북교육청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17	울산교육청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5
서울교육청	대동세무고등학교	15	전남교육청	나주상업고등학교	5
경북교육청	경북하이텍고등학교	11	전남교육청	순천전자고등학교	5
대전교육청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11	충남교육청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5
대전교육청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9	충북교육청	증평공업고등학교	5

3. 현장실습의 기능이 취업인가.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범람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통계자료는 현장실습관리시스템인 하이파이브에서 추출한 것이다. 하이파이브는 학교에서 담당자가 올린 것으로 취업 통계가 과장될 개연성이 높다. 2012.10.05. 교육부는 ‘특성화고 취업률 부풀림’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성 설명자료를 내고, 취업률 통계를 잘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7.11.17.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17년 만에 50% 넘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① http://weekly.donga.com/3/all/11/537547/1 , 2016 주간동아, 특성화고 취업률 상승 감취진 진실 ②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20995.html , 학생 나쁜 일자리 내몬 특성화고 교장들 취업률로 성과급 받았다.

현장실습이 취업에 연계되어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검증한 연구는 없다. 졸업생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주장의 정당성 여부가 확인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유형의 주장이나 연구를 분석해보면 몇몇 사례를 제시하거나 신뢰하기 힘든 교육부 통계자료 논거로 들었다.

2018.01.09. 한국일보 ‘조기취업 통로 막혀....막막한 특성화고’ 기사에 인터뷰한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대부분 취업으로 연결돼 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13년 41.2%, 16년 47%, 17년 50.5% 등 학교에서 올린 하이파이브 취업률 통계를 근거를 제시하였다.

현장실습은 졸업 후 해당업체에 취업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교사들이 취업률 제고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김선태 외, 2010).

교육당국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담은 헌법,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을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해나가야 한다.

❍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기회 균등권으로 정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 의무를 강조하였다.

❍ 현장실습 법령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행 2014.3.1. 교육부고시 제2013-7호, 2013.12.23., 일부개정)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3. 고등학교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 또는 학교와 산업계가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현재 고등학교 적용된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행 2015.9.23.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일부개정)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2018년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 교육과정

직업계고 학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은 학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한 형태이다. 관련 법령에는 어디에도 취업기능은 없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현장실습을 보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은 시대상과 진보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 교육적인 관점

현장실습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장실습생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 제조공장의 경우 현장실습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반복적인 단순 기능 업무는 한주 정도의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실습기간은 일반 생산 활동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2) 사회적 관점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3월부터 8월까지는 전문대 대학생들이 현장실습하게 된다. 즉, 1년간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기업은 사회적 약자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장실습생을 저가의 비용으로 높은 효율의 젊은 생산직 노동자를 쉽게 쓰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현장실습생들의 순환에 의한 일종의 비정규직 확대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용보장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적 안전망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비추어 보면 현실성이 없다.

3) 직업교육의 기제 변화

참조: 2000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산하 실업교육발전위원회 연구자료집의 p11

직업 환경의 변화는 단순기능의 반복적인 노동으로부터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지속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유지를 위한 이론적인 지식과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식,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의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암묵적 지식 등이 지식의 영역에서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기능, 다양한 과업의 분리 및 재통합, 동료들과의 집단화 작업 등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능력이 요구된다. 세계화의 시장경제 속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 관습, 법률 및 제도의 이해 등 폭넓은 국제화 능력이 요구된다.

❍ 작업과정에서 동료간 집단간 협동 및 의사소통이 중요할 뿐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한 의사결정권의 하향화 등 공급자 및 소비자 등과의 직접교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의 사회적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 기업조직의 분권화와 권력의 하향이동에 따른 수평화 등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신체적 역량과 더불어 지적, 심미적 역량을 요구된다.

❍ 물건을 생산하는데 구상과 실행의 분리, 노동 수행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테일러리즘의 조직화 원리가 육체와 정신이 일체화되는 장인의 최상의 기술적 축적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를 가속시켰다. 또한 광범위한 직업구조의 영역에서 과학적 관리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소위 정신노동의 범주에 소하는 사무직, 중위급 관리직의 노동에 있어서도 탈숙력화라는 일반적 추세는 지배적인 경향이 된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기업은 대규모의 집권적 관료 조직에서 유연한 사고를 중시하는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 보고서가 제출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주도적 헤게모니 설정은 정치적 영역, 사회문화적 인식 등으로 해석을 다양성이 존재한다. 나는 안토니어 그람시가 추구하는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미래사회의 노동자 상을 잡고 있다.

∎ 참고 자료

2016년 7월 22일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요청하여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 직업교육 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14년 및 2015년, 111개고 현장실습 대상 학생수(3학년) 47,507명, 현장실습 파견 기업수 15,714개에 대하여, 111개고 학교별 인원수,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 산업체 파견 비율

111개고 2개년 학교별 산업체 파견 비율에 대한 빈도로 60%이상 80% 미만이 63개( 28.4%), 40%이상 60% 미만이 61개(27.5%)이다. 평균이 20% 미만인 곳은 24개(10.8%)이다. 111개고 현장실습 대상 학생수 전체 47,507명 중에서 산업체에 파견된 학생수는 27,152명으로 57.2%를 차지한다.

<산업체 파견 비율>                      (단위 : 명, %)

산업체파견 비율	빈도	비율
20% 미만	24	10.8
20% 이상 – 40% 미만	39	17.6
40% 이상 – 60% 미만	61	27.5
60% 이상 – 80% 미만	63	28.4
80% 이상	35	15.8
합계	222	100

❍ 산업체 파견되어 최종 취업으로 연계된 비율

80% 이상 학생이 취업으로 연계된 학교는 79개교(35.6%)이고, 60% 이상 80% 미만이 취업으로 연계된 학교는 52개교(23.4%)이며, 40% 이상 60% 미만은 42개교(18.9%), 20% 이상 40% 미만은 32개교(14.4%), 20% 미만은 17개교(7.7%)이다.

111개고 현장실습 대상 학생수 전체 47,507명 중에서 산업체에 파견된 학생수는 27,152명, 최종 취업으로 연계된 학생수는 19,107명(70.4%)이다.

<산업체 파견되어 최종 취업으로 연계된 비율>        (단위 : 명, %)

최종 취업으로 연계된 비율	빈도	비율
20% 미만	17	7.7
20% 이상 – 40% 미만	32	14.4
40% 이상 – 60% 미만	42	18.9
60% 이상 – 80% 미만	52	23.4
80% 이상	79	35.6
합계	222	100

❍ 산업체 파견자 중 복귀 비율

파견자 중 복귀 비율은 20% 미만이 87개교(39.2%)이며, 20% 이상 40% 미만이 86개교(38.7%)이다. 80%이상이 4개교(1.8%)이다. 산업체에 파견된 학생수 27,152명 중에서 복귀한 학생수는 7,575명 27.9%이다.

< 산업체 파견자 중 복귀 비율>         (단위 : 명, %)

산업체파견 비율	빈도	비율
20% 미만	24	10.8
20% 이상 – 40% 미만	39	17.6
40% 이상 – 60% 미만	61	27.5
60% 이상 – 80% 미만	63	28.4
80% 이상	35	15.8
합계	222	100

∎현장실습 중도탈락율(복귀율) 2016년 직업능력개발원 조사

- 전체학교의 13%가 실습생의 30% 이상 탈락

- 10%미만(48.4%) , 10~30%(38.1%), 30~50%(9%), 50% 이상(4.5%)

∎ 2016년도 산업체 현장실습 현황

∎ 2014,2016년 경기도 실태조사

- 14년과 16년 2년 합계 10이상만 추출

- 동일명 회사에 여러 학교에서 보내는 경우에 학교 통계가 10이하도 추출

- 2015년 조사 자료는 없음.

회사명	학교명	2014	2016	합계
(주)153로지스틱스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0	10	10
(주)ktis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0	9	9
	일산고등학교	3	5	8
	평촌경영고등학교	0	27	27
(주)SPC파리크라상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0	11	11
(주)그린파워	삼일공업고등학교	0	17	17
	의정부공업고등학교	1	8	9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1	11	12
(주)명인제약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7	6	13
(주)뷰텍오엘이디	세경고등학교	13	0	13
	이천제일고등학교	10	0	10
	수원하이텍고등학교	5	2	7
	삼일공업고등학교	4	3	7
(주)삼익	하남경영고등학교	0	11	11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8	1	9
	삼일상업고등학교	0	14	14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0	9	9
(주)신풍제약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0	13	13
(주)아이피엘씨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0	13	13
(주)아하정보통신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5	5	10
(주)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0	48	48
(주)에이치에스지	부천공업고등학교	6	3	9
	일산고등학교	5	3	8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1	7	8
(주)영화산업전기	부천공업고등학교	4	10	14
(주)유경하이테크	평촌공업고등학교	2	5	7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0	9	9
(주)이랜드 파크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0	7	7
	평촌경영고등학교	5	2	7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0	9	9
	일죽고등학교	0	7	7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5	10	15
	평촌경영고등학교	0	17	17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22	0	22
(주)제이솔루션	오산정보고등학교	0	10	10
(주)제이알더블유	성보경영고등학교	9	0	9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0	11	11
(주)중일테크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0	10	10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0	11	11
(주)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9	0	9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15	0	15
㈜케이티스(Ktis)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8	1	9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0	13	13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0	11	11
	금곡고등학교	7	0	7
(주)투에이치	평촌공업고등학교	6	5	11
	성보경영고등학교	10	0	10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0	16	16
(주)한림제약	용인정보고등학교	9	5	14
(주)효성세빛둥둥섬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12	0	12
00MW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17	0	17
00아인스트루먼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10	0	10
Air-Korea	한국관광고등학교	4	7	11
	일산고등학교	7	16	23
GDK 화장품(주)	부천공업고등학교	3	4	7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8	8	16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6	10	16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10	7	17
	양영디지털고등학교	7	0	7
KTis(용산지사)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0	8	8
LG CNS	오산정보고등학교	7	0	7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12	0	12
SPC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7	0	7
	성보경영고등학교	1	6	7
	성일정보고등학교	0	9	9
	수원공업고등학교	49	52	101
	영북고등학교	0	24	24
대경티엘에스(주)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3	7	10
대원제약(주)	삼일상업고등학교	10	0	10
디지-테크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11	3	14
명인제약(주)	삼일상업고등학교	8	6	14
바이오인프라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4	3	7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5	3	8
부광약품(주)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5	6	11
	성일정보고등학교	20	0	20
n삼성노블카운티	용인바이오고등학교	3	4	7
	수원공업고등학교	10	0	10
	수원하이텍고등학교	17	23	40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21	25	46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관광고등학교	3	7	10
세코닉스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15	3	18
스카우트HR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1	7	8
	용인정보고등학교	8	0	8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11	0	11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7	0	7
우일씨앤텍(주)	청담고등학교	0	10	10
이철헤어커커	일산고등학교	3	7	10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오산정보고등학교	10	1	11
㈜세코닉스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13	0	13
주식회사드마리스대치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8	0	8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7	0	7
㈜신명산업	곤지암고등학교	11	0	11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7	3	10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14	0	14
클린헬퍼	세경고등학교	0	18	18
풍원화학(주)	안산공업고등학교	0	9	9
	삼일상업고등학교	9	1	10
	한국관광고등학교	8	7	15
한국서부발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6	2	8
	평촌공업고등학교	3	4	7
현대자동차	수원하이텍고등학교	8	9	17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7	10	17

❍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고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상당한 수준이다. 김선태 외(2011)에 따르면 중도탈락률 10% 이상인 기업이 5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의 기업의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탈락 원인을 살펴보면, 기업․조직 환경 부적응이 3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현장실습에 대한 열의 부족(29.1%), 적성과 불일치(19.6%), 전공과 무관한 단순노동 반복(3.9%), 실습환경(임금 및 복리후생) 미흡(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 10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감사원이 교과부 요청으로 ‘특성화고 취업 감사결과’은폐”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취업실적 압박에 시달린 학교현장은 일단 취업률만 높이고 보자는 ‘묻지마 취업’형태가 만연한다고 지적하였다.

박의원은 2012년 9월에 2,195명을 분석하여 퇴사자 970명(44.2%), 취업유지율 55.8% (명확하게 확인된 재직 736명, 33.5%로 표에서 제시됨)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교육현장을 황폐화를 불러오는 취업률 위주의 직업계고 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노동인권과 직업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판, 2013년 1호), P123

항목	인원	비율(%)
퇴사	970	44.2
재직	736	33.5
확인불가	130	5.9
확인거부	23	1.0
통화거부	22	1.0
오번	87	4.0
자동응답기&팩스	45	2.1
담당자 부재	182	8.3
	2,195	100

4. 학생의 법률적 지위

가장 얇은 삶이 가장 먼저 찢긴다.

우리 사회를 받치고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사회적 지위와 노동환경에 처한 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이다. 청소년의 노동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이 일자리를 구해 노동하는 아르바이트와 국가 차원에서 학교를 통해 기업에 나가 일하는 현장 실습이 그것이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겪게 되는 부당함에 맞설 힘이 없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직업교육과 노동인권, 2018년 봄호,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노동의 역사와 의미, 김상봉

1) 2012년 발표안

◈ 채용 내정 등 취업과 연계되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도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실습생을 근로자로 보호

□ 법적 지위 명확화(고용부)

ㅇ 명목상 현장실습생으로 일부 OJT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채용을 약정하고 교대제 근무조 편성 등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계약(시용계약 등)을 체결→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인정, 권리 보호

□ 근로계약 체결 지도(고용부, 교육부)

ㅇ 사실상 취업과 연계되어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과 학생이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

◈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실습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착안사항(예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실습)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 또는 보조하는 경우(특히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작업 및 근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수의 성격(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2013년 발표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현장실습생의 근로자 지위명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현장실습을 보상범위에 포함

❏ 개정 근로기준법 등을 반영하여 직촉법상의 표준협약서 개정

3) 2016년 현장실습생 법적지위 민원에 대한 교육부 답변

Q: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인가? 학생인가? (신청번호 1AA-1605-006712)

A: 현행 현장실습생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학생의 신분과 근로자의 신분을 동시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준협약서)제21조(근로계약체결에 대한 특례)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 (2016-05-03 14:51:36 답변)

4) ‘현장실습생은 노동자’ 판결 사례

❍ 대법원에서 노동자 인정 판결 기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 적용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취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척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 대법원 2000.3.12. 선고, 99다601115 판결, 손해배상

(1994.3.5.부터 45일간 직업교육훈련생으로 -> 근로계약 수반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5) 2018년 발표안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연계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학생 교육 실시

--> 1~3개월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종료 후는 아직 졸업하지 않는 학생임.

Track –1 (참여기업)	→		기업체 현장실습	→	동계방학 후 채용 가능
			1개월의 학습 현장실습 3개월의 학습 현장실습
Track-2 (선도기업)	→		기업체 현장실습	→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가능

( 현장실습생으로 ‘학생’)      -->      (노동자)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근로계약서)

채용 이전 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기에는 현장실습생을 학생의 신분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때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으로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현장실습생으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기업체에 채용되는 시점을 취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학생신분 시기에 취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교육부는 조기취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랙1과 트랙2는 각각 조기취업 시점이 다르다. 교육부는 취업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학생이 노동을 전제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으로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노동자 보호 조치다.

