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수능 당일 포항 고사장에 재난관리전문가 배치 지진대비 수험생 안전 최우선으로

2017.11.22.  지진대책연구실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0647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심재현 원장)은 수능시험 당일 추가 여진에 대비해 포항시 내 12개 고사장에 총 24명의 재난관리전문가를 파견하여 상주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과 18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포항시 내 12개 수능시험 고사장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인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포항에서 그대로 수능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8곳의 고사장을 제외하고 진앙지에서 가까운 북쪽 4곳의 고사장이 포항관내 남쪽 학교 4곳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수능시험 당일 만약에 있을지 모를 추가 여진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2인 1개조로 구성된 재난관리전문가를 포항시 내 기존 8곳, 신규 4곳 고사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시험 당일 고사장 안전점검과 안전활동 등 포항지역의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수습지원단(김계조 단장) 활동의 일환으로 수능시험 당일 강한 여진 발생에 대비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수험생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포항서 자연재난대응 워크숍 열어

포항 지역경제 회복에 정부 차원의 동참

2017.11.28. 자연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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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9일~30일 경북 포항에서 ‘자연재난대응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11·15지진 발생 이후 외부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포항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정부가 앞장서 신속한 회복에 힘을 모으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에서 태풍·호우, 폭염, 대설 등 자연재난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60여 명이 참석한다.

첫째날인 29일에는 7. 16. 청주지역 집중호우 등 올 여름 풍수해 대응사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피해원인 분석 결과와 폭염 대책 추진 결과에 대한 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30일에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 및 제설대응체계 연구결과 등이 발표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위축된 포항 지역 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포항지역 주택 정밀점검 추진

이주대상 251가구 중 어제까지 103가구 이주 완료, 오늘 22가구 이사 중

2017.11.28. 재난관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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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한 주택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정밀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지진 옥외대피소,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주택 1·2차 안전점검 마무리 및 정밀점검 착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20일부터 중앙수습지원단과 포항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2차 피해·위험 주택 안전점검을 11.27일 마무리 하고, 즉시 정밀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위험주택 1,579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①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이 56개소, ②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이 87개소, ③건물 ‘사용가능’은 1,400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주소지 오류 등으로 36개소는 점검 제외)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하여 기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80억원)를 활용, ‘위험’으로 판정된 56개소 전부와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87개소 중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11월 28일부터 정밀점검*(약 20억원 소요)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민 구호 및 장기 이주 서비스 강화

현재(11.28일 06시 기준), 총 1,206명의 이재민이 실내구호소에 임시 거주중이며, 일부 이재민은 개별적인 숙박시설이 갖춰진 포스코수련관·독도체험연수원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장기 이주를 희망하는 대성아파트·대동빌라 등 251가구는 어제(11.27일)까지 103가구가 LH임대주택 등에 입주하였으며, 오늘(11.28일) 22가구가 이사할 예정이다. 이재민들이 전세 임대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전세임대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이재민이 희망할 경우 조립식 주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안내·주거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내구호소별로 ‘책임 전담제’를 실시(11.27~, 포항시 공무원 700여명 동원)하고, ‘이재민 이주 종합민원 상담소’를 운영(11.25~, 흥해읍사무소 內)하는 등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운영지침’(가칭) 제정 추진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및 편의 시설 부족, 이재민 입·퇴소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칭)‘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운영지침’을 제정한다. 아울러, 실내구호소가 시·군·구 내 특정 구역에 편중되지 않고, 접근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수·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구호훈련도 물자 동원·배분 중심에서 실내구호소 입소·운영까지 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18.상반기까지 설치 완료

정부는 지진 발생 초기 대피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옥외대피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17.10월 현재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율이 41.8%에 불과하였으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금년말까지 약 70% 수준까지 높이고, 나머지 안내판도 ’18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옥외대피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피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제공하는 대피소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연 2회 이상 현행화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옥외대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별도의 관리지침도 마련 할 계획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초기 옥외대피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재민의 실내구호소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우선 시급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하였다.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발표

지진대피소·학교 등 29만 개소 안전점검

2017.11.28. 안전점검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0708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약 29만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교육·홍보, 계몽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각 기관에서 안전사고 빈발분야, 국민 불안이 큰 분야 등을 선정해 안전관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화재취약시설,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학교시설, 지진실내 구호소 등의 내진설계 부분도 전수 점검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등 사고 확률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안전대책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백화점·영화관·여객선 등 민간시설은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직접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집중 안전신고 기간 행사(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여부,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안전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현장관찰단(464명)’은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접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등에 참여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점검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함께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체험관을 견학해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공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안전대진단이 사회전반의 안전수준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작업중지권

◎ 태안화력, 산재사고 은폐 또 들통

3호기 사망 사고 전에도 가스폭발... "사실 숨기고 방재센터에 알리지 않아"

17.11.2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8883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잇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은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태안화력(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지난 15일 하청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앞서 가스폭발로 또 다른 인명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체 측은 사고 당시 메뉴얼을 따르지 않고, 경찰에도 뒤늦게 알리는 등 사고 사실마저 숨겨왔다.

지난 15일 하청 근로자 J모(42세)씨가 기계에 끼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태안화력 3호기의 정비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하청 업체 측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급 차량 대신 자가용을 이용, 병원으로 옮겼다. 태안화력방재센터에 알려 구급대원의 안전조치를 받도록 한 메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 하청 업체 측은 또 사고 사실을 경찰에 뒤늦게 알렸다.

그런데 같은 현장에서 지난 1일에도 인명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실 인근에서 용접 작업 도중 불똘이 가스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해 작업 중이던 두 명의 근로자들가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익명을 요구한 현장 근로자 L모씨는 "이날 가스폭발사고 발생 이후 원청업체인 금화PSC와 하청업체인 한성중공업은 사고 사실을 숨기고 중·경상을 입은 두 명의 하청 근로자들을 자가용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대전의 화상 전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며 "치료비만 8천만원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홍보팀 관계자는 "오늘(21일) 오후 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는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 이후 방재센터 등에 알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조치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대한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하청업체들이 사고 사실을 숨기는 것은 감점을 받아 발주처로부터 입찰에서 배제되고 사업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 (주)태안화력 측이 중대 인명사고 사실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되면서 안전불감증은 물론 발전소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플랜트노조 충남지부는 사측 관계자들의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은 이번 사망사건을 중대 재해로 보고 지난 16일부터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공사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를 내리고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다.

