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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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구의역 김군 사고의 반복, 위험의 외주화 당장 멈춰라!

사람이 먼저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자회견 순서

일 시 : 2018. 12. 12(수). 14:00

장 소 : 서부발전 본사(충남 태안)

순 서 :

경과보고 : 이태성(발전비정규연대회의 간사, 보령화력 노동자)

동료 증언 : 이성훈(태안화력 노동자)

유족 말씀 : 고인 가족

대책위 이후 입장 발표 :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대책위 임시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주 최 : 고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가칭)

- 어제 11일 새벽에 발생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석탄 컨베이어에서 일하다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발견되기까지 5시간을 넘겼습니다.

- 발전소 사고의 97%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망사고의 92%도 하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기계정비중 사망하고 발생하였습니다만 사고이후 원청인 서부발전, 태안화력이 한 일은 사고발생하면 하청업체 입찰탈락이라는 고용을 협박하는 것 이었습니다.

- 이 사고는 2년 전 구의역에서 홀로 승강장안전문을 고치다 사망한 김 군과 판박이 사고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빌미로 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하청 노동자의 현실은 장소를 바꿔서 반복되었습니다.

- 위험한 일은 외주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하청업체로 갈아치우고, 노동자들 1회용 소모품처럼 버리는 사회를 바꿔야합니다.

<참가단위>

고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가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주권자전국회의, 일과건강, 노동건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반올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학생행진, 청년전태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민중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두리공감,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연대, 아산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연합, 아산YMCA, 홍성YMCA,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행복한 서산을 꿈꾸는 노동자모임,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무순)

<담당자 연락처>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조직국장 010-7228-1805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010-9946-9656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구재보 미비국장 010-3034-8212

<기자회견문>

2016년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 김 군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

12월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24살 하청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발전소의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에서 일하지만 서부발전의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 그것도 1년 계약직 노동자였다. 24살 꽃 다운 나이의 청년노동자의 삶과 희망은 화력발전소의 어두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군을 죽인 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다. 발전사가 직접 운영해야 할 업무를 민영화, 경쟁 도입 운운하며 하청업체로 넘긴 외주화가 죽였다.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만이 지상 목표가 되고 노동권, 안전, 생명, 공공성은 내팽개친 공공기관이, 정부가 죽였다.

서부발전은 마치 개인의 실수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규직도 혼자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시 설비하고 직접 맞닿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이다. 하청업체의 업무지시서는 설비 운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비가 떨어지면 즉시 제거하라고 되어 있다. 설비와 접촉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즉시 제거할 수 있나?

김군의 시신은 석탄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발견되었다. 서부발전 말대로라면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어야 한다. 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라는 지시서가 없었다면, 홀로 작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김군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서부발전은 뻔뻔하게 개인의 실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고인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92%)이었다. 지난 8월 13일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업무를 재촉한 사실도 폭로된 바 있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용절감만 외쳤던 발전소 운영이 하청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부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이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1년 6개월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런 저런 핑계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며, 전문적 분야라며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아직도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3,000여명에 달한다. 대통령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이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속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도록 책임지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에 묻는다. 구의역 김 군과 태안화력 김 군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무엇이 다른가?

돌아가신 하청노동자는 며칠 전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납시다’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만나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야 했다.

이제 우리가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뜻을 실천하겠다. 오늘 시민사회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을 해 나가겠다.

더 이상 자식을 잃은 부모가 오열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겠다. 김 군이 꿈꿨던,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겠다.

2018년 12월 12일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료]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본부 파렴치한 책임 회피

컨베이어벨트에 끼여…발전소 비정규직 20대 숨져

[태안화력발전소 관계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혼자 다니면서 점검을 하거든요. 설비하고 직접 맞닿아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점검만 하는 거잖아요"

1. 컨베이어벨트에 끼여…발전소 비정규직 20대 숨져

(2018년 12월 11일 MBC 보도)

2. 한국발전기술의 업무지시 내용

3. 한국서부발전 하청노동자에게 한 업무지시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