(2016년 5월 민원의 교육부 답변) 그 동안 만18세 이후에도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직업훈련촉진법 적용)으로 보호하였다. 하루 7시간, 주 35시간, 휴일, 야간, 연장 근무 금지 조치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진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인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일반 노동자와 같아진다. 학생의 신분임에도 채용 시점부터는 교육 당국에서 고용노동부의 관할을 받는 근로자로 전환된다.

❍ 산업체 채용약정형 채용시기에 예외를 두고 있는 도제교육, 자격법 대상 직업교육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더 이른 시기에 기업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상의 ‘Track-3’

Track-3	→	❍ 기업현장교육 (도제교육) ❍ 자격법의 취득 현장교육	→	교육부는 이 부분에 답이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과거 현장실습 보냈던 업체와 도제 참여 기업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도제를 담당하는 교사의 증언과 경험한 학생의 목소리도에 귀 기우려야 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315 , 2017 오마이뉴스,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 경기도교육청 도제학교 현장실습 현황

- 2016년 현황: 1,132명의 학생이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음.

- 29명의 학생이 중도 포기함.

- 참여 기업명, 2014~15년 경기도 일대 현장실습 기업과 비교가 필요함.

프리미어오토㈜성수센터(KCC),프리미어오토㈜용산센터(KCC), KCC모터스㈜일산센터, KCC모터스㈜용산센터, 프리미어오토모빌㈜일산센터(KCC), 프리미어오토모빌㈜양재센터(KCC), 프리미어오토모빌㈜인천센터(KCC), 아우토반VAG, 효성토요타(주), 금천성원모터스, 르노삼성강서 서비스센터(주), 기아오토큐 시화서비스(주), ㈜성원공업정비센터, ㈜시흥현대모터스, ㈜이화카독크, 광명현대서비스, 금옥자동차공업사, 보영운수(주), 영광자동차, 안양현대서비스(주), 평촌현대서비스(주), 기아오토큐 ㈜평촌써비스, 현대블루핸즈 만안자동차(주), ㈜부광모터스, 1.2.3모터스, 안산사동공업사, 영재모터스, 한불모터스 푸조 강남서비스센터,프리미어모터스 포드평촌서비스센터,한성자동차 벤츠수원서비스센터,BMW코오롱 성산정비센터,우리자동차정비(주),㈜현대동일공업사,광장오토모티브,서현자동차제이공장,이레자동차공업사,동화산업,삼영운수,신영자동차공업사,한국지엠시흥서비스센터,㈜한독모터스,구로모터스,㈜바바리안모터스,현대상사,선인자동차,서부천서비스(구대성모터스),베스트토요타.승일자동차공업사.아우토반VAG,효성토요타(주),금천성원모터스.기아오토큐 시화서비스(주),㈜성원공업정비센터,㈜시흥현대모터스,㈜이화카독크,광명현대서비스,금옥자동차공업사,기아오토큐 ㈜평촌써비스,1.2.3모터스,안산사동공업사,영재모터스,㈜현대동일공업사,팅크웨어㈜,㈜ 다산네트웍스,(㈜ 미소테크,㈜ 코어트러스트,㈜ 이더블유비엠,㈜ 무른모,(주) 웹티즌㈜ 토마토전자,㈜ 자우미디어,㈜ 에이엔제이솔루션,㈜ 오르도아이씨티,㈜ 엠파이브,사이버씨브이에스 ㈜,드로젠 ㈜.유비씨,메트로소프트,인텔리코리아,(주)이맥스,천명소프트,(주)아임클라우드,셈웨어,㈜제이디사운드,㈜셈스게임즈,세진정,통신,선도소프트,㈜ 유림,㈜ 메빅슨,송강 회계법인,로우앤비즈 회계법무사무소,세무법인 해안,세무법인 다솔

진일 회계법인,㈜ 성공하는사람들,나이스세무법인-여의도금융센터,나이스세무법인-디자인텍스,나이스세무법인-비,센터,㈜이오북스,(주)삼화이앤피,(주)엘에스통신,(주)위너에코텍,(주)터크코리아,(주)제이스,(주)ICP,(주)ICP,(주)거,,(주)광명전기,(주)광은전자(주)광은전자,주식회사 뉴티스,(주)동신,(주)동신,(주)동화전자,(주)세아SA,(주)스마트코리아피씨비(주)스마트코리아피씨비,(주)씨에스이,(주)에이치아이테크,(주)에이티씨,(주)에이,티씨,(주)유피아이,세우산전(주),세우산전(주),이레전자(주),청윤산업(주),대산기계공업㈜,,(주)제이시엘인스트리,,(주)제이시엘인더스트리삼진스틸산업㈜,삼진스틸산업㈜,주)성훈라이팅,주)성훈라이팅,주)중일테,크주)중일테크,,㈜삼신금속,㈜삼신금속,㈜엠앤에스시스템,㈜엠앤에스시스템,(주)한세미크론,(주)한세,미크론㈜디엔텍,㈜디엔텍,(주)금성하이텍,(주)금성하이텍,㈜대한중전기,㈜성진금속,㈜코맥,엔티스,㈜상,아기연,FMC㈜한성엘엠티,유경이앤피㈜,원창진공㈜,㈜동아,(주)동우테크,(주)동우테크,(주)만텍,(주)방주,(주)방,,,,범진아이엔디㈜범진아이엔디㈜,,㈜상원,㈜새희망,㈜새희망,㈜세일정밀,㈜세일정밀,,씨케이디엠㈜,씨케이디엠㈜,(주)아이엘티,(주)아이엘티,(주)아이정밀,(주)아이정밀,,안성공업㈜,에스코정공㈜,에스코정공㈜,,㈜에이테크오토모브,㈜에이테크오토모티브,㈜예일하이테크,㈜예일하이테크,㈜이성테크,,(주)일륭금속,㈜진영프로토,다코 안성공장,㈜코다코 안성공장,코리아오토텍㈜,(주)티씨케이,(주)티씨케이,,프로메카,㈜한국엠엘,,㈜한국엠엘,,,,엠㈜,한국이엠㈜,㈜한도,,미르호(주),,(주)상지,(주)씨이케이,엠에스테크,코리아테크(주),(주)KJ테크놀로지,다보정공㈜,다보정공㈜,로,금속공업㈜,,로얄금속공업㈜,보창몰드,상익엔지니어링,상익엔지니어링,,세이브엠,세이브엠,안국몰드테크,,안국몰드테,,안국몰드테크,,원진정밀,유한프리시전㈜,,유한프리시전㈜,일우정밀,정우정공사,정우정공사,㈜선화정밀,㈜선화정,,,㈜선화정밀,㈜송정하이테크,㈜송정하이테크,㈜송정하이테크,㈜송정하이테크,주식회사 금강코엔,㈜신광엠앤피,㈜신광엠앤피,㈜신원에스엔티,㈜신원에스엔티,,㈜선프라텍,㈜연우,㈜우성하이텍,㈜우성하이텍,,㈜케이에스피스틸,㈜,,,이에스피스틸,㈜케이엠피,㈜케이엠피,,㈜케이엠하이테크,㈜코리아테크닉스,,㈜코리아테크닉스,,케이알,케이피엘,,브공업㈜,케이피엘밸브공업㈜,,태영공업사,,태영공업사,피에스엠피㈜,피에스엠피㈜,,해성산업,해성산업,㈜청우운,,,㈜도원교통,㈜현대자동차블루핸즈 서인천서비스,금옥자동차공업사이화카독크㈜,광명하안현대서비스,㈜1급오토,마일정비,㈜성원공업정비센터,㈜시흥현대모터스,㈜오토테크,㈜1급내동자동차,1급문화자동차정비공업사,부천정비,㈜,㈜인철스카이정비 부천지점,서광1급정비㈜,형제자동차공업사,㈜청우운수,㈜도원교통,㈜현대자동차블루핸즈 ,서인천서비스,㈜네오콤,㈜멘토티앤씨,센서텍㈜,(주)에스티엠아이,에스피티씨㈜,㈜오맥스,,포스텍㈜,㈜푸름,㈜피제이,자,㈜리텍,미래SMT,,㈜서보산전㈜아이알로봇,,㈜아이토크콘트롤즈,㈜에스티엠아이,에스피티씨㈜,㈜전원테크,㈜파스,,㈜푸름,,㈜카멜테크,덕흥엔지니어링,동신하이텍(주),모든테크(주),서산몰드,정일금형정공(주),대산공업(주),에스테,(주),,Y.T MOLD TECH,Y.T MOLD TECH,하나몰드,하나몰드,우리엠텍(주),우리엠텍(주),동해산업(주),신승플라,틱,도원금형(주),컨버젠(주),우성현대서비스 (블루핸즈),우성현대서비스 (블루핸즈),㈜현대드림모터스,,㈜군포자동차,비,㈜영광자동차 (기아오토큐),㈜영광자동차 (기아오토큐),㈜오토월드 (기아오토큐),㈜오토월드 (기아오토큐),안양현,서비스 (블루핸즈),안양현대서비스 (블루핸즈),㈜이즈모터스,㈜이즈모터스,㈜현대대명모터스(블루핸즈),㈜현대대명모,스(블루핸즈),안산사동공업사 (기아오토큐),안산사동공업사 (기아오토큐),부광모터스(주) (블루핸즈),평촌정비(르노삼,),평촌현대서비스,㈜프랜치오토모빌 (푸조 영통지점),경기화성,넥스젠,동인산업,디투엔지니어링,삼우엔지니어링,,진테코,케,이에스텍,세경하이테크,현대엠시스템즈,,태주전자,㈜성주약품,㈜크리프,주식회사 흥화,강석주세무사사무소,광교세무,인 수원본점,광교세무법인 화성지점,대명세무회계사무소,세무그룹 조은,,세무법인 다인 동탄점,세무법인 위드 ,성지점,,세무법인 율,세무법인 지인 경기지점,세무법인 택스인 수원지점,,솔로몬세무회계사무소,유원세무회계사무,,,으뜸 세무법인 수원지점,,청운약품,니트로아이,,미디어코어시스템즈,,제닉스,플레이오토,봄텍전자㈜,,스피맥스㈜,애니콤정보통신㈜,제이알정보기술㈜,,㈜기원테크,㈜브이텍,㈜성우컴테크,,㈜소프트퓨전,㈜아와소프트,㈜아침소프,,,㈜웰데이타시스템,,㈜피엔씨텍,㈜동양텔레콤,㈜삼도산업전기,㈜명성,,㈜피앤이이노텍,,㈜필옵틱스,㈜케이엠디지,,,글로벌-SMT,㈜미르시스템,,㈜크레모텍,㈜트래닛,,㈜피제이전자,경성시험기㈜,,경성시험기㈜,기쁨과행복(주),㈜,덕A.M.T,다윙테크(주),(주)대영엠텍,,(주)대영엠텍,,동림산업㈜,㈜동우에스티,,㈜마이키툴,㈜신광테크,,신일이엔티㈜,,신일이엔티㈜,㈜신한세라믹,,정우몰드,정우몰드,,㈜큐디씨솔루션,㈜큐디씨솔루션,한국건드릴㈜,,㈜나인텍,㈜나인텍,㈜대륜엠유씨,,㈜대륜엠유씨,,㈜백운엔지니어링,㈜세븐이엔지,㈜세븐이엔지,,㈜세안이엔지,,㈜세안이엔지,㈜세창기계,,㈜세창기계,신원기계㈜,신원기계㈜,,㈜영신엔지니어링,,㈜영신엔지니어링,㈜크레아플래닛,일진테크(주),,(주)에스,,이정밀,(주)주안시스템,,(주)주안시스템,,(주)프로발,(주)카나,,(주)카나,케이몰드(주),㈜태산에프에이,,,태창엔지니,어링(주),㈜프린피아,㈜프린피아,㈜휴먼하이텍,(주)핫시스,㈜혁신,,(주)혜성기계,,㈜엔투소프트,,㈜애니시큐어㈜아이디,어콘서트㈜지엠티,㈜오픈오브젝트,㈜솔트웨어,㈜올로케이션㈜인젠트,,삼정데이타 서비스㈜,㈜일마일,㈜현대일산,자동차정비센터㈜신도시카독크,대성자동차공업(주),포천자동차검사소(주),㈜북부모터스대자동차정비공업사,(주)의정현대서비스세무법인나라 평촌지점,세무법인라온,나이스세무법인,안양광교세무법인,영통지점세무사,성준기사무소예일무법인,THE TAX 세무회계,세무법인예담,세무법인대양,세무법인중부서연,세무법인신한,회계법인 안산지점,세무법인우(안양),세무법인다솔, 동안양세무법,인티엔비(유한),세무법인나라,세무법인다솔, 위드안양지점,㈜동영미디어,㈜엔텍스,(주)타콤,(주)카타콤,㈜한국통신부품,(주)씨엔이지에스,(주)씨엔이지에스,㈜유트로닉스,㈜유트로닉스,성우전자㈜,㈜엔토스,맨앤텍,㈜두화텍,㈜엠이시시스텍,(주)애니일렉트로닉스,㈜에스엘에이치,㈜에스엘에이치,㈜엠제이테크널러지,㈜엠,이테크널러지,㈜이엠시스,㈜필리아텔레콤,㈜필리아텔레콤,㈜비콘아이앤씨,디알세미콘(주),㈜림아트,,㈜비엘씨㈜임펙,터프라이즈,㈜엘엔제이,㈜오큘러스,㈜주니테크,,㈜코아에스엠티,태림전자(주),㈜텔미전자,㈜지텔글로벌,㈜핀크래프트,㈜유피테크,인캐드

- 기업이 학습 공간으로 안전한가?

‘학습’이라고 하였지만 2016년 경기도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도중 산업재해 내용을 분석하면 현장실습이 사업체 생산현장에서 일반노동자의 생산활동과 유사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016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되어 교육부에 보고된 산재들에 비추어보면 경기도 관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산재 내용으로 노동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하거나 비슷했다.

5. 이제는 조기취업이 명분화 되었다.

1) 2012년 발표안

ㅇ ‘교육목적’보다는 ‘노동력 활용’ 측면이 강조되어 저임금 인력 활용하는 사례 존재

◈ 채용 내정 등 취업과 연계되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도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실습생을 근로자로 보호

2) 2013년 발표안

□ 현장실습 파견 시기 조정

◦ (파견 시기)

◦ (조기 파견)

3) 2018년 발표안

□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 현장실습의 안전 및 취업 연계를 고려하여 Two-track으로 채용 시기 운영(교육부, ‘18)

□ 취업인정 시점 조정 : 3학년 2학기 → 동계방학 이후

◦ 현장실습 종료(학습중심 현장실습 의미함) 후 학생(학부모) 및 학교의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와 학생 면담을 통해 채용전환 여부 결정

2012, 2013년에 근로를 제공하는 현장실습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노동자 인정을 받아 드려 현장실습 운영은 채용에 준하여 관리하였지만 형식적이나마 ‘파견’,‘채용약정’ 등등 명료하게 취업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8년은 ‘채용’을 명문화하여 학생의 신분을 가지는 재학기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기취업을 통해 산업구조에 필요한 인력의 일정하게 기여하겠다는 속내를 보였다. 아니 초등, 중학교에서 변별력이 지나치게 높아 평가라는 시험을 통해 학습의 기회를 배제당한 학생들이 단순 기능, 저숙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내면화시키고 있다.