○ 한동대, 안전모 지급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건물 내부 청소 지시

산업현장에서 지진에 대한 안전불감증 만연

노동조합 있는 곳은 작업중지 등 그나마 나은 편

여진 계속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노동행정 필요성 제기돼

뉴스민  천용길 -  2017-11-20

http://www.newsmin.co.kr/news/25313/

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한동대(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가 안전모 지급도 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에게 피해 건물 잔해 청소를 지시했다가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등 지진 이후에도 노동현장 안전불감증 문제가 여전해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오후 2시 29분께 발생한 지진으로 한동대는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내부가 갈라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지진 직후에는 학생과 전 직원이 밖으로 대피하며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한동대는 직원들이 출근해 1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승강기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통해 강의동과 생활관에 대한 1차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진단 기계 및 장비를 투입한 정밀 점검은 아니었다.

16일 강의동과 생활관을 청소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도 모두 출근해 건물 외부를 중심으로 청소를 시작했다.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건물 내부에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했던 상황에서 청소노동자들은 생활관 담당 직원으로부터 내부 잔해 청소 지시를 받았다.

이종희 경북일반노조 한동대분회장은 “16일에는 관찰하는 정도로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그때 생활관 관리 팀장이 제일 많이 파손된 창조관에 부서진 타일 같은 잔여물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괜찮다, 안 죽는다고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놓고 나가자고 했다”며 “잔여 청소하는 게 그리 급한 일도 아닌데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고 청소하라는 게 너무 황당해서 노조 차원에서 항의를 하자, 나중에 안전모 구입해서 쓰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홍보실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15일 지진 이후 다음날 바로 안전 점검을 했다. 저도 안전모를 쓰고 들어갔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모두 안전모를 쓰고 들어갔다. 1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서 청소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동대 관계자 해명이 사실이라면, 현장 관리자가 안전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한동대는 18~19일 기계 및 장비를 사용해 교내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했고, 41개 건물중 GLC(언어교육원), GGDC(맞춤형교육센터) 2개 건물은 보수 및 보강 공사 완료시까지 사용제한 판정을 받았다.

지진이 일어난 당일에도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계속 지적됐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진 피해가 확인된 산업현장은 모두 5곳이다. 이마저도 16일부터 포항고용노동지청이 피해가 큰 북구 지역 현장을 다니며 확인한 결과다.

민주노총 포항지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지진 이후 후속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현대제철, 시노펙스필터, 동일산업, 현대종합특수강, 삼원강재 등은 노사합의 후 작업을 중지하고 합동으로 안전 진단을 벌였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각 사업장에 ▲주요건물에 대한 긴급 현장 안전진단 ▲자연재해에 따른 조업, 피난 관련 사측 매뉴얼 교육 요구 ▲여진이 계속될 경우 작업중지, 조업재개 기준에 대한 노사 합의 등의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산업현장에서는 대부분 작업중지 없이 공장을 가동했다. 대표적은 예가 포스코다. 포스코는 15일 지진 이후에도 일부 공정별로 설비점검 실시 후 작업을 그대로 이어갔다.

▲포스코는 15일 지진 이후에도 정상 가동했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회사의 자체적인 안전 진단 결과를 보고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전락 민주노총 포항지부장은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상황파악도 하고, 안전진단과 지진 대피 매뉴얼 마련 등을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현장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안전진단을 한 후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동지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큰 사업장만 3천여 곳이 넘어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항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진원지와 가까운 북구 쪽 공장을 다니며 육안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가 먼저 연락 온 곳은 없고, 현재까지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사업장도 없다”고 말했다.

○ (현장에서)‘4.0 vs 5.0’…애매한 작업중지 지진 규모

2017-11-25 |박도제 기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125000008#cb

- 현대차 노사 ‘지진 매뉴얼’ 협의 진행

- ‘외부 대피 규모’에 대한 노사 의견차

- 고용부, “4.0 이상일 땐 피해 개연성 높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포항 지진 이후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진 매뉴얼의 ‘안전 대피 규모’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 대피해야 하는 지진 규모를 미리 정해놔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모양이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노보를 통해 “작년 9월 경주지역 지진 이후 지진대응 매뉴얼 협의를 진행했으나 ‘외부 대피 규모’와 관련한 의견차로 현재까지 명확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협의 중 위험을 감지할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진 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지진 규모’에 대한 의견차가 있다는 얘기로 회사는 지진 규모가 5.0 이상일 때 안전 대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4.0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1년 넘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노사간 의견차를 좁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관련 법 제26조에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없다.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을 통해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지만, 이 법에서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지진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제26조에 따른 작업중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산현장마다 내진 설계 정도가 달라 일괄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산업현장에서는 헷갈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외부로 대피해야 하는 지진 규모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지진 관련 업무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진 규모 4.0 이상일 때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사업장 피해 상황을 파악하며,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5.0 이상일 때는 긴급 대응조치와 수습 및 복구 활동을 실시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자를 파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 매뉴얼상 지진 규모가 4.0 이상일 때는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지진에 따른 작업중지 등의 안전 매뉴얼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지진 발생시 작업중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 고용노동부

[20171120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8216&bpage=2

정부는 1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건수): (‘14년)519→(’15년)522→(‘16년)556→(‘17.10월)5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즉,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을 강화(2천만원→3천만원)하였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다(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하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2>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시행: 공포 후 6개월)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 난임진료자: (’13)202천명 → (’14)215천명→(‘15)214천명→(’16)218천명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어 노동자들이 난임치료 시간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1>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2>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또한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1>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1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1120 보도자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 중심의 고용노동부”현장노동청의 국민 목소리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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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했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진정, 고소.고발 사건 등 실제 문제가 발생해야만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해 왔으나, 현장노동청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임금체불, 노사분규, 산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현장노동청 운영기간 17일 동안, 총 6,271건을 접수.상담하였고 이 중 제안.진정은 3,233건, 현장 노동상담은 3,028건이었다.

연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되는 국민제안 건수의 3～4배 수준이 접수되어 국민들이 노동행정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연간 제안건수: 988건(’15년) → 812건(’16년)

현장노동청의 제안.진정은 최대한 조속하게, 그리고 정책.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되었다.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은 79.9%가 처리(11.17일 기준)되었고, 처리기간은 평균 26.3일로 일반 진정 44.6일보다 빠르게 처리되었다. 특히,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진정은 접수 다음날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3일 만에 해결되었다.

* 현대그린푸드가 노동조합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새벽(03:30) 출근 등 불이익 초래: 접수(9.12) → 근로감독(9.13～14) 후 시정지시 → 근무형태(07:00 출근) 환원(9.25)

대구현장노동청 제2호 진정은 현장조사와 노사합의 주선을 통해 12일 만에 해결되었다.

* 태경산업의 노동조합 불법감시 CCTV 설치(근로자 17명, CCTV 16대): 접수(9.15) → CCTV 6대 철거하기로 노사합의(9.26) → 철거(9.27)

만도헬라 하청노동자의 진정도, 접수 직후 시정지시와 10회 이상의 노사 간 교섭 주선을 통해 11월 15일 하청노동자 308명이 만도헬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었다.