현장실습 자체가 넓은 의미의 학습이고 좁은 의미로는 훈련이다. 단지 학습하는 공간이 교실, 실습장과 같이 학습자가 소속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 산업체 공간을 활용하는 학습이 전통적인 직업훈련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산업혁면 이전의 전통적 직업 훈련이 도제형식이다. 즉, 수공업 생산제에서 활용되는 기술 전수 형태이다. 현대 직업훈련은 직무 수행 변화를 고려하여 견학수준 넘거나, 직업 체험 이상의 장기간 기업 의존하는 방식은 현장실습이 아니라 직무활동으로 귀결된다.

6. 시도시교육청 현장실습 주요항목 비교 (2018.08.20.기준)

교육청	현장실습운영위	현장실습시기	현장실습 기간
충북	9인 이내	3학년	최대 3개월
경기	9인 이내	3학년	최대 3개월
울산	인원규정없음	3학년	최대 3개월
인천	9인~12인	3학년	1주일 이상 최대 3개월
대구	9인~15인	3학년 2학기	최대 3개월
부산	9인~15인	3학년	최대 3개월
대전	9인~15인	3학년	최대 3개월
제주	9인~15인	3학년	11월 부터 동계방학까지
경남	9인~15인	3학년	최대 3개월
경북	7인~20인	3학년	최대 3개월
전남	9인 이내	3학년 2학기의 2/3 경과 후	최대 3개월
충남	인원규정 없음	참여기업:3학년2학기의2/3경과후 선도기업:3학년9월부터	1주 이상 동계방학시까지
강원	7인 이상	3학년	최대 3개월
광주	9인~15인	참여기업:11월1일이후 선도기업:10월1일이후	참여기업:2개월 선도기업:1개월

교육청	선도기업 취업시기	사전교육 항목, 시간	순회지도
충북	3학년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후	6항목, 시간 규정 없음	횟수 규정 없음
경기	규정 없음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횟수 규정 없음
울산	3학년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후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월 1회 이상
인천	3학년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후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횟수 규정 없음
대구	3학년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후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월 1회 이상
부산	3학년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후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월 1회 이상
대전	3학년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후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월 1회 이상
제주	규정 없음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월 1회 이상
경남	3학년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후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횟수 규정 없음
경북	3학년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후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1회 이상
전남	3학년 2학기의 2/3 경과 이후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횟수 규정 없음
충남	10월 10일 이후	3항목15시간이상 (외부강사3시간이상)	실습 중 2회 이상
강원	3학년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후	5항목, 시간 규정 없음	월 1회 이상
광주	11월 1일 이후	5항목, 5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교육청	참여기업 선정 항목	선도기업 선정 항목
충북	누락	누락
경기	교육부 초안과 유사	교육부 초안과 유사
울산	교육부 초안과 유사	교육부 초안과 유사
인천	교육부 초안과 유사	교육부 초안과 유사
대구	교육부 초안과 유사	교육부 초안과 유사
부산	교육부 초안과 유사	교육부 초안과 유사
대전	교육부 초안과 유사	교육부 초안을 점수화
제주	교육부 초안과 유사	교육부 초안과 유사
경남	교육부 초안과 유사	교육부 초안과 유사
경북	누락	누락
전남	누락	누락
충남	교육부 초안과 유사	교육부 초안을 점수화
강원	교육부 초안과 유사	교육부초안과 유사 (중기청맞춤반은별도심사)
광주	교육부초안과유사 (최근3년이내)	교육부 초안을 점수화 (기업규모, 인당매출액, HRD체계추가)

7. 교육당국의 정책은?

2018년 발표한 교육부 안)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철학적 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 교육 정책은 방향성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가 아니다. 교육의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2012~13년 발표안과 2018년 발표안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이 인적자원론에 기반하여 친자본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육이 교육다워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발전으로 깊은 고민을 해보지 못했다. 1990년대에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분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스웨덴은 교육을 개혁해 나갔다. 또한 모든 직업교육 과정에 이론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단일한 대입 자격 시험제도를 개정했다. 스웨덴의 공교육은 평등주의적 접근법을 지향하면서 능력주의를 거부했다. 교육기회의 집단적인 확대를 강조하였다. 교육을 민주적 자원이자 근본적인 공공재로 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을 잡아 가고 있다. 최근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추세가 있지만 사회 계급과 배경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기본 정신은 흔들림이 없다.

우리 사회도 교육의 근본적 성찰과 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대부분, 인간의 인식 한계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두려움을 가진다. 또한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외형적 시각이 인간의 무한 상상력을 발휘를 못하게 한다.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방향을 논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아래 ‘Ⅲ. 교육의 본질을 추구한다.’에서 담아 보려고 한다. 교육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Ⅲ. 교육의 본질을 추구한다.

1. 교육의 사회적 기능

『교육사상사』에서 참고함. 출판사: 백산서당, 임상희 옮김.

❍노동능력의 형성과 교육

교육은 인간의 노동생활과 결부되어 노동력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적 생산의 발전 조건으로 작용한다.

❍ 생산관계에 적합한 교육

교육은 일정한 생산양식 가운데에서 그 생산관계에 맞는 사상, 의식, 태도를 만들고 현존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생산제력의 발달에 조응하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반체제적, 변혁적 기능을 하는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다.

❍ 시민사회 구성에 적합한 교육

근대교육의 주요 원칙이 인권의 확인에 기초한 자유, 자주성, 개성의 실현 요구에 있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평등, 인권의 보편성을 추구하여 시민사회를 이룩한다.

❍ 휴머니즘적 인간 해방의 교육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노동자 대중에게 초래한 비인간적인 소외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교육으로 인간의 참다운 노동을 통해서, 노동 속에서 비로소 인간적인 본질에 적합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산출행위로서의 노동의 의미이다.

2. 공교육

공교육의 도입 취지는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자 하였다. 즉, 공교육의 등장은 시민혁명 이후 봉건제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독점되었던 교육을 민중에게로 개방하자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녹아 있다. 민중의 지난한 노력에 의해 시민혁명 이후 확보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국가에 의한 교육권의 인정과 보장이다. 민중의 요구와 결부되어 자본의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 노동력에 대한 대규모적 교육의 필요성이 결합되면서 공교육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교육이란 인민을 위한 봉사인가 아니면 국가기관의 한 도구인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란 무엇이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란 무엇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국가와 자본간의 정확한 관계는 무엇인지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주류 교육학은 현존의 권력 배분이 정당하며, 국가는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교육의 제도화는 자본주의적 산업 확장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전략과 동시에 노동력을 사회화시키는 계급 내면화를 학교교육에서 제공하는 양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따랐다. 어디에도 인민을 위한 교육의 기능은 없었다.

3. 브레이버만의 산업에서 학교교육과 윌리스의 교육현장 계급재생산

독점자본주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기계화와 자동화의 이용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자본의 냉혹한 강요는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을 생산과정으로부터 축출하여 ‘산업 예비군’, 즉 실업자의 위치로 떠민다. 노동과정에서 있어서 최근의 변화는 청소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숙련 육체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층이 실업자 위치에 놓인다. 경제 성장의 정점에 닫은 국가들이 보이는 현상에 있다. 2017년 5,000명의 청년들이 잡노드 (직업과 유목민을 합쳐 만든 말로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취업하는 사람) 현상에 동참하였다. 우리 사회에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취업층 인구감소로 인한 일본기업 인력난이 맞물려 국내 구직자들이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https://goo.gl/QC1ZyX, 2017 중아일보, https://goo.gl/Fqyejp , 2017 동아일보, 취업절벽 솟아날 구멍 일본으로 나가는 청춘들이 즐고 있다.

청소년 실업의 문제 대개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정치적 불안에 대한 저변에 깔린 두려움이 있다. ① 청소년 실업자들이 불만 세력화하여 현존 권위구조를 위협하지 않을까? ② 교육체제의 목적과 산업의 요구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에 대한 걱정이다. 학교에서 길러내는 청소년의 특질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특질을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간격은 어떻게 메꾸어져야 하는가? ③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술의 낙후화에 대한 불안이다. 지금은 현존하는 위기로 숙련공을 줄이지만 새로운 경제 변혁으로 새로운 분야의 숙련공을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④ 미래의 고용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동기화(착실하고 책임 있는 노동자)’가 상실되어 실제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① https://goo.gl/eEPMW4 , 2017 연합뉴스, 취업 안 될게 뻔한데.. 그냥 쉰 청년백수 36만명 ② https://goo.gl/eLA4iC , 2017 동아일보, 그냥 쉬는 취포자, 1년새 7만명 늘어

‘12년의 학교생활’을 학교에서 보낸 뒤에도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면, 학교교육의 유용성과 사회의 성격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점차 강하게 대두 될 것이다. 학교교육이 좋은 것이라 이데올로기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기저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업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브레이버만의 경제적 분석과 다르게 윌리스는 노동계급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육체노동직으로 전이하는 과정을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노동계급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노동계급 직종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윌리스의 연구는 소외된 청소년의 학교교육에 대한 고찰을 하는 계기가 된다.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형성된 문화가 총체적 인간 발달의 지향하는 민주주적인 학교교육의 교육활동에 어떠한 악 영향을 끼치는지를 통찰하게 한다.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출판사: 민맥, 폴 윌리스 지음.

2014.1에 반영된 EBS 다큐멘터리 ‘특성화고, 괜찮습니까?’ 변화는 교육정책을 받아들이는 직업교육 학교현장의 모습을 담았다. 대학민국의 학교 시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약 25% 소외된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학벌대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선언하고 있지만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직업계고 교사인 나에게 왜지 모르게 불편하게 다가 왔다. 직업교육 위상을 인적자원론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근대적 시각이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고 있다.

4. 직업교육 관점

1) 자본주의국가에서 노작학교

독일의 케르션슈타이너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초창기 페스탈로치가 주창했던 노작교육 사상(프랑스 혁명 통해 페스탈로치 민중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민중을 교육의 수동적 대상에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남)을 받아들여 국가를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모든 생활과 활동을 종속시키려 했다. 국가의 법적 규정을 받는 공교육은 필연적으로 국가 목적에 종속하도록 했다.

케르션슈타이너는 도덕적 국가관에 입각하여 교육의 임무를 규정한다. ① 개인은 국가의 일정기능을 수행하고, 직업을 가지며, 직간접으로 국가목적을 수행하는 능력과 의욕을 가져야 한다. ② 개인은 자기의 직업노동을 단순한 생계나 자기주장을 것이 아니라 법적 질서나 문화사회의 복지 아래 국가를 위한 직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전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직업도야의 도덕의 임무이다. ③ 자기의 직업활동을 통해, 인격가치의 완성을 통해, 현존하는 국가를 도덕적 국가의 이상으로 근접시키도록 모든 개인의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도덕화의 임무이다. 「페스탈로치 정신에서 본 장래의 학교-노작학교, 1908」

그래서 공립학교의 직업준비로서 육체노동자를 위한 ‘손작업’을 주장한다. “국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공업적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며, 어떠한 국가도 정신노동보다 훨씬 많은 육체노동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대중이 정신노동의 영역보다 육체노동에 치중하도록 설비와 시설을 공립학교에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수공업적 직업에 대한 준비의 목적으로 특정한 직업의 작업과정, 용구, 기계, 재료 등을 익숙해야 하다. 그뿐 아니라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관형성, 착실한 작업방법, 대단한 주의력, 철저성, 주도면밀함을 기르고, 올바른 노동의 기쁨을 환기하도록 하였다.

현실의 사회적 생산노동과 무관하게, 수공적 기술을 연마의 보편적인 효용을 믿고 있다. 즉, 일을 완성하는 기쁨, 완성가치를 체험함과 동시에 절제, 금욕, 근면, 책임. 헌신 등의 도덕적 성격을 형성하고, 국가에 유용한 공민을 양성하려고 했다.

2) 브론시키 노동학교

자본주의 생산에서 노동의 고정화와 분업화는 노동자의 전면적 발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본가는 노동자의 교육을 냉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동자를 위한 급속하고 값싼 단과기술교육을 실시할 뿐이다. 노동자가 극히 단순한 기계적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지성이 마비되고 정신력이나 판단력을 잃으며 정서도 고갈되어 저급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근대 교육에서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인 노동의 원칙을 교육적 관점에 충분히 재전개해야 한다.

❍ 노동의 원리는 아동이 능동적, 활동적, 창조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원리가 된다. 아동은 본래 활동적 존재이다. ‘지식이 유희와 노동의 즐거운 능동적 형식을 제공될 경우 아동은 그것을 매우 즐겁게 습득한다.’

❍ 자연적 생활 속에서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현대생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학습시킨다. 아동은 어른의 노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노동용구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어른의 노동용구는 아동에게는 흥미로운 장남감이며 유희도구가 된다. 용구 사용, 사용 행위를 모방, 재구성에 의해서 지적, 신체적인 전면 발달이 일어난다. 장래의 노동관의 초석이 놓이는 것이다.

❍ 집단적 생산노동을 받아들임으로써 단결, 협동, 규율의식을 교육한다. 집단적인 생산노동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교 그 자체를 일종의 노동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학교에서 받아들여진 노동이 단순한 개인적, 수공적인 노동이 아니라 현대 기술의 발전수준과 생산력의 역사적 단계에 조응하는 노동이어야 한다.

3) 현장실습 재해석

콜브(D. Kolb)가 경험이 변화하여 지식을 이루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경험학습의 이론적 기틀이 잡혔다. 그가 주장한 학습의 과정은 ‘구체적 경험 → 반성적 성찰 → 추상적 개념화 → 새로운 상황에의 능동적 적용’의 순환적인 모습을 띈다. 콜브에 의하면 학습은 “경험의 전환을 통해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경험학습에 대한 이론적 틀은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 간단해 보이는 ‘경험 → 지식창조 → 학습’의 과정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경험이 바로 학습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성찰과 다른 상황에의 응용이 상호 연계되어야 비로소 개인에게 내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치 있는 지식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현장지식이나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험을 기반한 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노동활동을 모방으로서 노동세계를 인식하는 교육활동이 아니라 산업현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점을 견지하다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는 살아 있는 교육 활동이 아니라 인간을 수단화하고 인적 자산으로 보는 교육 철학의 부재이다.

5.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교육은 그 시대의 최상의 가치를 후대에게 전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세력은 먼저 교육을 선점하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한국사 국정화 논란이다. 교과서 국정화와 자유 발행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실체적 내막은 어떤 내용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가의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불순한 의도로 교육이 이용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그런 사회에 살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내고 있다. 이는 교육의 순기능으로서 시대가 부여받은 의무이며 역할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옹호하고 지지해 나가려면 이념, 제도, 권리의 체계를 다수의 선택이 전제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지향해야 할 세상에 대한 의도적으로 활동, 교육활동이 충분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다수가 선택한 민주사회라고 하더라도, 노동과 소유가 100% 일치하는 사회에서도 일상적 노동해야만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전제는 필연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요구한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노동을 해야 한다. 일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지적, 심미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측면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데 교육의 내용과 교육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결국 노동할 권리는 자연스럽게 ‘교육받을 권리’가 담보되어야 한다. 인간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교육은 공동체 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하며, 배려와 같은 문화적 요소를 전승하고 체득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 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신동엽 시인의 ‘산문시’를 패러디함.

한국이라든가 뭐라구 하는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달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손녀를 이끌고 동네 슈퍼에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손때 묻은 하모니카나 헤밍웨이 조지오웰 노자(老子) 장자(壯者)

휴가 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별일 없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백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님들

캠핑카를 타고 한 달 동안 여름휴가를 간다더라

어린이들은 아이돌 가수 이름을 잘 몰라도

새 이름 나무 이름 철학자 이름은 훤하더란다

교육은 ‘빵과 장미’, ‘개인의 주체적 발달과 더 나은 사회로의 진보’, 두 가지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빵’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교육(대학교육) 확대를 주장했지만 경제적, 사회적 배경 관계없이 누구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열린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장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기본소득제과 같은 제도가 실현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하여도 누구나 누리는 인간다운 삶은 인간의 본질적 영역이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갖추어야할 소질을 키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은 장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식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교육열풍이 불고 학위를 따려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았다. 이제는 시쳇말이 된 ‘학력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 타고난 재산이나 지위와 관련 없이 ‘공부만 잘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는 장밋빛 비전을 공유하는 세상을 너나없이 추구하였다. 우리는 지식을 갖춘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의 요구와 지식을 통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삼으려는 개인 욕망사이 교육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

또한 인류가 생성하는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따라 잡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서고 있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던 학력의 시대는 저물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 인식을 통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시대로 넘어 가고 있다.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던 학교라는 공간을 다시금 해석할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학교는 아동들로 하여금 배움과 성장(발달)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러기에 학교교육은 인간의 발달 시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면적 발달을 도와야 한다. 민주주의적 풍토로 조직된 학교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능동적이 자율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민주주의적 내면화된 학교에서 인간의 지적 기능을 발달시켜 인지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신체를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을 익혀야 한다. 더불어 아름다움을 느끼고 물체의 특성을 잡아 그려 낼 수 있는 미적 기능과 심상을 키우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유는 인간의 발달은 특정한 영역에서 위대함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면적 발달을 해야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인간이 신체와 정신이 고루 발달 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으로서 교육과정 안에서 녹아내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노동교육과 중등전기의 노동교육, 중등후기의 노동교육은 교육활동의 방식, 교육 내용, 과학적 지식의 접목 등등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층위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내야 한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활동을 통해 얻은 작은 결론은 단기간 유행하는 신체적, 지적 기능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삶과 연계된 기술, 과학, 예술, 문학 등등 보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공교육체제를 가져야 한다.

발제문

충남교육청,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의 문제점 및 요구안

김용기 (충남 청소년노동인원네트워크 공동대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YMCA,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충남노동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Ⅰ. 경과

*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1차 협의회 개최

- 2018.6.27. 오전 10시 30분, 충남도교육청

- 당시 회의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서1] "충남교육청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1차 협의회 참석보고"

* 선도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충남 청노넷 대응 회의

- 2018.7.2(월) 오전 10시

- 지역사회 여론화, 도교육감 면담 요청 등 진행하기로 함.

* 현장실습 졸속 규탄 기자회견 및 도교육청 면담 진행

- 기자회견 : 2018.7. 4.(수) 오전 10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 지역방송인 CJ 헬로우 티비  별도 인터뷰 진행

- 도교육청 면담진행 : 정책보좌관, 미래인재과 담당 장학사 등 참가

우리의 요구사항 교육감께 보고하고 결과에 대해 연락주기로 함.

- 기자회견 내용은 [문서2] 충남도교육청 현장실습 졸속운영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첨부 : 충남도교육청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운영 문제점)

* kbs 라디오 인터뷰

- 2018.7.5.(목) : 충남청노넷 공동대표 김용기

* 미래인재과 1차 면담 진행

- 2018. 7. 9.(월), 오후 3시. 충남도교육청

- 미래인재과 과장, 장학관,장학사, 담당파견교사 참가

- 충남 청노넷 5명 참가.

- 면담내용

▪ 미래인재과 - 1차 선도기업 선정의 일부 문제점(현장 실사없이 진행된 점) 시인, 그러나 일부 문제점 보완하여 선도기업 선정위를 재가동하겠다.

▪ 충남청노넷 : 보완책에 대한 협의이후로 2차 선정위원회를 연기해 줄 것 요구

▪ 미래인재과 : 그렇게 하겠다.

* 미래인재과 2차 면담 진행

- 2018.7.17.(화), 충남교육연구정보원

- 미래인재과 장학관, 장학사, 담당파견교사 참가.

- 충남청노넷 4명 참가.

- 면담내용

▪ 충남 청노넷이 바라보는 미래인재과 보완책의 미흡함 지적

1. 선도기업 선정기준의 배점문제 : 사내복지가 없는데 9점 배점, 전공불일치에도 배점 등.

2. 교육프로그램이 교육을 빙자한 사실상의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 지적

3.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진행, 템포를 조금 늦추어 선정에 신중성을 기하자.

▪ 제안사항

1.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무효로 하고 선도기업 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할 것.

2. 선도기업 신청사업장 실사를 지역의 시민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할 것.

3. 일시적인 협의회의가 아닌,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방학동안 현장실습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선도기업 선정 원칙을 만들것.

▪ ㅇㅇㅇ 장학관의 의견 :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좋은 의견과 지적은 그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으나,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수용하기 어렵다.

* 도교육감 (사적)면담

- 2018.7.20.(금) 청와대 농성장 앞

- 선도기업 선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선정위 재구성, 현장실시 시민단체 참가 보장), 정기협의회 필요. 이건 관련 도교육감 공식면담요청

- 도교육감 : 선정위 재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구성원 보강은 필요인정, 현장실사에 시민단체 참가 필요 인정. 8월 중순 전후 면담 가능.

* 이00 정책기획관 면담

- 2018.7.24(화) 도교육청.

- 선도기업 선정의 문제점 지적. 상기 요구사항 전달.

- 이00 정책기획관 : 올해는 선도기업 실사에 시민단체 참가하는 정도까지만 노력해 보겠다. 교육감 면담은 추진하겠다.

* 충남 현장실습대책위 회의 진행

- 2018.7.24(화)

- 7. 31(화) 2차 선도기업 선정위 소집 공문에 대한 대응 논의

* ㅇㅇㅇ 정책보좌관 면담

- 2018. 7.27(금), 도교육청

-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문서 전달

[문서3]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의 문제점

[문서4] 충남교육청‘학습중심 현장실습’선도기업 선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요구사항

- 000정책보좌관 : 실사단 시민단체 참가 및 선도위원회 재구성이 어려우면 추가 배정이라도 추진 요구. 정기적인 협의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답변.

* 대전일보 기사화

- 2018-07-29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 심의 부실 우려"

- [문서5] 대전일보, 2018-07-29.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 심의 부실 우려"

*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2차 협의회 개최

- 2018.7.31. 충남도교육청

- 충남 청노넷과 입장을 함께하는 공인노무사는 불참사유서 제출 후 불참.

- 총 41개 기업 신청, 선정기업: 29개,탈락기업: 2개, 보류기업: 10개

- 탈락기업 2개는 산재발생 전적이 있던 곳이라는 사유.

- 보류기업 10개는 "전공불일치", "직무분야와 프로그램 불일치"

*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3차 협의회 개최

- 2018.8.31.(수). 오후 2시. 충남도교육청

- 총 16개 기업 신청

- 충남 청노넷과 입장을 함께하는 공인노무사는 불참사유서 제출 후 불참.

-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못함.

Ⅱ첨부문서

[문서1] 충남교육청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1차 협의회 참석보고{구두보고}

[문서2] 충남도교육청 현장실습 졸속운영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첨부 : 충남도교육청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운영 문제점)

[문서3]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의 문제점

[문서4] 충남교육청 ‘학습중심 현장실습’선도기업 선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요구사항

[문서5] 대전일보, 2018-07-29,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 심의 부실 우려

[문서1]

생략

[문서2]

충남도교육청 현장실습 졸속운영

규탄 기자회견

- 사회 : 엄균용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경과 및 문제점 보고 : 오은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규탄 발언 : 김용기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상임이사

규탄 발언 : 학부모단체

규탄 발언 : 전교조 또는 노동단체

회견문 낭독 : 시민단체

질의 응답

2018.7.4.(수) 10:00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문>

2017년 1월과 11월, 2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 많은 국민들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교육부는 2017년 12월 1일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는 석 달도 되지 않아 폐기되고, 2018년 2월 23일 노동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이 발표되었다.

우리는 조기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학습중심의 현장실습’방안 또한 말로만 ‘학습’, ‘안전’이지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해 왔고,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학무모/교직원/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업교육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욱이, 학교와 기업 모두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를 강행한다면 그간 현장실습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우려했다.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인 2018년 4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마련한 데에 이어, 2018년 6월 ‘학습중심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7일 ‘충남도교육청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충남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첫 단추부터 졸속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이 아닌 조기 취업용 현장실습으로 첫 단추를 꿰고 있기에,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최초 4주간은 노동자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업체에서 법률상 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도교육청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그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1차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기존의 노동중심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 무엇이 다른가?

둘째,  1차 선정위원회에 상정된 선도기업 심의대상 6개 업체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사전에 현장실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선도기업 선정기준 또한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도교육청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하였다.

충남도교육청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실습 운영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 실사 계획을 주요 역할과 업무로 하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이 스스로 운영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선도기업 현장실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셋째, 도교육청이 제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평가기준표’는  학습중심이 아니라 조기 취업용 평가기준표임이 드러났다.

학교와 취업할 업체의 전공이 불일치하고, 업체의 기업복지가 전혀 없음에도 높은 배점을 주고 있고, 학교가 자체 평가하여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표와 교육청이 1차 선정위원회에 제시한 평가기준표의 양식이 다르다. 도대체 이런 기이한 현상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학교와 도교육청 모두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파견형 현장실습과 같이 조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자격도 되지 않는 업체에 ‘선도기업’이라는 자격을 부여해주기 위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첫 단추가 잘못 끼여지면 결과는 뻔하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이름만 바꿔 놓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 너무도 빠르게 드러나 셈이다.

전국현장실습대책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나선 교육감후보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관련 질의를 하였으며,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방안에 대하여 당시 56.7%의 교육감 후보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와중에 아쉽게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이에 대하여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충남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학생/학부모/교사와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운영계획을 위반한 선정위원회 1차 협의회 결과는 원천무효이다. 즉각 취소하라.

2.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위원회를 해체하고 학생/교직원/교육단체/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라!

3. 무늬만 바꾼‘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중단하고 직업교육의 대안을 수립하라.

2018년 7월 4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첨부자료]

충남도교육청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운영 문제점

가. 근 거

「2018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운영계획」

(충청남도교육청, 2018. 6)

1) 필요성 및 역할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 근로중심 현장실습에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의 개선

○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운영 및 지원

○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

○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기준 마련

○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심의 및 승인

2) 주요 업무

○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 실사 계획

○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심사(실시포함)

○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승인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

○ 기업 신용등급, 위험성 평가 등 우수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나. 문제점

1)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운영계획 위반 및 졸속 운영

충남도교육청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운영 계획”에 따르면, 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심의 및 승인만 하는 게 아니라, “선도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 실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사를 포함”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도 위원회의 역할로 기재되어 있음.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 발표(18. 2. 23.)에서도 시도교육청은 관계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절차적으로 “위원회(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서 선도기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에 신청한 6개 업체는 위원회는 물론 충남교육청과 학교 어디에서도 현장실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선정기준은 위원회가 아닌 충남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업체에 대한 평가도 신청자(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 발표(18. 2. 23.) 및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운영 계획”에 어긋남.

2)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평가 기준의 문제점

첫째, 충남도교육청이 제시한 ‘평가기준표(양식)’와 ‘6개 학교가 제출한 평가기준표 양식’이 다르며, 전공 불일치에도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음.

학교가 제출한 평가기준표 1번 항목인 ‘전공 적합도’는 총 25점으로 ‘적합(전공일치)’과 ‘불일치’로 구분되어 있음. ‘불일치’에는 ‘적성(관련 자격 유)’, ‘단순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세 가지로 다시 분류됨.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평가기준표 1번 항목인 ‘전공 적합도’는 총 25점으로 ‘적합(전공일치)’, ‘적성(관련자격 유)’, ‘단순직무’, ‘불일치’ 4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즉, ‘적성’ 및 ‘단순직무’를 당초 ‘불일치’로 분류했던 것을 ‘불일치가 아닌 것’으로 변경한 것임. 이는 전공이 불일치함에도 높은 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둘째, 전공이 불일치해도 20점을 부여하는 등 항목별 형식적으로 점수를 배분하고 있다.

평가기준표 전체 합산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각 배점 항목별로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최하점을 합산했더니 67.5점이 나옴. 12.5점만 더하면 80점임. 선정 기준점수와 최하점수의 차이가 불과 12.5점에 불과함.

이런 문제점은 각 기준항목별 점수 배분에 있음.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1. 전공 적합도(25점)”임. 전공일치가 25점이고, 불일치 중에서 적성이 23점, 단순 직무가 20점임. 전공 일치와 불일치(단순직무)의 차이가 불과 5점임. 전공 적합도가 전혀 없는 데도 20점을 부여하는 문제.

아무 기업이나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형식적, 졸속적으로 만든 것임. 이것이 과연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에 있어 유효한 평가 기준인지 묻고 싶음.

셋째, 현장실습생 연봉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평가기준표(양식)’ 2번 항목 ‘현장실습생 연봉(15점)’의 경우 연간급여 ‘2,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1,800만원 이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 기준이 기본급 기준인지도 명확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기본급 외에 초과근무수당 등 여러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단순 연봉총액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

넷째, 4번 항목 기업복지가 “없음”에도 9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평가기준표 4번 항목 “기업복지(기숙사 유무 등) - 15점”의 경우, ‘기숙사’, ‘출퇴근버스제공’, ‘숙박비용 일부 회사지원’, ‘없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복지가 “없음”인데도 배점이 “9점”임. 복지가 전혀 없는데도 “0점”이 아닌 “9점”을 부여하는지 의문임.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업체의 경우 복지가 “없음”에도 “9점”을 주었음. 만일, “0점”으로 처리했다면 합산점수가 76.5점으로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하여 선정될 수 없었음.