* 현장노동청 접수(9.22) 직후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9.26) → 노사 간 교섭 주선(10회 이상) →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완료(11.15)

현장노동청 제안 채택률은 68.1%에 이르는데, 이는 예년 고용노동부 국민제안 채택률 3%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채택된 국민제안은 근로감독행정 혁신,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되, 가능한 제안들은 당장 조치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 중심의 고용노동부”라는 슬로건으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 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직원, 현장노동청 제안.진정인, 경총 회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노사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에서는 현장노동청의 활동내용 및 제안.진정의 처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며, 우수 제안자 10명에 대해 시상하고 제안자와 진정인 4명*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였다.

* 현대그린푸드 사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최우수.우수.장려 제안자 각 1인(천한슬, 김지은, 조화선)

현장노동청 제안.진정의 63.3%가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현장노동청을 통해 파악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 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근로감독행정 혁신과 고용노동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중요성과 고용노동부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부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현장노동청 운영 소감을 말하였고, “앞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노동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상황판(’18.1월 집무실에 설치 예정)에 민원현황을 포함하고,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장노동청 운영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노동행정에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120 보도자료] 노사발전재단, 하반기 일터혁신 전문가회의 개최 - 중소기업의 직능중심 인사관리체계 설계의 가이드라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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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이정식 사무총장)은 21일(화) 일터혁신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하여 직능급 제도를 설계한 ‘(주)바텍이엔지’ 사업장을 방문하여「2017년 하반기 일터혁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 일터혁신 자문위원: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되어 일터혁신 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 제공(위원장: 김동원 고려대학교 교수)

(주)바텍이엔지 사업장은 2015년에 재단에서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을 지원하여 직능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설계하였으며, 2016년에는 평가체계구축과 평생학습체계구축 컨설팅을 통해 ‘보상과 교육훈련체계’를 설계한 바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는 ‘㈜바텍이엔지’ 나재영 상무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설계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성과들을 소개했고, 나아가 더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제언이 있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유사 업종 기업에 직능급 제도를 활용한 일터혁신 사례 전파와 적용가능성을 도출하고 일터혁신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이호창 재단 일터혁신 본부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은 노사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새로운 일터혁신 제도가 설계된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사 간 협력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의 현장책임경영을 위한 자율혁신 역량 배양이 곧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71123 보도자료] “사회적 책임(CSR) 실천은 기업경영의 필수 전략” - 노사발전재단,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출판 기념 글로벌 포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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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연회실에서 ’포용적 노동체제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노사관계 등의 정보를 교류하는「2017년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2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내외 CSR 관계자 및 인사노무 담당자, 학계 등 CSR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 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작년 해외투자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한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의 출판 기념회와 글로벌화 된 시장 환경과 급속한 기술의 변화에 따른 CSR의 활동방향에 관한 강연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날 ‘포용적 노동체제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중구조화 되어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문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광주형 일자리’에서 검토하고 노사책임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어서와요, 노동존중 CSR」출판 기념회에서는 이준구 한양대학교 부교수,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등 집필진이 참여하여 책에는 다루지 못했던 발간 배경과 기업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배수남 재단 국제노동센터장은 “이제 CSR활동은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어 리스크 방지가 아닌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해외투자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전략으로 CSR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124 보도자료] 노사발전재단-베트남대사관 베트남근로자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체류지원행사 개최 -노사발전재단, ˝2017년 제6차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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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과 베트남대사관은 11월 26일(일) 1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내에 취업활동 중인 베트남근로자를 위한 체류지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전남·광주 지역 거주 베트남근로자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행사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사항 및 관련법률 교육과 불법체류 예방 및 귀국 준비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내용 소개와 성공적 국내체류와 귀환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모범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표창, 베트남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 베트남 인기가수 내한공연을 통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베트남근로자들의 노고와 향수를 달래 주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근로자는 “노사발전재단과 베트남대사관의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는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고국에 대한 향수를 잠시나마 달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수남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장은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인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국내체류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현재 실시되는 취업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각국대사관, 외국인지원단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및 순회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1128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 그간 관행상 이어져 온 병원업계의 잘못된 갑질문화 개선도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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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1(금)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노동, 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6개 종합병원이며,

*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감독기간은 ‘17.12.1.부터 12.22.까지 3주간 진행하되,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불법적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

김영주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29 보도자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장에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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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이 발표된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17.까지 2주간 전국 8개 권역별로 합동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27.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도 확산되고 있다.먼저,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대상기관(835개)의 89.0%인 743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되었다.

정규직 전환결정도 기간제 143개소·15,652명, 파견·용역 47개소· 2,580명 등 총 153개 기관, 18,232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대부분 완료(95.7%)되어 정규직 전환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현장지도 및 설명회 이후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서 일부 갈등은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환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도 노사갈등 없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교육기관은 직종의 다양성 등으로 전환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시도교육청별로 전환기준을 마련,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역별 합동간담회에서 많은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5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우수사례 5곳은 경기도, 광주 광산구 등 자치단체 2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대병원 등 공공기관 2개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1개소이다.

이번 우수사례를 분석해 보면, ①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해 온 기관일수록 원만한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었고, ②노·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① 먼저, 전북대병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기존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채용절차나 급여체계에 차이가 없어 정규직의 협조 하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전북대병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운영하여 온 바, 이번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채용절차 없이도 공정채용에 대한 논란 없이 기간제 근로자 51명을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전북대병원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중 첫 번째 정규직 전환 사례라는 점에서 타 공공병원의 전환결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체계가 동일하여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기간제 근로자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할 수 있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광주 광산구는 정규직 전환 全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동계 추천인사 등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례에 걸친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였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무능력검사, 역량평가, 면접심사 등 자질과 직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경기도는 당초 전환대상인 기간제 근로자 220명 이외에 소방서에서 자체고용한 급식조리사 86명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 3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대상자 선정부터 전환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진행상황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광주 광산구는 `1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로자 54명을 정규직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그간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온 결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다.