다섯째, 6번 항목 “기업 근무 환경(학생 친화적 기업, 학생 만족도가 높은 기업)

6번 항목 “기업 근무 환경(학생 친화적 기업, 학생 만족도가 높은 기업) 20점”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건수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어 있음.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해당 업체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점수를 반영하였는지도 의문이며, 학생 친화적 기업, 학생 만족도가 높은 기업에 있어 학생들의 평가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특히, 현장실습이 처음인 업체의 경우, 기존 현장실습생들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학생들의 평가(의견) 반영이 불가능함.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평가기준임.

3)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졸속 운영

도교육청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6개 업체의 교육프로그램과 노동조건(실습조건) 등에 대한 설명 자료는커녕 구두 설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표 작성을 요구하였고, 참여위원들은 6개 업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표를 작성하였음.

일부 참여위원이 오후 3시까지로 회의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도교육청과 일부 참여위원들은 회의를 빨리 끝낼 것을 재촉하면서 회의시간을 무려 2시간 30분이나 남겨 둔 상태에서 졸속으로 회의를 마쳤음.

또한, 일부 참여위원이 선도기업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이 선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제척사유임을 지적하였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하였음.

[문서3]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의 문제점

(평가기준표를 중심으로)

		교육 분야	노동 분야
평가기준표	전공적합도	❍ 전공 일치 아닌 경우 ‘제외’를 원칙으로 함
	연봉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연봉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 취업을 예정한 현장실습이기 때문에 연봉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현장실습의 중심이 ‘학습’이 아니라 ‘노동’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 기업이 아무리 ‘도급’으로 위장하여도 그 실질은 ‘불법파견’일 수밖에 없듯이, 현장실습도 아무리 ‘학습’으로 위장하여도 그 실질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임.	❍ ‘연봉’이 아닌 ‘최저임금법상 시급’으로 평가해야 비교 가능 ❍ ‘임금’에 한정하지 말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임금 : 임금구성항목, 항목별 금액 등(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사내하청 등) 근무형태 : 주간, 야간, 교대제 등 - 노동시간 : 기본, 연장, 휴일, 야간 등 노동일 : 주 5일, 주 6일 등 - 휴게 : 휴게 시간과 배치, 휴게 공간, 자유로운 이용 보장 여부 (특히 사무, 판매 직종 등) - 휴일 : 주휴일(1일? 2일?), 노동절, 공휴일 등 - 휴가 : 연차휴가, 여름휴가, 병가, 경조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의 유무 및 실제 이용 실태(특히 연차휴가 대체제도 남용 등) 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가입 및 적립금 적정성, 퇴직연금제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계상 적립금 계상 여부 등 취업규칙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기재사항 명시 및 적정성 등 노사협의회규정 : 30인 이상 사업장, 규정의 적정성 및 실제 운영 여부 등
	기업규모	❍ 학습담당 전담인력을 둘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관리자 등 형식적인 인력배치는 ‘제외’ ‘지휘감독’이 아니라 ‘학습지도’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담인력 배치 필요 ❇ 1차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성사료의 경우, 논산여상이 제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담당자, 기업체현장전문가, 강사(11주 336시간의 교육프로그램)를 ‘관리부장 1명’이 모두 담당한다고 되어 있음. 이런 조건에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애당초 불가능하며, 사실상 작업지시 후 수행결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함. ❍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 교수학습방법 노동인권, 학생인권, 청소년인권 등 ❍ 전담인력 근무상태 점검 및 업무비교표 점검 필요 전담인력 근무상태 점검 현장실습 전 업무와 현장실습 기간에 전담인력 업무비교 점검	❍ 단순한 규모의 측면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에 따른 평가 필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근로기준법상 핵심조항(해고, 노동시간, 가산임금,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핵심조항(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적용제외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적용제외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특례 ❍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 적용제외 ❍ 상시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 적용제외
	기업복지	❍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기업복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	❍ 기숙사의 경우, 제공 여부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평가 ❍ 통근차량의 경우, 운행 여부만이 아니라 학생이 이용 가능한 노선으로 운행되는지가 중요 ❍ 기숙사, 통근차량, 숙박비 등 ‘주거’와 ‘교통’에 한정하지 말고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식사 제공(식단과 위생) 식대 지급(최저임금 산입 여부) 학자금, 경조금, 종합검진, 단체보험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장기근속	❍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장기근속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	❍ 배점 항목이 변별력이 낮음. 10년 이상, 5년 이상 추가 ❍ 정년 설정 여부 및 설정 연령에 대한 항목 필요
	근무환경 (학생 친화적 기업, 학생만족도)	❍ ‘근무환경’보다는 ‘학습환경’에 대한 평가가 우선 강의실, 칠판, 빔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 유무 담당자, 강사 : ‘기업규모’에 대한 ‘교육 분야’ 참조 교육프로그램 등 ❍ 학생들의 솔직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현장실습 일지, 학습중심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양식에 애로사항과 4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상중하로 표기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현장실습 일지, 학습중심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학생이 평가 대상인 기업의 담당자에게 결재 및 확인을 받게 되어 있어 솔직하고 객관적인 답변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 특히 취업이 예정된 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함. ❍ 조사항목이 추상적이고 상중하 평가방식이어서 피드백을 위한 활용가치가 현저히 낮음.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문항이 없음. 또한 서술형 방식이 아니라 상중하 방식이어서 왜 상중하로 평가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없음. ❍ 현장실습생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학생들의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 필요 ‘검증’받은 적이 없으면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지 여부 등	❍ 근무환경은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닌 실제 근무환경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함. 시설환경 :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남여 구분) 등 위생 실태 및 석면제품 건출물 등 의사소통구조 : 노동조합 유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실제 운영 여부 및 고충처리위원 선임 여부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사내하청 등) 비율, 정규직 전환율 등 작업환경측정결과 : 소음, 고온,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 등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의 경우 보고서 확인 필요)
	네트워크 제안사항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지역본부,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테이블을 구성, 평가기준표 재설계
실사 절차	학교	❍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적정한지 등에 관한 실사의 실효성 강구 필요 - 학교 또는 사업장 밖, 기업담당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과 집단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사하는 등 실사의 실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교사의 매뉴얼, 체크리스트, 면담일지 등 마련하고, 기록 보관하여 교육청이 취합 관리 업데이트	❍ 사업장 근로감독권한이 없어 그 실효성이 없음. 고용노동부의 경우, 노동중심이 아닌 학습중심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감독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근로감독권한이 없는 자가 아무리 여러 번 현장실사를 나간들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음. 일례로, 산재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를 진행하는데, 기업이 영업상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관계자료(임금대장, 근태기록, 휴가대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특정 작업현장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음(삼성직업병 사례). 그럼에도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동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해 주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음. ❍ 일부 공인노무사의 영업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공인노무사들이 자율점검 대상사업장과 결탁하여 자문계약을 조건으로 봐주기 식 점검을 한 뒤 고용노동부에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적발되어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장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감독행정 위탁을 통한 업무량 경감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필요와 영업경쟁에 내몰린 공인노무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에 의하여 지속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음.
	교육청
	학부모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
	네트워크 제안사항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지역본부,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테이블 구성하여 실사의 실효성 방안 강구
선정위원회		❍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 갖추어 재구성 충남벤처협회는 일부 선도기업으로부터 현장실습과 관련한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만큼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함. 학교는 신청자이므로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함.(심지어 1차 선정위원회에는 신청학교의 학교장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였음.) 선정위원회의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는 경영계 내지 경영지원기관을 큰 폭으로 줄이고,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노동인권단체를 추가하고, 반드시 해당업체 현장실사 참여 노무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실사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도민의 참관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규모 있는 장소에서 회의 진행하고, 회의내용 녹취 및 회의록 작성하여 보관 ❍ 한국공인노무사회 현장실사 이후 개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현장실사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음. 이제 인력풀을 신청 받는 단계임. 따라서 공인노무사를 통한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1차 선정위원회 6개 업체 포함)
네트워크 제안사항		❍ 현장교사, 학부모단체, 노동단체(민주노총), 시민단체 구성원이 참가하는 선정위원회로 재구성 ❍ 지역별 고문노무사, 근로감독관,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등 연락망 제공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문노무사 및 근로감독관 등의 이름과 연락처를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필요시 연락하도록 안내 ❍ 사업장 고충처리위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위원장 사전 면담 고충처리위원, 조합위원장 이름과 연락처 안내

[문서4]

충남교육청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요구사항

‘학습중심 현장실습’ 은 ‘노동’도 ‘학습’도 아닙니다.

이는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 평가기준표, 실사절차,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 노동 중심 현장실습과의 차이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충남교육청 담당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선도기업 선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합니다.

- 요구사항 -

1.  선도기업 선정위원회를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을 갖추어 재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지역사회(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지역본부,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 구성하여 평가기준표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3. 지역사회(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지역본부,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현장실사의 실효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선도기업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 및 권리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 연락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충남도교육청 지역별 고문 노무사, 노동부 지역별 근로감독관,  지자체별 노동상담소,  지자체별 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등.

5. 선도기업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에게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세부 내용(예시) : △학습중심 프로그램 만족도(전공과 불일치한 경우 만족도 포함) △작업지시 담당자 및 안전교육의 정기성 △근로시간 준수 여부 △근로조건 및 복지 만족도 △‘학습중심 현장실습’외 다른 업무 지시 여부 △‘학습중심 현장실습’계획에 따른 진행여부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 여부 △자신의 진로 및 취업과의 연계성 여부 등

=> 이를 통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2019년 특성화고 교육 정책수립의 준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선도기업 전담인력의 업무에 대한 상시 점검표 작성을 요구합니다.

- 실제, 전담 인력자에 의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도기업 전담인력자의 현장실습 전의 업무와 후의 업무 비교표가 점검되어야 합니다.

7.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대안 및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요구합니다.

8. 2차 선정위원회의 연기를 요구합니다.

- 7월 31일로 예정하고 있는 2차 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선도기업 선정의 중요성 및 자료의 방대함(수천 페이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급박하게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두 차례의 협의를 통해 지적되고 제안되었던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의와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2차 선정위원회 개최일시를 연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문서5]

[대전일보]

2018-07-29기사 편집 2018-07-29 10:06:24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327777&r_key=2293192411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 심의 부실 우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선도기업 선정위 재구성·2차 회의 연기 요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충남청노네)는 충남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에 부실 우려가 있다며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재구성과 2차 선정위원회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교조 충남지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청노네는 선도기업 선정의 문제점 및 요구안을 지난 27일 충남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요구안에서 충남청노네는 충남교육청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할 선도기업 선정기준에 학생들 전공과 불일치한 기업을 포함시키고 실습조건이 아닌 연봉 등 노동조건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선도기업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노동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충남청노네는 선도기업 선정위를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을 갖춰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선정위원 가운데 한 기업인단체는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 관련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이고 일선 고등학교 교장들은 선도기업 승인신청자라는 점에서 선정위원 참여가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청노네는 31일로 예정된 2차 선도기업 선정위 개최 연기를 주장했다. 충남청노네 관계자는 "40여 개 선도기업 선정을 심의할 2차 선정위 회의 자료가 수천 페이지에 달한다"며 "선도기업 선정의 중요성 및 자료의 방대함에 비춰 볼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의와 객관적 선정을 위해 2차 선정위 회의를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노동중심'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학생들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를 밝혔다가 지난 2월 학생들 '학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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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제주 사망 사고 후속 조치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

정영조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참고)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합의 사항 (2018.5.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다.

1. 고 이민호군은 노동자인가 학생인가? 정부는 답을 하라!

교육부에서 ‘현장실습 운영 근거와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 법률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 실체적 집행력과 책임 주체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 교육부의 공식적 입장(2017.6)

1) 운영근거 및 운영주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에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총론에 따르면,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현장실습 운영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 교육부는 다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의거 교육청 책임이 명백하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라 법률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고 있다.

교육청들은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운영지침에는 교육부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금 학교장에게 이양하여 학교의 결정권을 부여했다. 형식적으로 이양이지만 학교 현장은 자율적 결정권을 진정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취업률 압박, 예산 지원 압박, 진급과 성과급 같은 비자발적 통제, 업무 관계와 사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는 학교 현장과 교육현장에서 ‘NO’라고 할 수 없는 문화가 상존한 현실에서 교육 통제로 점착되는 관료조직이 학교를 자신의 손아귀에서 쥐고 있는데 문서상 자율적 결정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법적 문제점

1) 교육의 일환이라는 법적 근거 부족

실업계 학교 재학생에 대한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화는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 제2545호)에 의하여 도입된 이래,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으로 근거법률이 변경되어 계속되고 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장기간 산업체에 나가 학교 내 교육과정을 대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현장실습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안을 찾을 수 없다. 직업계고 재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성인 노동자 등 다른 직업교육훈련생과 동일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산업교육진흥법이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교육에 초점을 맞춘 법이 아니다. ‘산업인력의 양성’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서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산업체 현장실습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의 제 규정에서는 직업계고 재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취지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중등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시행되는 현장실습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법이 아닌 직업관련법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이 퇴색되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직업계고 재학생에 관한 특칙이 마련되었으나, 취약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보호 규정일 뿐, 그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하나로 운영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실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니라 재학생 및 교사들에게 조기취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파견 산업체 역시 저임금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파견형 현장실습을 활용하고 있다. 조기‘취업’이라면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지 못한 채 취업으로 한 학기를 통째로 사용하는 현장실습이 운용됨으로써, 중등 교육과정 하에 있는 직업계고 재학생들에게 그만큼의 교육받을 기회를 뺏는 결과가 되고 있다.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교육과정과의 불일치

한편 직업계고 재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규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규정도 충돌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서 현장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에서는 그 ‘다양한 형태’에 관하여 교내 활동(창업동아리, 교내실습, 학교기업 등), 현장 체험 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계고 재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대안적 현장실습 방안이 제시되고 교육과정 고시에도 반영되어 왔으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여전히 산업체 파견이라는 고정적 형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와 관련하여 그 이수 단위 내에서 현장 체험, 교내 활동, 산업체 실습 등을 유기적으로 편성하여 학교 내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3학년 2학기에는 전문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한 전문교과와 연결된 현장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교과 이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평가와 성적은 학교 내에서 진행된 교과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 해당 학기에 편성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는 구조이다.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배가된다.

3)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학생이며, 다만, 지금까지 산업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장실습이 근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자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장실습생은 아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 신분이다. 최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거의 취업자에 준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단기 체험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중적 잣대는 상황에 따라 기업에 유리한 법률 해석을 하게 되는 사례를 남겼다. 실습생이라 이유로 저임금, 장시간노동, 잡무 등을 강요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지나긴 법률 공방을 했어야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노동조합 밖에 놓여 있어 노조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부당 노동행위는 해결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청에서도 개인 보험을 권장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100%로 학생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다.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다. 현실은 냉혹하고 법은 지지부진하다.

2. 제주도 교육청의 위법 행위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故 이민호 학생 사망사고관련 고용노동부 부실 특별감독 결과 규탄과 함께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실질적으로 조기 취업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일 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없는 12월 이전의 모든 형태의 현장실습(단, 간호사.해기사 등 법률상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습은 제외)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제주도교육청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실습을 추진한다. 만일 모든 형태의 조기 취업형 산업체 현장실습을 반대한다면 이는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생들은 졸업 전 현장실습을 이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데 있으며, 이런 기만에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현장실습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상의 현장실습이 아닌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인 편법 운영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정상적인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에도 없는,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할 뿐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상의 현장실습은 무엇인가? 제주도교육청의 ‘현장실습과 취업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현장실습 이수 단위 및 교육과정 운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다음의 교육과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말하는 것이다.