한편, 경기도와 광주 광산구는 비정규직 채용관행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바, 타 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12월 한달간 시도교육청, 발전5사, 정부청사 등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권역별 컨설팅·현장지원단을 통해 각 부문 및 주요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모델과 표준인사관리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고용형태의 변경이 아닌 인사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구축 과정으로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이제는 노사정 모두 단기적인 이익 보다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성숙함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71129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삼성반도체 건설현장 노동법 위반 내사 착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9/0200000000AKR20171129155800061.HTML?input=1195m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의 노동법 위반사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평택지청은 건설현장에 제보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제보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청 한 관계자는 "국감 등에서 건설현장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확인을 위한 내사 단계로, 혐의가 드러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임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이중작성 및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은 하루 1만5천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20171201 라포르시안] 의약계·병원 보건의료노조, 노동부에 6개 종합병원 대상 철저한 근로감독 촉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82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일 고용노동부가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한 것을 환영하며 병원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노동부는 병원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대병원, 고대의료원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근로감독은 오늘(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6개 종합병원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와 인권유린을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 실태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세부 근절대책까지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심병원의 간호사 선정적 춤 강요사건과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지급사건, 을지대병원·을지병원의 의료용품 사비 구입사건 등 병원내 갑질과 인권유린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병원노동자들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는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갑질문화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권 침해 분야(임금갑질, 비품갑질, 휴가갑질, 노동갑질) ▲인권침해 분야(모성갑질, 지시갑질, 폭력갑질, 강제갑질(정치후원금, 기부금, 종교갑질, 강매행위 등) ▲의료공공성 침해 분야(의료갑질, 경영갑질(영업행위 강요, 돈벌이경영, 안전위협 등))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 전문적인 검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직접 면담, 노동조합과 대화 등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노동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노동조합이 조직된 17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10대 갑질문화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 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사례 종합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 근로복지공단

[20171120 보도자료] 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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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1월 23일(목) 13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 중회의실에서 「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요양종결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참여, 건강, 삶의 질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산재보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산재보험패널 자료를 학계,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여 산재보험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도모하고, 이를 활용한 일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의 연구 결과를 공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보험패널조사로 살펴본 산재근로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와 함께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산재근로자의 일과 생활’ 이라는 주제로 전문연구자의 논문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학술논문 경진대회 시상을 진행하고, 우수 논문 발표의 자리를 마련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는 산재근로자들의 요양 종결 후 생활을 추적 조사하여 직업복귀와 삶의 질 등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171128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 신청 및 성공사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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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오던 노○○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목공업에 뛰어든 지 한 달 만에 산재사고로 손가락 부상을 당하였다. 목수에게 생명과도 같은 손가락을 잃고 다시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힘들었지만 공단의 창업지원사업 덕분에 이제는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억 4천만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가구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한편, 회사 작업장에서 종이선별작업을 하던 주○○씨는 종이 더미에 부딪힌 사고로 목과 다리를 다쳤다. 이후 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단의 직업훈련으로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카페를 창업하여 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억 4천만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고로 장해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던 두 사람이 어엿한 사장님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단의 창업지원사업 덕분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자본금 때문에 창업을 고민하던 차에 공단이 전세금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어 창업자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의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므로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창업 리스크를 대폭 줄여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10월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장해여부와 관계없이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창업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개선 후 월평균 신청건수가 3건에서 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며, 이에 따라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171128 공지사항] 고용산재보험 가입발굴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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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제3기 고용산재보험 가입발굴단」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응모자격: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단, 2018년 졸업예정자는 응모 가능), 공단재직자 제외

□ 모집인원: 300명 내외

□ 공개모집 일정

○ 모집기간: 2017.11.27.(월) ~ 2017.12.17.(일)

○ 결과발표: 2017.12.18.(월) 개별 통보

□ 응모방법: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huhsy1205@kcomwel.or.kr 또는 titian@kcomwel.or.kr)

[20171130 입법예고]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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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주 문

○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제37조제1항3호(출퇴근재해) 일부개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조사에 필요한 확인 사항 추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의 「보험가입자 확인(날인)」제도가 삭제됨에(입법예고) 따라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 정비

3. 주요내용

가. 조문 개정

〇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확인사항 신설

-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교통수단 및 소유자, 관리 또는 이용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여부, 일탈 중단 및 일탈 중단의 예외 사유 여부 조사(안 제4조 제2항 제14호, 제15호, 제16호)

〇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에 따른 해당조문 정비,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경위 확인 방법 등 개정

- 보험가입자의 서명 또는 날인 규정 삭제(안 제7조 제2항)

- 요양급여 신청사실 보험가입자 통지 및 확인절차 명시(안 제8조 제1항)

- 보험가입자 의견이 다른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 의견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명시(안 제8조 제2항)

〇 규정 제34조(분직작업종사경력 확인)에서 착오 인용규정 정비

- 제1항 : 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규칙 제33조제1항가목

- 제2항 : 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규칙 제34조제1항나목

나. 서식 정비

〇 출퇴근 재해 제도 및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개정법령안에 맞도록 요양급여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 요양급여신청서 신청 구분에『출퇴근 재해』 및 보험가입자 확인란 삭제,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추가 등

- 재해 관련 신고 사실 중『자동차보험사 신고 여부』,『사업장 알림 여부』추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이용정보 중『거소 정보』내역 추가

〇 요양급여 신청 사실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4호서식)

〇 보험가입자 의견서 문구정비 등(별지 제4호의 2서식)

〇 이송비 사전지급 청구서 보험가입자 확인란 폐지(별지 제11호서식)

4. 주요 토의과제

〇 없음

5. 예산조치

〇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나. 협    의 : 고용노동부 협의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신구서식 대비표

[20171201 입법예고]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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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업무처리지침 제정(안) 입안서

1. 제정이유

❍ 출퇴근 재해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령이 2018.1.1.자로 시행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퇴근의 기본 개념

❍ 출퇴근 정의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법 제5조 8호)

-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출퇴근 하던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함

□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기준

❍ 주거의 개념

-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 “취업과 관련하여”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의미

- “취업장소”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회사, 공장, 사무소 등 근로계약상의 통상의 업무장소가 해당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출퇴근 교통수단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 출퇴근 경로의“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범죄행위의 판단 기준

❍ 근로자의 범죄행위

-“범죄”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하며,

-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기존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조사하여 판단

□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제2호 라목에 따른 택배원(퀵서비스기사)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통상의 출퇴근 재해’적용 제외

- 상기 직종 외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적용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출퇴근재해업무처리지침 제정(안) 전문 1부.

[20171129 이데일리] 근로복지공단 채용문 활짝…내년 1500명 더 뽑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84166616130640&mediaCodeNo=257&OutLnkChk=Y

근로복지공단이 내년에 비정규직을 포함해 1500여명을 채용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신규 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공단의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이는 공단의 연간 채용규모(100명 내외)의 15배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전체 인원의 21%에 달하는 규모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수는 올해 10월말 현재 비정규직, 기간제 포함 총 6907명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에 1453명을 신규채용한다. 업무별로는 △출퇴근 재해보상 590명 △소액체당금 10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853명이다.

국회는 지난 9월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단은 출퇴근 재해보상과 관련해 정규직 인력을 590명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소액체당금제도 관련 10명의 정규직도 증원할 예정이다. 소액체당금제도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단으로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는 악덕 사업주가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가 소액체당금제도를 확대 시행하는데 따른 조치다.

또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853명을 더 뽑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데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공단은 다만 이 사업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정규직은 150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703명은 비정규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1차로 출퇴근 재해업무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소액체당금과 관련해 450명을 뽑고 있다. 지난달 18일 채용공고를 냈으며 현재 서류 전형 끝내고 면접 전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내년 1월 2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응시자모집 및 채용전형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공단은 채용된 인력을 한 달간 교육한 뒤 일선 업무에 투입시킬 예정이다.

공단은 2차로 내년 3월께 채용공고를 내고 300명 정도 뽑을 계획이다. 다만 내년 채용인력은 유동적인 만큼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703명)도 올해 안으로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1월 2일자로 임용된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충원을 위해 관련 예산도 늘렸다. 내년도 총 예산(23조 7580억원) 중 산재보험 기금지출비용은 5조 9263억원으로 책정했다. 산재보험 기금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1.5%(6134억원) 늘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5조 347억원)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8916억원)로 나뉜다. 고용부는 전체 운영비 중 근로복지공단 만의 운영비로 250억원을 책정했다. 이 비용으로 출퇴근 재해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인력은 해당 사업 총 예산(2조 9708억원)에서 충당한다. 소액체당금 인력 충원 예산은 임금채권 기금지출 예산(4558억원)에서 일부를 쓸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내년 신규 사업 도입에 따라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올 연말 국회에서 확정될 내년도 예산에 따라 채용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201 연합뉴스] "코레일·근로복지공단 지사,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미체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30/0200000000AKR20171130191000001.HTML?input=1195m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현장실습생을 근무를 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근로감독 요청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표준협약서 없이 근무를 시키다 적발된 곳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등 5곳이다. 특히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등 3곳은 '학생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표준협약서는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교육부에 "해당 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정식채용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미대상"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자퇴도 하지 않고 학생 신분으로 실습을 나갔음에도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일한 학생은 학기 중인 8월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국민은행에 나간 학생은 7월 25일에 업무를 시작했다. 둘 다 학업 중에 현장에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이 좋은 실습처를 원하는 학생들의 약점을 잡고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야근·휴일근무 금지 등 표준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203 아시아투데이] 근로복지공단, 미얀마 등 3개국에 산재보험 제도 전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203010000735

근로복지공단은 4일부터 8일까지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의 산재보험 관련 노사정 대표 9명을 대상으로 한-ILO(국제노동기구)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서울 티마크호텔에서 개최한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초청연수는 사회보장제도의 국제적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아시아 개도국의 산재보험제도 운영 경험 및 성과 사례 등을 공유해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설계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참가자들은 ILO 본부와 아태지역사무소의 사회보장 전문가들로부터 산재보험제도의 글로벌 동향과 당면과제, 적용 확대 모범사례 등을 배우며 한국 산재보험의 역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적용 확대 추세 및 직업복귀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의 강의에 참여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각국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우수한 재활사업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 20171203 (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39,440)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3224&menuId=1572&boardType=A

◯ 미국, 자연재해 피해 복구 근로자의 안전보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한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주요내용

ㅇ 허리케인, 홍수로 인한 침수지역 복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

- 피해 복구 작업(청소 및 재건) 근로자는 응급구조요원처럼 개인보호구 지급과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별도의 계획 수립 필요

ㅇ Jordan Barab 전 미국산업안전보건청 부청장은 침수 지역은 다양한 유해 물질 유입으로 마치 ‘화학물질 스프(chemical soup)'같다고 언급

☞ 침수 지역을 오염시키는 유해 위험 요소

· 화학 시설, 화학물질 처리 및 사용 공장, 주유소에서 흘러나온 유해화학물질

· 부서진 건물의 틈에서 누출된 석면이나 시멘트, 정원에서 사용된 비료 등 유해물질

· 물이나 기름 등의 배출 펌프, 하수 처리 시설, 죽은 동물에서 생긴 박테리아 등

ㅇ David Lee 리스크관리 컨설턴트는 침수 지역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안전 보건 문제점을 제시하며 피해 복구 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작업절차계획서(safety protocols) 등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

☞ 침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고인 물에서 생긴 모기 개체수의 증가(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 등 질병 매개)

· 상처 등을 통한 수중 박테리아 감염,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ㅇ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피해 복구 작업 전·중·후 유의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재

▢ 지진 재해 피해 복구 시 유의사항

ㅇ 미국산업안전보건청은 지진 발행 지역의 대응 및 복구 작업 시 안전보건 위험 감소 및 제거를 위해 체계적인 파악, 평가 및 통제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 웹사이트에 지진에 대한 개요, 예방 대책, 지진 발생 시 대응 방법, 복구 시 유의사항 등을 게재하여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공

· 작업 전·중 유의사항

여진 발생 및 건물의 2차 붕괴를 예의 주시

일일 안전보건계획 수립(위생설비 설치, 위생상태 점검, 개인보호구, 휴식시간 설정 등)

야생동물 및 모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전에 예방 접종 등

-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잠재적 유해·위험요소* 정보 제공

· 공기 중 연기와 분진(석면, 실리카) 누출

유해물질(암모니아, 베터리산), 누출 연료에 노출

가연성 및 독성 환경을 만드는 천연가스 누출

구멍, 돌출 된 철근 등에서 미끄러짐, 넘어짐, 떨어짐

낙하물 또는 유리 및 파편 등 날카로운 물체

크레인이나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에 부딪힘

여진, 진동 및 폭발로 인한 2차 붕괴

장비의 소음 (발전기/중장비)

◯ WHO,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근로자 정신건강 중요성 강조

-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은 매년 10월 10일을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정하여 정신건강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림

- 올해 주제는 ‘일터에서 정신건강’으로 근로자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

세계정신건강의 날 : 10월 10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며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계정신건강연맹에서 지정한 국제 기념일로 2013년부터 시작

❍ 과거 주제

· 2016년 : 정신건강 응급처치

· 2015년 : 정신건강의 존엄성

· 2014년 : 정신분열증 수용

· 2013년 : 정신건강과 노인

▢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고통 받고 있으며,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ㅇ 최근 WHO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전세계 생산성 손실이 매년 약 1,100조원(1조 USD)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ㅇ 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활동은 장기결근 감소, 생산성 증가 및 나아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짐

▢ 업무 관련 정신건강 유해요인

ㅇ 대부분의 유해요인은 업무유형, 조직 및 경영 환경, 업무 역량, 업무수행 지원 등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음

ㅇ 근로자와 무관한 분야에 대한 업무지시 및 과도한 업무량 역시 정신건강 유해 요인과 관련되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업무관련 스트레스로 주로 보고됨

ㅇ 대표적인 유해요인

- 부적절한 안전보건 정책, 미흡한 의사소통 방식 및 경영관리

- 의사 결정에 대한 제한된 참여 또는 업무 영역에 대한 낮은 통제 권한

- 근로자에 대한 지원 부족, 유연하지 않은 근무시간

- 불명확한 업무 또는 조직의 목표

▢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권고사항

[EU-나침반 : EU-Compass for Action o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ㅇ 건강한 일터는 일터 정신건강 사항의 입법화, 전략 및 정책의 개발을 통해 구축되고, 모든 직원에 대한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도모하고 증진하는 등 근로환경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창출됨