❍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 단위에 포함, 3개년 간 최소 2단위(1단위는 17시간) 이상 최대 34단위 범위 내에서 이수 시기 및 단위를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함.

❍ 기간 운영 및 단위수의 인정은 다음과 같다.

- 1시간 50분 수업 기준, 17시간 이수하는 수업량을 1단위로 한다.

- 34시간의 현장실습 : 2단위 인정

이러한 규정에 의해 도내 특성화고의 A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 이수 단위에 포함한 현장 실습을 2단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아래 붉은 색으로 표시된 교육과정 편제의 전문교과-‘금융 실무(실습)’의 ‘기준단위 4에서 운영단위 8(2)’로 표시된 부분인데 괄호 안의 2단위가 바로 현장실습이며 3학년 1학기에 1단위, 2학기에 1단위의 현장실습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1단위는 17시간이다.}

교과 영역	교과 (군)	세부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 단위	필수 이수 단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국어	국어Ⅰ	5	6	3	3					14	25
		문학	5	4			2	2
		독서와 문법	5	4					2	2
	수학	수학Ⅰ	5	6	3	3					14
		수학Ⅱ	5	4			2	2
		확률과 통계	5	4					2	2
	영어	실용 영어Ⅰ	5	6	3	3					14
		실용 영어 회화	5	4			2	2
		영어Ⅰ	5	4					2	2
탐구	사회	사회	5	6	3	3					12	15
		한국사	5	6			2	2	1	1
	과학	과학	5	4			2	2			4
체육 ․ 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5	6	2	2	1	1			10	10
		스포츠 문화	5	4					2	2
	예술	음악과 생활	5	4	2	2					8	5
		미술 창작	5	4			2	2
생활 ․ 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경영 일반	5	6					3	3	12	10
		중국어Ⅰ/일본어Ⅰ	5	6			3	3
보통교과 이수단위 소계				88	16	16	16	16	12	12	88	65
전문교과	전문 교과	컴퓨터 일반	4	6	3	3					92	86
		회계 원리	4	8	4	4
		상업 경제	4	6	3	3
		사무 관리 실무	4	8	4	4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4	10			5	5
		원가 관리 회계	4	6			3	3
		금융 일반	4	6			3	3
		커뮤니케이션 실무	4	6			3	3
		금융 실무(실습)	4	8(2)					4(1)	4(1)
		세무 회계	4	8					4	4
		기업 자원 통합 관리	4	8					4	4
	실무	사무 행정	4	6					3	3
		창구 사무	4	6					3	3
전문교과 이수단위 소계				92	14	14	14	14	18	18	92	86
이수단위 소계				180	30	30	30	30	30	30	180	151
창의적 체험활동			24	24	4	4	4	4	4	4	24	24
학기별 총 이수단위					34	34	34	34	34	34	204
학기당 과목수					10(8)	10(8)	12(8)	12(8)	11(8)	11(8)
학년별 총 이수단위					68		68		68		204

A고등학교는 이러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의해서 3학년 전학생이 2018년 4.30(월)부터 2018년 5월 30일(목)까지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며,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일지를 만들고 현장실습 출근카드, 현장실습 일지 등을 확인 및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졸업 전에 보냈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은 모든 학교가 편법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다. 위의 교육과정 편제에서 2단위(총 34시간) 외에는 현장실습 이수단위가 없다.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 단위에 포함해서 편제해야 하는데 교육과정에도 없는 현장실습을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해왔다는 것은 위법이다.

만일 3개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20일 x 8시간 x 3개월 = 480시간, 28단위가 된다. 28단위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게 되면 11개의 전문교과 중 5개 과목은 현장실습으로 대체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총 이수할 단위수를 더 늘려야 한다. 어떤 학교가 무리하게 현장실습을 28단위씩이나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교육과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에 단위수를 명시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학교에서도 조기 취업형 산업체 현장실습을 교육과정 편제에 명시한 적이 없이 편법 운영해 왔던 것이다.(위의 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장실습이 아니고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창의적 활동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는 교육과정에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에도 없는 2018년도 ‘학습형 현장실습’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의 현장실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6장, 제28조(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과 현장 실습생 성적처리), 6항 에 <현장실습을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는 위법적 조항, 해석이 가능한 지침을 만들어 일선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에도 없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정당화 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훈련을 시키는 교육기관이지 취업률을 높이는 기구가 아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 운운하면서 현장실습을 들먹여서는 안 된다. 취업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에 달려 있다. 다만 학교는 인력을 제공하되 질 좋은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시기 한국 경제가 20% 내외의 고도 성장기에는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경제 성장률이 3% 내외로 떨어지면서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수의 직업계고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모르면 취업률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게 되고, 마치 현장실습을 잘 시키면 취업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업계고 학생들이 금융권 취업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3년부터 금융권은 점포를 축소.통폐합하기 시작했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017년 모 은행만 해도 지점 126곳 가운데 101곳을 폐점했다. 모든 은행, 보험 등의 모든 금융기관이 지점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데,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현장 실습을 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실업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때 교육청을 윽박지르기라도 한단 말인가?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조기 취업 요구에 대해서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면 적어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눈감아 버리고, 교육과정에도 없는 조기 취업 현장실습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작태, NCS 실무교과의 최소 이수시간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거짓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저임금의 열악한 산업체에 학생들을 빨리 보내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눈감아 버리는 등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다. 차라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무능한 교육 관료들을 갈아치울 다른 협의체를 구성하라.

3. 2018년 제주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 실습 지침에 반영할 것

(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합의 사항 (2018.5.4.)을 준수하기 위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일환이라면 현재처럼 교육과정 중의 전문교과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교과와 연결하여 전문교과의 일부로서 현장실습이 운영되도록 현장실습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선택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의 산업체에 종속되어 장기간 노동력을 제공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교과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조기취업이 아닌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현장실습(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포함) 운용을 한다.

-. 예외 조항으로 자격증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검증된 현장실습에 한하여 학습형 현장실습을 하도록 한다.

-. 제주도청의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인 파견형 현장실습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 이와 관련한 사전 조정을 대책위, 도청, 교육청 간 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철저히 따르도록 해야 함.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9.28]]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 현장실습을 산업체 파견형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위반하는 것은 안된다.

-.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이 산업체 파견실습을 가도록 홍보 하면 안됨.

1. “현장실습은 산학협력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직무능력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의미한다.”고 <1. 목적과 정의>에서 밝히고 있지만 이후 제시하고 있는 지침 내용은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다른 현장실습 운영 관련 지침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은 현장 체험형과 산업체 파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 학년에 걸쳐 전일제, 단기 집중이수, 방학 중 인턴십, 학기 집중이수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현장실습의 운영 시기) ① 산업체 체험, 전일제, 단기집중 현장실습의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포함하여 수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경우는 학교에서 전공 관련 지식과 실무 등을 배운 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후 12월 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도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현장실습 업체 선정) ① 학교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산업체를 방문하여 학생의 전공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산업체의 역량 등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비전공관련 분야는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을 하지 않는다.

③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산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근로기준 준수, 현장실무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교육부 지침과 무관하게 학습형 파견, 기숙 등의 현장실습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위임에 의해 정해지는 초중학교 교육과정 고시에서 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시도교육청 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사, 안전 인증 등이 안되면 산업체 견학, 파견, 체험형을 실시하지 못한다. 시도교육청 지침에서 현장실습을 교내에서만 실시하도록 한다.

④ 학교는 방문한 산업체가‘현장실습 제한 기준(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심의한다.

2.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 내용과 역할 등을 구체화 한 지침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구성에 다양한 직업적 체험 관련 전문가와 학생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고, 사전 심의 뿐 아니라 수시 점검 및 결과 보고 등을 의무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용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할 경우 전문교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3학년 2학기에 집중되어 있는 전문교과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산업체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복교 등으로 변화가 있는 학생 등의 격차로 이어져 학습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산업체 현장 실습을 전문교과로 인정할 경우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 성적을 산출하는 결과가 되어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4. <현장실습 실시> 이후 조항은 교육부가 폐지한다고 밝힌 조기취업형 산업체 파견현장실습 운영 관련 내용 일색입니다. 삭제해야 한다.

5. <현장실습 협약> 조항에 학교의 역할 중 산업체에서 고용노동부/교육부에서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 7일 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 알려 과태료 처분) 등 추가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학생에게 교부할 것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보통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음)

6.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교육, 안전 관련 조항을 엄격히 제주도 교육청 방안과 지침에 적시한다.

예)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 대책위 주요 활동을 통해본 고 이민호군 후속조치에서 드러난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문제점

Ⅰ. 제주대책위 대표자 회의 자료 중에서 (2018.4.18)

“왜 죽음의 현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3/28)

- 일시 : 2018년 3월 28일(수) 오후 4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명칭 :

故 이민호 학생 사망사고관련 고용노동부 부실 특별감독 결과 규탄 및

재조사 요구와 죽음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현장실습제주대책위 사무국장 김경희)

1. 추모 묵념

2. 여는말 – 현장실습제주대책위 김덕종 공동대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3. 경과보고

- 교육청 협의과정 및 추모비 관련 (정영조 집행위원장)

- 특별감독 사후조치 및 공장 재가동 관련 (김혜선 노무사)

4. 연대발언

-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하인호 선생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경엽 직업교육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당 제주도당 계희삼 사무처장

6. 질의 응답

을지로위원회 당정협의 참가 (3/29)

일시 : 2018년 3월 29일(목) 오후2시

장소 : 대한민국 국회 본청 우원식 원내대표 소회의실

참석 : 우원식 민주당원내대표, 오영훈 의원, 이학영 의원, 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서기관 최장선),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 중등교육직업교육정책과 최보영), 제주대책위(정영조 집행위원장, 김경희 사무국장, 김혜선 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노무사, 전교조 김경엽 직업교육위원장

주요 내용

우원식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할 것, 재발방지를 위한 조형물 설치되어야 할 것임. 유족이 충분히 수용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공장기계를 고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됨. 계속 점검해하겠음

오영훈 의원 : 지난번 직촉법개정에 매몰된 것이 사실임. 실제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를 면밀히 보고, 학교장․사업주의 책임주체 문제도 검토되어야 함. 현장실습 전면폐지의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상반기의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할 것. 의원실 차원에서라도 검토하겠다. 기계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 납득이 안됨. 서류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과의 괴리가 크니 직접가서 확인할 것. 재가동심의위원회 외부인사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줄 것. 근로감독조치사항에 대해 추후에 보고해줄 것.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의 말대로 다른 방식의 면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추모조형물 관련 구체적으로 원하는 장소 알려주면 교육감과 협의해보겠다.

이학영 의원 :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소통구조를 만들어서 이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 현장실습문제의 근본적인 대처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람

3. 현장실습 제주 토론회 반대 피켓시위 (3/30)

일시 : 3/30(금) 09:30~10:30

장소 : 제주시학생문화원 소회의실

참석 : 공동대표(김여선, 김덕종), 정영조 집행위원장, 김경희 사무국장, 법률지원센터(김혜선), 민주노총(최성용, 부장원, 김신자, 오상원),  협동조합노조(성명애), 민중당(김형미, 박수영), 변혁당(이종술), 정의당(이효성)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하인호

09:10경부터 토론회장 앞에서 피켓팅 및 구호제창

공동대표단이 오영훈 의원, 이석문 교육감에게 대책위 입장글 및 이민호 학생 아버님 편지글 전달

10:00 토론회 시작 후 의원 및 교육감 인사시간에 무대 양 옆 침묵 피켓팅 진행

인사 시간 이후 피켓 철수

토론회 진행 후, 플로어 시간에 뒤늦게 도착한 이민호 학생 아버님의 질문(현장실습협약서에 대하여 노동부도 교육부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이 있었으나 배석한 고용부, 노동부 참석자들이 답변하지 못함.

(이민호 학생 사망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진행했으나 아이가 세 번이나 다쳐서 결국 사망한 기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학생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냐며 비판함.

아버님이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토론회 개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셨고 여기 학생들 현장실습 나가서 죽으면 누가 책임질거냐고 물음

좌장이 급하게 마무리 하면서 토론회가 끝남

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국장 제주방문 및 협의 (4/2)

일시 : 2018. 4. 2. (월) 오전 10시~

장소 : (주)제이크리에이션 공장 (사무실 및 생산라인)

참석 :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사무관 김영남, 서기관 최장선, 안전보건공단 기계전문가 2명, 광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정윤진(특별감독 반장, 광주지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김용현 등), 회사, 유족(아버님), 대책위(김덕종 공동대표, 정영조 집행위원장, 김경희 사무국장)

진행일정

1) 참석자 소개 : 국장, 아버님, 대책위대표, 회사대표 발언

2) 진행상황보고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김용현 소장) : 사고조사, 특별감독,

작업중지심의해제 경위 설명

3) 현장 확인

4) 질의 및 답변

사고 기계 원인조사 관련 : 원인조사는 파렛트 투입 불량으로 조사되었고 노후 파렛트 교체 및 지속 점검으로 지도. 비상정지작동버튼 회로 손 본 것으로 파악된다는 전문가 의견, 자세한 내용은 사고원인보고서에 수사보고서로 제출되어 있음

작업중지심의위 관련 : 작업중지 해제과정에서 외부전문가에 대한 노동부의 개입이 큰 것으로 파악되어 작업중지심의위원회 전문가 pool을 형성할 것을 각 노동관서에 공문으로 하달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유족참여 보장 등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상의해보자

기타 조치사항

1/ 기계관련

2/ 비상시 매뉴얼, 표지 부착 –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에서 확인할 것

3/ 사고원인(파렛트) 점검 관련 – 제주센터 김용현 소장이 주기적 점검 및 교체 확인할 것

4/ 교육관련 –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관련하여 산안법 개정안등의 사업주의

의지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 (대책위에서도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라)

5/ 소위원회 구성관련 – 교육부의 직능국과 노동부 일학습병행과의 안을 먼저 만들어서 대책위로 연락을 줄 것

국장 마무리 : 사회적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했으나 절차상의 투명한 공개과정이 없었고, 본부에서 지침을 정교하게 만들지 못한 잘못이다. 직접보니 지금상황에서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하겠다.