[세계경제포럼 : World Economic Forum]

ㅇ 7가지 접근 방법

- 업무 관련 정신건강 유해요인 저감을 통한 정신 건강 보호

- 업무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신건강 증진

- 원인과 상관없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

ㅇ 주요 강조사항

-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 및 다양한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정

- 관리자층과 업무 담당자에 대한 동기 부여 학습

- 다른 사업장의 정신건강 증진활동 모방 금지

- 개별 직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일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 정신건강 지원사항 및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

▢ 일터 건강 증진 방안

ㅇ 근로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은 예방, 조기 발견, 지원 및 재활을 포괄하는 통합 건강 및 복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진행단계에 이해 관계자 및 직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

ㅇ 일터 건강 증진을 위한 조정 및 실천 사례

- 안전보건 정책 시행을 통한 정신건강 유해요인, 향정신성 물질과 질병과의 관계 인식 및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공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근로자에게 인식

- 근로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고하고, 업무 통제 및 참여감을 향상

-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조직 활동

- 직원 경력 개발 프로그램

- 유공 근로자 선발 및 보상

ㅇ 해외 사례

- 일본 : 고위험 근로자 대상, 80시간 초과 근무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의무화

- 미국 포드사(社) : 정신건강 전문가와 점심식사를 통한 고민 상담

- 미국 구글사(社) : 야근 시 무료셔틀버스 및 뷔페식 저녁식사 제공

◯ 영국, 근골격계질환 예방 10가지 설계 측면 개선방안

근골격계질환(MSDs) 예방을 위해 영국 HSE가 제시하는 10가지 설계 측면 개선방안 소개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설계 방법적 접근

ㅇ 영국 안전보건청(HSE) 에 따르면

- 근골격계질환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영국 내 직업성 질환의 약 39%를 점유함

- 근골격계질환 1건당 평균적으로 17.6일의 근로손실 발생

- 척추 또는 허리 통증 등 직업성 질환 발생 시, 동일 근로자에게 5년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해법을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 등 교육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 위험인자 제거를 위한 설계 측면의 접근법이 고려되어야 함

▢ 설계 측면 개선방안

1. 작업 분석

- 작업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전문가의 협업 필요

- 해당 작업을 꼭 인력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하여, 수집된 아차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점 파악

- 공정 설계 시 부터 인간공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제거

2. 작업자를 위한 적절한 작업높이 고려

- 작업자들의 신장, 체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균’ 신체사이즈를 고려한 작업높이 설정은 무의미 비효과적

- 작업 높이를 조절하여 개인별 최적 작업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화

- 인력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화설비 도입 및 활용

4. 인력취급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 취급물품의 단위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예방법은 될 수 없음

- 물류 단위를 인력취급이 불가능하도록 크고 무겁게 하여 동력기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적절할 수도 있음

5. 보조 동력설비의 사용

- 소형 크레인 또는 에어 발란스 등 근로자 인력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

- 가벼운 단위 중량물 취급 시에도 전용 보조기구를 활용, 동력이송 만을 가능하게 하여 인력취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추가적용 할 수 있음

6. 인력작업 시 취급 단위중량을 줄이기

- 인력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단위 중량을 줄이도록 고려

- 예를 들어 건축용 내장 패널  부착작업의 경우, 안전보건당국, 근로자단체, 자재 생산 공급자 등의 유기적인 협조로 인력작업 부담을 줄이면서, 작업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취급 단위중량 결정을 위한 협업 필요

7. 신기술의 활용

- 로봇기술, 외골격·협력 로봇 등을 활용한 인력작업 부담 경감

- 지하 파이프 매설작업에 ‘마이크로 터널링(Micro-tunneling) 기법’을 도입하여 도랑굴착 작업을 없애는 등 인력작업을 줄이는 여러 신기술이 등장

8. 고강도 위험작업 없애기

- 지나치게 높은 작업강도를 설정하여 작업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가 작업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다 아차사고 등이 발생

- 이런 경우에 근로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작업목표 설정으로 위험 사전예방 및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작업부담 경감 등의 관리적 고려와 개선 필요

9.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동기부여

- ‘안전한 방법’이 ‘쉬운 방법’이 되도록 작업 설계

- 근로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작업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동기부여

10. 반복작업 부담경감

- 단위 작업(Work Station) 설계 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먼 곳의 물건을 잡기위해 손을 뻗어야 하도록 작업을 설계하지 않을 것

◯ 미국, 자동차 조립현장 - 외골격 로봇 활용

▢ 주요내용

ㅇ 포드社는 근로자의 어깨 높이 보다 위에서 이뤄지는 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외골격 로봇인 엑소베스트(EksoVest)를 작업장에 도입

- 포드자동차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루 평균 4,600회, 연평균 백만 번 이상 어깨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조립 동작을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외골격 로봇은 군인이 무거운 군용 장비를 운반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사용

- 이러한 작업 시 발생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포드자동차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Ekso Bionics社와 협업하여 외골격 로봇을 개발

ㅇ 엑소베스트 사용으로 근로자 피로도와 사고발생을 감소시키고 있음

- 엑소베스트는 신장이 150㎝~190㎝ 사이인 근로자의 신체에 맞게 조절 가능하고 1.8kg~5.5kg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

- 포드 인간공학자는 2018 Ford Mustang, F-150, Expedition, Lincoln Navigator 등 최신 모델 100여종에 인간공학기술을 기반 한 툴을 적용해 오고 있음

ㅇ BMW, 아우디도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음

- 독일 BMW社도 지난 10월 미국 스파턴버그 공장에 상체와 하체용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했으며, 아우디社는 스위스 누니社와 함께 탄소섬유로 하체용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 독일공장에서 시범 운용 중

ㅇ 한편,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산업용로봇연구센터는 다양한 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외골격 로봇이 야기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 제시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흉부 압박

장비의 무게가 근로자의 척추에 영향

바르지 않은 착용으로 상처나 신경 등에 가해지는 압력

다수 근로자의 로봇 사용 시 위생 관리 부족으로 전염성 질환 확산 등

◯ 캐나다, 청년근로자 청력 손실 문제 대두

▢ 주요내용

ㅇ 캐나다 16만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 산재보상 기관인 WorkSafeBC9)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작업 중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에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청년근로자 비율은 24%며, 이는 50세 이상 근로자 13%, 전 연령대 근로자 11%와 비교하면 다소 높음

- 건설 현장은 귀마개 착용 시 근로자 간 대화가 어렵고 소음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장처럼 귀마개 상시 착용이 어려운 실정

- 캐나다에서 건설업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 청년근로자 안전 교육 투자가 어려운 실정

-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25세 목수의 청력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50세의 청력과 비슷하다고 발표

▢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ㅇ 이미 뇌는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해져서 당사자는 심각성을 인지 못함

- 소음에 많이 노출되어 청력 손상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함

ㅇ 청년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별 작업환경 및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습관화가 어려움

-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사업주는 신입직원 교육과 장비 구입 회피

ㅇ 잦은 착용으로 인한 외이도염, 귀 덮개 착용 시 착용 부위의 통증, 청력 둔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귀마개 자체가 가지는 문제도 근로자의 귀 마개 착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창의적인 대책 사례

ㅇ 젊은 근로자 세대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 방법 모색

- 사업주는 귀마개를 잘 착용한 근로자 격려용 칭찬 프로그램 설치

☞ 제3의 공급업체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지급하여 공급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 구입

- 5, 10, 15년 동안 같은 소음 환경에서 작업 시 개인 청력 손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교육 이용

- 캐나다 청력보호단체(Canadian Hearing Society)는 근로자가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청력 테스트 프로그램 제공으로 소음성 난청 예방

◯ ISO 45001과 OHSAS 18001의 차이점

2018년 3월로 예상되는 국제안전보건기준 ISO 45001 채택에 앞서 기존 OHSAS 18001과의 차이점을 비교

▢ ISO 45001 제정 최근경과

ㅇ 말레이시아 말라카 회의 (‘17.9월)

-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ISO 45001 제정안에 대해 제기된 1,600여건의 제언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대다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 현 제정안에 대한 기준제정위원회와 ISO 사무국의 최종 검토과정에서 일부 문구 첨삭 또는 기술적인 조정이 예상되나,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듯

☞ 2018. 3월 이전 신규 ISO 기준의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ISO 45001과 OHSAS 18001의 주요 차이점

ㅇ OHSAS 18001은

- 27개국에서 약 15만 건의 인증횟수를 기록하며 널리 사용 중이나, 국제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ISO 체제에 부합하지 않음

ㅇ ISO 45001은

- 이 기준 인증을 위해서는 조직 최고경영자가 조직 내 긍정적 환경조성과 소통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사업활동 전반에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통합 운영하야 함

- 원료·물자 공급망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정부 감독기능과 같은 각 조직이 처한 사업 환경 등을 고려· 반영해야 함

ㅇ ISO 45001 중점사항

- 근로자 참여강조 : 경영진은 근로자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증진·지원해야 함

- 지속적 개선활동 : 개선활동 목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예방 체계 (Hierarchy of Control) : 공정·제품 설계 초기에 위험요인제거 또는 관리를 위한 고려를 반영해야 함

- 위험성 평가 : 지속적인 위험요인의 인지와 평가, 예방대책활동 수행해야 함

- 규정준수 : 최신 법규와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 계약, 구매와 외주 : 물류체계 내에서 안전보건활동을 효과적으로 확장 적용하기 위한 특정절차 포함의무를 규정해야 함

- 수행성과 평가 : 안전보건 활동과 안전보건체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수행 요건을 규정해야 함

▢ 참고 : 국내 KOSHA 18001과 ISO 45001의 차이점

ㅇ 현행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이 보다 많은 의무·강제 규정 포함

◎ 안전공단

◯ 노동자 건강 위해 보건관리자들 머리 맞댄다

안전보건공단,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보건관리자 전국대회 경남 창원에서 개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3195&menuId=896&boardType=A

□ 사업장 보건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업건강 이슈를 살피고 효과적인 산업보건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전문가로서 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해 사업장 순회점검,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재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를 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5개 산업보건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2017년도 보건관리자 전국대회』가 11월 17일(금)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한국산업간호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전국대회는 우수 보건관리자 시상,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 주제별 세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시상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1명)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4명)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의 우수사례가 이어서 발표된다.

□ 주제별 세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과 ‘화학물질 급성중독 예방 체계’, ‘직종별 유해요인 통합관리 방향’ 등 직업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된다.

○ 이와 함께 보건관리 우수사례 포스터 발표도 함께 이뤄져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가 공유된다.

□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감정노동과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직업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전문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나노 영역으로 들어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제조나노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3193&menuId=896&boardType=A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나노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조나노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 나노기술을 이용해 나노 크기로 만든 모든 화학물질

□ 나노기술 분야의 성장은 제조나노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 수를 증가시켰다. 이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조나노물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 고용노동부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해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끼칠 것으로 의심되나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미리 규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 관리법으로 유럽연합 및 미국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조나노물질의 위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은 제조나노물질의 유해성, 노출평가 등 총 7장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제조나노물질을 이해하고 노출 감소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이드라인 : http://www.kosha.or.kr/trList.do?medSeq=38620&codeSeq=1110100&medForm=101&menuId=-1110100101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는 지금껏 경험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며,

○ “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언론동향

○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171120,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58203

수원다산인권센터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20일 오전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2007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 등 삼성에서 일을 하다 병을 얻어 숨진 근로자들에 대한 삼성의 반성 및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참가자들은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개인의 질병이라 이야기했다. 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했다. 시간이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됐지만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삼성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문제를 축소시키고 모면하려는 꼼수만 보였다"며 "그것이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열과 성을 다해 일한 기업, 젊음을 보낸 기업은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질병이 10가지에 달한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때까지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 “산업재해 은폐 의심”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부상 사고 잇따라 (17112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11840001&code=940202#csidx4289c8a2ad22bef8a2c766459e5a097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이번 달 1일과 15일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15일 낮 12시4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에서 공기 예열기를 청소하던 노동자 ㄱ씨(44)가 구조물 사이에 머리를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동료들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앞서 1일 오후 2시4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 인근에서 용접 작업 도중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가 폭발하면서 태안화력발전소 직원 ㄴ씨(44)와 하청업체 직원 ㄷ씨(43)가 화상을 입었다.

ㄴ씨는 병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ㄷ씨는 전치 6주의 부상진단을 받아 현재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건의 사고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직원들은 사고 사실을 119나 방재센터 등에 알리지 않고 직원 차량을 이용해 환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했다.

노조 측은 “화력발전소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날 경우 즉시 방재센터에 알려 응급조치를 받거나 앰뷸런스로 이송해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노조는 회사 측이 사망사고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것 등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벌여 적절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건설현장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 신고시 포상금 5만원 (171121,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c2a9f975112421984dca21061a8d5da

서울시내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발견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공사장별 소규모 캠페인은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우선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도록 했다. 사진을 찍은 시민은 120다산콜센터와 안전신문고, 서울시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등에 전송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는 위반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도 있어야 한다. 시는 신고를 전담하는 시민안전감시단 1,000명도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위반 노동자의 사진을 찍어 신고한다.