주요 내용

5.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제주방문 (4/2)

일시 : 2018. 4. 2. 오후2시~

장소 : 제주 CBS 방송국

3/8 유족의 서울상경일정당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빠) 집행위원장 만남

(유족만이 전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나누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조언과 연대의 대화를 나눔)

현재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CBS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족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음. 故이민호 학생의 아버님이 인터뷰 제안에 승낙하면서 제주방송국에서 녹음진행하며 두 번째 만남

특이사항 : 인터뷰 이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육성철 비서관(세월호 관련 담당)을 소개시켜주었고, 마침 제주에 와있던 비서관과 故이민호 학생 아버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

6.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육성철 비서관 4.3평화공원에서 면담 (4/3)

일시 : 2018. 4. 3. 오전8시40분~

장소 : 4.3 평화공원기념관 4층 4.3평화재단 이사장실

참석 :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육성철 비서관, 유족(어머님, 아버님), 대책위 김경희 사무국장

특이사항 : 육성철 비서관에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 (추모비에 대하여 교육청의 책임지지 않는 행동에 대한 유족의 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음,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없음, 교육부의 현장실습 제도개선안은 위험한 현장에 또다시 학생을 조기취업 시키는 것, 이번 사고에 대한 소위원회(교육부, 노동부 포함) 구성이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함)

7. 4.3유족과의 오찬 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마주침 (4/3)

일시 : 2018. 4. 3. 오후 12시경

장소 : 탑동 라마다 호텔 2층 로비

참석 : 유족(어머님, 아버님), 대책위 정영조 집행위원장, 김경희 사무국장, 강성실 기획재정팀

특이사항 : 약 10여초간 지나감 민호어머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제주의 소리, 민중의 소리, 교육희망, KBS제주 등 기사 보도)

8. 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면담

일시 : 2018. 4. 9.(월) 오전 10시

장소 : 도의회 2층 행정자치위원장 사무실

참석 : 이상봉 의원, 아버님, 대책위(집행위원장, 사무국장)

주요내용 : 추모비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교육청 소속부지에 건립되어야 할 것임. 교육청에서 열린 자세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2의 사고예방을 위한 좌담회 등 개최할 필요 있겠음. 합리적 장소에 공감되는 방식으로 추모비가 추진될 필요가 있겠음. 지역직업교육협의체나 사회안전협의체도 함께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사실상 7월에 회기가 시작됨. 새로운 회기 이전(5월경)에 공론화를 통해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교육국장 만나 도의적 차원에서의 고민이야기 하며 유족의견반영에 대하여 들어보겠음. 필요하면 의장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 고민, 7월 회기가 시작되면 공개적 서면질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 참고.

일시 : 2018. 4. 10.(화) 오전10시

장소 :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실

참석 : 도감사위원장, 아버님, 감사위 조사과장, 대책위(집행위원장, 사무국장)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 심의를 위한 사전조사는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 감사결과날짜는 확정할 수 없음(심의위원회가 잡혀야 가능), 교육부의 조사내용을 넘어 도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존재함

9. 제주도 감사위원장 면담

10.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철학은 어디로 갔는가?

무능력․무책임 이석문 교육감 규탄 및 신속감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4/11)

- 일시 :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명칭 :

무능력․무책임 이석문 교육감 규탄 및 신속감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현장실습제주대책위 사무국장 김경희)

1. 추모 묵념

2. 여는말 – 현장실습제주대책위 김덕종 공동대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3. 경과보고 (정영조 집행위원장)

- 도교육청 내 추모비 설치 관련 진행상황 공유 및 타 교육청 사례

- 현장실습제도개선 협의체 추진 배경 및 요구사항

- 故이민호 학생 사고 관련 교육부 지도․점검 내용 및 신속감사 촉구

4. 유족발언

- 故이민호 학생 아버님 입장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 정경숙

6. 질의 응답

11. 추모비 설립과 현장실습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 2018년 4월 12일(목)부터~ 평일 12시~13시

장소 : 교육청 정문

집행단위

4/12 (첫 날)	집행단위(김경희, 강성실)
4/13 (둘째날)	집행단위(정영조, 김혜선), 변혁당(오한정)
4/14 (셋재날)	여민회(조은숙), 민중당(김형미), 변혁당(이종술, 오한정)
4/15 (넷째날)	주민자치연대(김용호), 통일청년회(강성실), 노노모(성명애)
4/16 (5th))	민주노총제주본부(김덕종, 최성용, 한라산후생복지회3, 부루벨코리아1, 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3)

12. 공대위의 활동 평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특별급여 지급지침을 변경하는 성과가 있었음 (당사자 간의 합의한 경우 재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고용노동부 관료들의 비협조적인 행정에 대하여 을지로위원회 등을 통하여 항의하였고, 일정부분 관료들의 태도변화를 이끌었음 (작업중지 해제관련 현장방문조사 진행 등)

을지로위원회가 매개가 되어 제안된 현장실습제도개선과 관련한 교육부와 노동부의 소위원회 구성은 의미 있는 성과이며, 추후 중앙단위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제주대책위가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유족의 심리치료 요구 과정도 교육청과 협의 끝에 2월 중순경 교육청에서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를 보장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유족은 심리치료는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받겠다는 입장으로 치료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노동안전과 관련하여 1)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제도개선, 2)노동자 노동안전교육의 내실화, 3)현장고용관서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 하였고, 이후 중앙단위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 풀리지 않은 문제는 故이민호 학생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장치의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진상규명이 미비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라는 도내의 충격적인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후속조치에 대한 역할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도로 머물었다는 한계가 있음. 향후에는 현장실습제도개과는 별개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 노동자가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현장실습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 소관의 부분은 중앙단위에 맡기더라도 당장의 제주도교육청의 현장실습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타 시도교육청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하자는 대책위의 제안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재발방지를 상징하는 추모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서 난항을 겪고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추모조형물 설치위치를 떠나 교육청의 재발방지 의지에 대한 태도임.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는 조금이라도 태도변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시종일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책임을 방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임

이석문 교육감이 故이민호 학생의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

이제야 시작된 검찰의 조사에 대하여 조속하면서도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

도교육청의 책임자 처벌과 행정시정으로 이어지는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하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청소년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 제안

Ⅱ. 청와대 앞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 자료 (2018. 3.8)

문재인 대통령 면담 기자회견

더 이상의 민호가 없기를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및 유족 요구안 전달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8년 3월 8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 현장실습제주대책위 사무국장 김경희)

1. 추모 묵념

2. 여는말 – 현장실습제주대책위 집행위원장 정영조

3. 연대 발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 1인

-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중 1인

4. 유가족 서울상경 일정 등 발표 - 사회자

5. 기자회견문 낭독 – 연대단위 중 1인

6. 질의 응답 – 유가족 중 故이민호 학생 아버님 질의 응답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이상, 공동대책위원장)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제주지회, 민주노총제주본부 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정의당 제주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녹색당, 제주알바상담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알바비올리오,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상, 가나다순 / 현재 26개 단체)

[故 이민호 학생 유족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하여 책임지고 점검해 줄 것

故이민호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제이크리에이션 공장 재가동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호 장례식 다음날 약속한대로 유족과 대책위를 현장에 방문케 하여 안전보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할 것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고, 유족과 대리인에 대하여 말 바꾸기로 일관한 담당 조사관을 문책할 것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이행에 대하여 노동부의 관리감독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공장재가동을 결정하는 과정에 유족(혹은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할 것

기본적인 산재예방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제이크리에이션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 지급기준에 유족과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개정할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빈소에 방문하였을 때 제주도 교육감이 약속했던대로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하는 내용의 추모비(조형탑)을 설치할 것

[기자회견문]

故이민호 학생의 사망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제2의 민호가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주십시오

현장실습 중이었던 故 이민호 학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늘로 110일이 되었다. 사고의 원흉인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가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된 故 이민호 학생에게 사과는 커녕 사고의 책임까지 떠넘기려 하면서 유족은 진상규명을 위해 장례절차를 연기했었다. 또 제주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로 인한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故 이민호 학생의 예견된 죽음은 제주를 아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는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로 이어졌다.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밝혀졌다.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애도의 목소리가 큰 흐름으로 확대되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고, 교육부와 노동부가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기관의 장과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유족에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사고발생 20일 만인 11월 29일 제주도교육감이 공식사과를 했고, 유족과의 합의내용에 따라 12월 4일 ㈜제이크리에이션의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하면서 12월 6일자로 故 이민호 학생의 장례식이 엄수되었다.

장례식 이후에도 유족과 대책위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故 이민호 학생의 사망사고는 어느 한 개 기관의 책임이 아닌 여러 정부기관의 책임 하에서 발생한 사고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여부에 무관심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 없이 죽음의 실습현장에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이 되지 않은 기계가 버젓이 돌아가는 공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에 파견된 학생들이 한여름 불지옥 같은 작업장에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않은 교육기관, 계속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온 교육부가 이번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다.

故이민호 학생이 사망한지 110일이 되었지만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건발생초기 노동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합동조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도 결과를 모른다고 하였다가 최근에야 1월말에 결과를 받았고 감사원에서 감사중이라고 밝혔다.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조사도 노동부가 사건을 조사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또한 노동부의 조사를 이유로 들어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 업무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보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사건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보다는 ㈜제이크리에이션의 공장 재가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유족과 대책위에게 약속했던 ‘공장재가동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유족이 직접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을 면담하며 이제라도 알려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되었다.

제주도교육청의 파견형 현장실습 대책도 묘연한 상황이다.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의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선도적인 방향으로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배석하였던 장례식장에서부터 유족이 요구했던 것처럼 다시는 故이민호 학생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내에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하는 내용의 조형물을 설치하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 내 구성원이 끊임없이 각성토록 하자.

故이민호 학생 사망 110일,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직도 묘연하다.

故이민호 학생 사망 110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인사들은 사라지고 차일피일 후속조치를 미루는 이들만 남아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유족과 대책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유족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이후 유족의 요구안을 공식 전달할 것이다. 또한 이번 상경일정 중 국가폭력과 산업재해로 희생당한 반올림 유족 등을 만나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3월 8일

“더 이상의 민호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및 유족 요구안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1 – 사고 발생 후 활동일지]

일자별 보고

11/10(금) 인터넷기사로 사고 소식 접한 후, 한마음병원 중환자실 방문

11/11(일) 대책위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회의 진행

11/11(일) 한마음병원에 방문하여 부모님 찾아 뵙고 대책위 구성 등 필요성 전달과 의사 확인(부모님은 활동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집중치료 중인 상황에서 치료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견 전달 / 부모님의 입장에 따라 성명 및 대책위 구성을 일단 보류 함)

11/19(일) 학생의 사망소식 및 부모님의 요청으로 부민장례식장 방문

11/19(일) 민주노총제주본부 추모 성명 발표

11/20(월) 장례 절차 과정에서 산재신청서 상 사고원인이 학생의 과실로 되어있다는 점 확인, 기본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태도에 분노하여 유가족 발인 연기하기로 결정

11/20(월) 민주노총제주본부 - 전교조제주지부 공동으로 대책위 구성에 관한 제안서 발송

11/21(화) 1차 대책위 회의 (명칭 및 대책위의 목적 등 논의함)

11/21(화) 청년민중당, 제주시청 버스정류소에 추모 공간 마련 (~ 12/6 영결식까지 운영)

11/22(수) 유가족, 대책위에 사고와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대책위와 법률대리인에 위임

11/22(수)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오후2시, 제주도교육청 정문)

11/22(수) 교육청 요구안 교육감 전달 (기자회견 후, 교육감 면담하며 전달)

11/23(목) 고용노동부 요구안 제주근로조건개선센터 소장 전달 (오후2시, 소장실)

11/23(목)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 면담 (위임이후 첫 대면, 오후5시, 민주노총제주본부)

11/23(목) 원희룡 제주지사 빈소방문

11/23(목) 촛불 추모제, “가장슬픈생일” (오후6시, 제주시청 조형물)

11/23(목) 집행단위 회의 (오후8시, 장례식장/ ~ 매일 저녁 회의진행, 12/5까지 계속진행)

11/24(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고 현장 방문 (오후4시경, 제이크리에이션 현장)

11/24(금)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이학영, 강병원, 오영훈 의원 등) 빈소방문 및 대책위와 간담회 (오후6시30분, 장례식장)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배석

11/24(금) 김상곤 사회부총리, 교육부-고용노동부 합동진상조사반 구성 발표

11/25(토) 정의당 이정미 대표 빈소방문 및 간담회 (오후1시, 장례식장)

11/25(토) 2차 대책위 대표자회의 (집행위 연석회의) (오후3시, 민주노총제주본부)

11/26(일) 민주당 위성곤 의원 방문 (오후2시30분, 장례식장)

11/27(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작, 유가족(아버님)과 함께 방문하여 특별근로감독관 면담(15시, 제이크리에이션 2층 회의실)

11/27(월) 교육감 면담 (오후5시, 교육감실) - 실태조사 진행 관련 의견 및 상세요구안 전달

11/27(월)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 교육위원회 도의원 방문 (오후5시경, 교육위원회에서 사고관련 교육청 질의 진행 후, 집단 방문)

11/28(화) 교육청 자료 열람 (오후2시경, 미래인재교육과장)

11/29(수) 제주 교육감 20일 만에 사과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오전11시)

11/29(수) 특별근로감독 관련 현장 방문 및 사측위법사항 전달 (오전11시)

11/29(수) 이석문 제주교육감 빈소방문 (오후3시)

11/30(목)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

11/30(목)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 제주도교육청 규탄! 사업주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2시, 교육청)

11/30(목) 제이크리에이션 근로기준,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의 고소/고발장 접수(3시, 검찰)

11/30(목) 업체 대표 구속촉구 온라인 탄원서 취합 시작

12/1(금) 정부, 현장실습제도 개선관련 입장 발표

12/1(금) 대책위,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 및 논평

12/1(금) 문재인 대통령,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 및 관련대책 주문

12/2(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추모 촛불집회 (17시, 제주시청 조형물)

12/2(토) 유가족, 사측과 사과와 보상 관련 합의, 장례준비절차 돌입

12/3(일) 3차 대책위 대표자회의 (오후2시, 장례식장)

12/4(월) 교육청, 교육청葬으로 진행키로 결정, 유족 대리하여 장례 관련 총무과 협의 진행

12/4(월) 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1단계 실태점검 결과 발표 (11/13~27 진행된 실태점검)

12/5(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빈소 방문 및 간담회 (오후7시경)

12/6(수) 교육청葬 발인(7시, 부민장례식장), 영결식(9시, 서귀포산업과학고), 안장식(11시, 양지공원)

12./7(목) ㈜제이크리에이션 현장 방문 및 근로감독관 사고보고 (14시, 업체)

12/12(화)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1차 면담 (17시, 교육청)

12/13(수)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면담 (11시,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12/12(목)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 및 해당 사업장 사업비 교부 중단에 대한 의견채택

12/19(화)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 고소고발 건 1차 조사 (10시, 노동부, 이학준변호사)

12/21(목)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2차 면담 (13시, 교육청)

12/28(목) 도청, 청원서(주,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처리계획 공문

1/4(목) 유가족 심리치료를 위해 교육청 학생상담센터 방문

1/4(목) 광주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유족이 모르는 상황에서 공장재개 결정

1/6(토) 故이민호 학생 49재 (10시, 삼양수보리선원)

1/10(수) 유족급여 지급 (신청한지 한달만에 지급됨, 평균임금 재산정 이유)

1/31(목)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졸업식 (이민호 학생 명예졸업장 수여)

2/2(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정기 심포지움 “올해의 현장 2018”

2/2(금) 교육감 면담 (추모비 건립, 심리치료 등 요구)

2/9(금) 광주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면담 (공장재가동 관련 항의 및 약속 이행 요구, 조속한 조사 촉구)

2/12(월) 교육청 면담 (추모비 등 유족 요구사항 점검)

2/19(월) 대책위 2018-3차 집행위 회의 (18시30분, 민주노총제주본부)

2/21(수) 교육청 면담 (추모비에 관한 내용)

2/23(금) 대책위 대표자-집행위 2018-1차 연석회의 (18시30분, 민주노총제주본부)

2/26(월) 故이민호 학생 사망100일 기자회견 (1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참고자료2 – 사망 100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故 이민호 학생 사망 100일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8년 2월 26일 (월) 오후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대책위 사무국장 김경희)

1. 추모 묵념

2. 여는말 – 민주노총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 (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

3. 현재 진행중인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 활동 브리핑

- 정영조 대책위 집행위원장

- 김혜선 노무사 (대책위 법률지원팀)

4. 유가족 서울상경 등 향후계획 발표 - 사회자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질의 응답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이상, 공동대책위원장)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제주지회, 민주노총제주본부 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정의당 제주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녹색당, 제주알바상담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알바비올리오,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상, 가나다순 / 현재 26개 단체)

[기자회견문]

故이민호 학생의 사망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현장실습 중이었던 故 이민호 학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늘로 100일이 되었다. 사고의 원흉인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가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된 故 이민호 학생에게 사과는 커녕 사고의 책임까지 떠넘기려 하면서 유족은 진상규명을 위해 장례절차를 연기했었다. 또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로 인한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故 이민호 학생의 예견된 죽음은 제주를 아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는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로 이어졌다.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밝혀졌다.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애도의 목소리가 큰 흐름으로 확대되면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고, 교육부와 노동부가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기관의 장과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유족에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사고발생 20일 만인 11월 29일 제주도교육감이 공식사과를 했고, 유족과의 합의내용에 따라 12월 4일 ㈜제이크리에이션의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하면서 12월 6일자로 故 이민호 학생의 장례식이 엄수되었다.

장례식 이후에도 유족과 대책위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故 이민호 학생의 사망사고는 어느 한 개 기관의 책임이 아닌 여러 정부기관의 책임 하에서 발생한 사고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상관없이 도외 기업 유치와 제품연구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이 되지 않은 기계가 버젓이 돌아가는 공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에 파견된 학생들이 살얼음판 같은 작업장에서 무료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않은 교육기관, 계속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온 교육부가 이번 사망사고에 책임을 져야한다.

故이민호 학생이 사망한지 100일이 되었지만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건발생초기 노동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합동조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도 결과를 모른다고 한다.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조사도 노동부가 사건을 조사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또한 노동부의 조사를 이유로 들어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 업무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보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사건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보다는 ㈜제이크리에이션의 공장 재가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유족과 대책위에게 약속했던 ‘공장재가동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유족이 직접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을 면담하며 이제라도 알려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되었다.

제주도교육청의 파견형 현장실습 대책도 묘연한 상황이다.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의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선도적인 방향으로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례식장에서부터 유족이 요구했던 것처럼 다시는 故이민호 학생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내에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하는 내용의 조형물을 건립 혹은 화단에 추모비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청 내 구성원이 끊임없이 각성토록 하자. 제주도교육청은 청 내에 상징물을 건립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대라.

故이민호 학생 사망 100일,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직도 묘연하다.

故이민호 학생 사망 100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인사들은 사라지고 차일피일 후속조치를 미루는 이들만 남아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유족과 대책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1) 광주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제이크리에이션 작업장의 재발방지 대책 설명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임금부분에 대한 사건처리를 마무리하라!!

3) 도교육청은 서귀산과고의 허술한 현장실습 지도와 도교육청의 지도 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져라

4) 도교육청은 2018년 현장실습개선안에 대해 대책위와 충분히 논의하고 실행하라

5) 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기리는 기념비를 교육청 내에 설치하라

유족은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또한 3월초 서울에 상경하여 대통령 면담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및 국가폭력과 산업재해로 희생당한 반올림 유족 등을 만나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2월 26일

故이민호 학생 사망 10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료 1. 관계기관별 경과보고

■ 제주도교육청

◦ 대책위 결성 목표와 과제인 △(주)제이크리에이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노동재해 관련 진상규명, 책임 및 재발방지 △파견형 현장실습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이 고 이민호군 장례 후에 진척된 사항이 별로 없음.

11/22(수) 교육청 요구안 교육감 전달 (기자회견 후, 교육감 면담하며 전달)

11/27(월) 교육감 면담 (오후5시, 교육감실) - 실태조사 진행 관련 의견 및 상세요구안 전달

11/29(수) 제주 교육감 20일 만에 사과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오전11시)

11/30(목)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 제주도교육청 규탄! 사업주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2시, 교육청)

12/4(월) 교육청, 교육청葬으로 진행키로 결정, 유족 대리하여 장례 관련 총무과 협의 진행

12/4(월) 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1단계 실태점검 결과 발표 (11/13~27 진행된 실태점검)

12/6(수) 교육청葬 발인(7시, 부민장례식장), 영결식(9시, 서귀포산업과학고), 안장식(11시, 양지공원)

12/12(화)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1차 면담 (17시, 교육청)

12/21(목)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2차 면담 (13시, 교육청)

1/19(금)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3차 면담 (16시, 교육청)

1. 고 이민호 군 사고에 대한 도교육청과 학교의 책임

고 이민호 학생이 사망한 지 11일, 사고 발생 무려 21일 만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유족과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였다. 17년 12월의 정부합동조사(노동부, 교육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고 이민호군 관련한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에 도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

2. 추모비

제주도 교육청은 유가족과 공대위와의 장례식 절차 협상 때도 학교장을 주장하다 교육청장을 수용하였다. 유가족과 공대위는 장례식 절차 협상 때 도교육청에 추모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김상곤 교육부총리, 이석문교육감 동시 장례식장 방문 때 (17.12.5) 에도 요구하였다. 12월, 1월 공대위와 교육청 협의 때 추모비 설치 불가, 서귀산과고 설치안을 교육청이 제안하였다. 유가족과 공대위는 도교육청 설치를 계속 요구하였다. 2월 2일 유가족, 공대위, 교육감은 2월 말까지 추모비 문제를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그 후 교육청은 도교육청외의 직속기관에 설치를 제안하였다. 2월 21일 유가족, 공대위, 교육감 회의에서 진전이 없었음. 유가족과 공대위의 제안은 도교육청 로비에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를 기념하는 내용의 추모비(조형물), 도교육청 화단에 추모비(조형물) 설치이다.

3. 2018 제주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제도 변화 (12월부터 1월까지 3차례 공대위와 교육청 협의 진행)

-. 2018 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 지침 개정 : 교육부의 현장실습 지침, 매뉴얼 개정 시기에 협의 진행하기로 함. 중문고 보건관련 학과와 같이 자격증 등 불가피하게 파견형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파견형 현장실습을 제한하는 방향성에 합의함. 교육청과 현장실습 지침, 매뉴얼 개정 할 때 문구등 협의하기로 함.

- 산학맞춤형 관련 도청과 공동 협의하기로 함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연락해보기로 함)

- 향후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조사시 공동(노무사 등 전문가, 학생, 학부모)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4. 유가족 심리치료 관련

도교육청 건강진흥센터 이용 및 병의원, 및 상담센터까지 비용부담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함.

대교육청 요구 사항

-. 학습형 파견, 기숙 등의 현장실습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한다.

-. 제주도청의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인 파견형 현장실습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 이와 관련한 사전 조정을 대책위, 도청, 교육청 간 한다.

-. 전북, 전남 같이 직업교육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

-. 전북 같이 전교조 제주지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도내 학교 현장실습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

-.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도내 사업체에서 도내 특성화고 취업 일정을 12월 방학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관련 사업체에 요청한다.

-. 제주도 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특성화고 취업 일정을 12월 방학 기준으로 하는데 공동대응 하자고 요청한다.

-.취업축하 현수막 : 국가인권위 권고 사안 행정 집행 해주도록. 현재 일반중, 고에서도 진학관련 현수막 못하게 되어 있음.

-.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위법 행위와 직무 태만 유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를 촉구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요구한다 교육부의 제주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고 이민호군 관련한 사고 원인과 조사 과정 결과에 대한 것이 없다 도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17년 제주도 교육청의 현장실습과 취업 운영 메뉴얼 위반 사항과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도교육청 학교가 파악한 직업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항도 없다

현장실습 중 협약서에 제시된 조건과 다를 경우 즉시 복교 조치 해야 한다는 지침을 수행하지 못하고 왜 조건이 다른 것을 왜 인지 못한데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사과와 책임이 없다

-. 허술한 현장실습 지도에 대한 책임과  교육청의 지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전공과 관련 없는 산업체에 보낸 것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이민호군이 사고전 갈비뼈 부상이 있었고 그 당시 산업안전 사고 발생 및 대처 메뉴얼 위반 학교와 교육청의 사항들과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음 그 때 제대로 조치 했으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 2017년 도교육청의 현장 실습 관련 산과고에 대한 지도 및 점검 내용의 부실에 대한 내용과 책임 소재가 없음.

-. 학교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에 제출한 이번 사고와 관련한 공문서들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검증에 유가족과 공대위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1. 故 이민호 학생 체불임금 및 평균임금 정산

故 이민호 학생은 ‘현장실습생’으로 제이크리에이션에서 근무를 하던 중 사망하였음.

故 이민호 학생은 두 가지의 계약서를 제이크리에이션과 작성하였는데, 하나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와 제이크리에이션 그리고 故 이민호 학생이 체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이고 다른 하나는 제이크리에이션과 故 이민호 학생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임.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상 故 이민호 학생은 1일 7시간(1주 35시간),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야간근무가 전면 금지됨.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보면, 故 이민호 학생은 1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휴일 등에 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故 이민호 학생이 제이크리에이션에서 근무하면서 적용받아야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간 상이하여 문제가 발생함.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故 이민호 학생은 1주 35시간 근무를 할 수 없고, 연장, 야간, 휴일근무도 금지되며 만약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 1주 35시간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 해당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각종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까지는 연장근무라 볼 수 없고(1일 7시간 초과근무는 예외) 휴일근무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음. 또 법정 가산수당을 산정할 경우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이렇게 어떤 계약서에 따라 임금계산을 하는 지 여부가 故 이민호 학생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액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는 데 쟁점이 되므로 故 이민호 학생의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유가족과 대책위는 故 이민호 학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3 ‘현장실습생’으로 제이크리에이션에 ‘직업교육’을 간 사실이 명확하고 현장실습을 하는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제이크리에이션과 故 이민호 학생이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학교와 제이크리에이션, 故 이민호 학생 이렇게 삼자가 체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임금 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관련하여 노동부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노동부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 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유가족과 대책위가 조사과정에서 노동부의 위와 같은 입장에 대해 항의하자 노동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노동부(본부)에 하기로 함.

해당 질의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노동부 1차 조사가 끝난 12월 12일 이후에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노동부(본부)에서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은 채 미뤄지고 있는 상태임.

별도로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실제 노동부(본부)에 질의가 들어간 내용이 유가족과 대책위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것(두 개의 계약서 중 어느 계약서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 명기된 임금의 지급만으로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현재 검찰조사,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지급문제 등이 노동부의 임금 계산에 대한 질의회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촉발되고 있는 만큼, 실제 노동부에서 질의한 내용이 만약 유가족과 대책위의 주장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임.

나아가 유가족과 대책위의 주장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가족과 대책위를 기만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노동부의 입장이 밝혀져야 할 것임.

2. 공장 재가동 문제

2017년 12월 6일 영결식 직후인 2017년 12월 7일, 노동부는 유가족과 대책위와 함께 제이크리에이션 공장 내 재해현장에 방문, 노동부 광주지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이하 ‘소장’)이 직접 유가족과 대책위에 재해현장에 대한 설명과 작업중지 과정 설명 및 특별근로감독 등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함.

설명과정에서 소장은 제이크리에이션의 공장재가동과 관련하여 작업중지에 대한 시정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공장 재가동 전 유가족과 대책위에게 시정조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공장재가동을 할 것을 약속함.

그러나 대책위는 2018년 1월 중순 경 제이크리에이션이 공장 재가동을 하고 재해현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미 1월 4일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2018년 1월 26일 공장작업재개 규탄 성명을 발표. 2018년 2월 9일 소장 면담 진행.

면담과정에서 소장은 제이크리에이션의 작업중지 해제 전 시정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등에 관하여 유가족과 대책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정한 바 없으며 센터의 판단으로 작업중지 해제는 결정될 수 있다고 함.

이미 작업중지 해제 된 상황이나 사후적으로라도 재해 현장의 시정조치 된 사항들에 대하여 유가족과 대책위에 설명하는 과정(사후조치)이 필요함을 전달함.

그러나 센터는 이미 작업중지가 해제되었고 특별근로감독도 종료되었으므로 현장에 직접가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이크리에이션과 일정 조율 후 대책위에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추후 연락은 없었음.

2018년 2월 14일 사후조치에 대한 일정 조율 등에 대해 소장과 통화. 센터는 이후 유가족, 대책위와 함께 재해현장에 방문하여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 검찰조사 (과실치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2017년 11월 30일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유가족과 대책위 차원의 고소, 고발장 접수

12월 12일 노동부 1차 조사 진행, 12월 29일자로 노동부 고소, 고발 건 중 산업안전, 산업재해 부분은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통보받음.

단, 근로기준법 위반(임금계산)에 있어 노동부 본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내려오지 않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검찰 송치가 되지 않았음.

검찰은 2018년 2월, 담당 검사가 변경된 후 2월 26일 현재까지도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 전체(근로기준법 외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1 유족급여

2017년 12월 6일 영결식 후, 12월 11일 유족급여 신청. 유족급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임이 명확하므로 유족급여 처리기한 (10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 ‘평균임금’이 노동부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지연됨.

이후 유족과 대책위에서 노동부가 ‘평균임금’을 확정할 시 추후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재출하여 유족급여를 재산정하기로 한 후 2018년 1월 10일 지급 결정. 지급됨.

2. 유족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하여 유가족들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후 해당 사망사고가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확할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유가족에 지급 후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업주에 청구하는 제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

故 이민호 학생의 현장실습 중 사망사고는 명백한 사업주의 안전관리주의의무 위반 및 각종 안전․보호장비 미설치로 인한 사고로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명확함.

이에 유가족과 대책위는 유족급여 지급 결정 후 곧바로 유족특별급여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故 이민호 학생의 현장실습 중 사망사고가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검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특별급여 지급결정을 미뤄왔으며, 이후 노동부와 경찰조사자료를 토대로 법률자문을 의뢰, 근로복지공단 본부으로의 질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8년 2월 1일)

그러나 현재까지 (2018년 2월 26일) 유족특별급여 지급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

관련하여 유가족과 대책위에서 진행과정을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유족특별급여 지급 여부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임.

무늬만  ‘학습중심’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

발행일  2018. 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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