건설 현장 관리자를 통해 안전고리 걸기 등 추락사고 예방대책도 지속 전파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건설공사장 사망자 45명 중 32명(71.1%)은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채로 작업하다 추락했다.

시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반도 만들고,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사고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사고발생 요인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8일까지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기본 의무인 안전고리 걸기’를 주제로 슬로건ㆍ포스터 공모전도 진행한다. 시상금은 모두 500만원으로 선정 작품들은 시내 건설현장과 관공서 게시판 등에 배포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동반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안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 업무상 실수 뒤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자살… 법원 “업무상 재해” (171122,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22000232

업무 실수를 저지른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업무 실수로 정신적 고통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특허법인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28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서울의 한 특허법인에서 13년 동안 해외 상표 출원을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숨지기 일주일 전, A씨는 자신이 대형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고객회사가 지난 2012년 “중국에 등록된 상표를 갱신하고 새 상표를 출원해달라”고 의뢰했지만 실수로 이를 누락한 것이었다. 이미 고객회사의 상표권은 소멸됐고 같은 상표가 다른 사람 명의로 출원된 상태였다. 이를 알게된 고객회사 측은 특허법인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동료들에게 실수를 고백하지 못한 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고객회사가 특허법인을 방문하는 날, A씨는 무단으로 결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상표권 갱신을 놓친 실수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6년에도 같은 실수를 저질러 상사와 동료들의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고객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항의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A씨가 손해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질책까지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업무상 지적을 받으면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우울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A씨가 업무상 실수로 압박감을 느끼다 목숨을 끊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실수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 악화됐으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171123, 소방방재신문)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87128&section=sc81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안전선진국 도약! 안전산업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주최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LH 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26개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기업까지 약 1,500여 개 부스가 구성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박람회장 내부에서는 IoT(사물인터넷)와 AR(증강현실)ㆍVR(가상현실) 등이 적용된 4차 산업 특별전시관 인기가 가장 좋았다.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과 장비를 선보이면서 참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일자리 정보관에서는 현직 안전분야 종사자와 직접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대행사로는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한 최신 정보 교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내ㆍ외 컨퍼런스 ▲수출실적 증대를 위한 수출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박람회 첫날 개막행사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대응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제품이 필요하다”며 “안전산업박람회가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의 최첨단 안전기술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안전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신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 노동부,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 나서 (17112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40

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악명을 떨친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대희)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20일부터 갑을오토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회는 이달 2일 회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건·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행위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의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은 이번이 두 번째다. 노동부는 2015년 4월 회사가 노조파괴를 위해 용병을 채용한 사건을 두고 근로감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안의 핵심인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지회는 당시 노동부가 회사에 면죄부를 주면서 경영진의 노조파괴 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노조파괴는 2014년 용병 채용, 2015년 폭력을 동반한 신종 노조파괴, 2016년 불법 직장폐쇄와 11개월에 걸친 직장폐쇄의 유지 등 만 3년이 경과되는 현 시점까지 진행중"이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선 확인된 사실조차 제때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로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희 지회장은 "회사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노조파괴를 위한 조합원 임금·복지 삭감은 노동부가 과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입수한 경영진의 'Q-P노조파괴 전략' 문건의 핵심내용"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눈감고 수사를 지연시킨 노동부 때문에 지금까지도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노동부가 이번엔 2015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시민이 참여하는 ‘생명안전시민넷’ 출범 (171126, 아시아타임)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86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사회로”를 모토로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생명안전 단체인 ‘생명안전시민넷(안전넷)’을 출범시켰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 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해 각계에서 활동하는 130여 명의 전문가와 활동가, 일반 시민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안전넷을 결성하게 된 것.

지난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창립 행사에서 강지원 변호사, 김 훈 작가,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박래군 416연대 상임대표, 송경용 성공회신부, 세월호가족협의회 홍영미(이재욱 학생 어머니), 반올림 황상기(고 황유미 씨 아버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력, 촛불시민혁명 안전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의원, 박주민 의원,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국민생명안전지킴이’로 선정됐다.

안전넷은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등 안전관련 정책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법률위원회, 노동안전위원회, 재난안전위원회, 시민생활안전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활동가, 피해 당사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나노물질 제조 노동자 건강 미리 살핀다 (171127,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373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나노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조나노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나노기술 분야의 성장은 제조나노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 수를 증가시켰다. 이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조나노물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해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가이드라인은 제조나노물질의 유해성, 노출평가 등 총 7장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제조나노물질을 이해하고 노출 감소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는 지금껏 경험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해 노동자들이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교육청,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원 연수 (171127,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11755129580517014

제주도교육청은 27~28일 1박2일간 제주대명리조트에서 특성화고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특성화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안전 및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교원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산업안전과 근로관계법 이해를 위한 것으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28명이 참여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이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현장실습생에게 꼭 필요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및 휴일·휴가 등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비정규직 관련법, 현장실습생 권리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나 조례와 종례 또는 상담 시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일반고는 수능 직후, 특성화고는 현장실습 직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확대해 내년에 연수인원을 80명으로 확대, 제주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노동인권보호 연수와 함께 현재 특성화고에 설치된 10곳에 이어 내년도 일반 평준화고 10곳에 '알바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 등 학생 노동인권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인천 초중고교, 석면 텍스 이어 천장틀 붕괴 공포 직면 (171128,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18078

인천 지역 초·중·고교가 발암물질인 석면 텍스에 이어 지진 발생 시 ‘천장 틀’ 붕괴 공포에 직면했다.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가장 큰 학교 천장 틀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석면 텍스 교체 공사를 하는 학교는 모두 93곳(여름·겨울방학 중복 6곳)이다. 여름방학 때 51곳을 교체했으며, 오는 겨울방학 때도 42곳의 텍스를 바꾼다. 문제는 시교육청은 이처럼 지붕을 완전히 뜯는 공사를 하면서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천장틀에 대한 교체 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에도 최소 올해 수준의 석면 텍스 교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조차 정해지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인천을 비롯한 국내 학교 대부분은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가 적용되기 전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곳이 많다. 실례로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 102곳의 학교에서 천장 틀 등 ‘비 구조체’가 파손된 바 있다. 이에 경기 광주시, 경북 칠곡군 등 일부 타시도는 올해 예산을 들여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천장틀 교체 공사에 나섰지만, 인천은 이 같은 비 구조체에 대한 내진 보강을 한 적 없다.

지진 발생 시 철골로 된 천장틀과 함께 에어컨, 조명, 외벽 등 비 구조체의 ‘낙하 사고’는 아주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발생할 수 있어 학생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 같은 위험에도 시교육청은 석면 텍스 교체 공사를 하면서 천장틀에 대한 내진 보강은 하지 않는 것이다.

천장틀을 포함한 이들 비구조체에 대해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가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도 부상 환자 23명 중 5명이 텔레비전, 가구 등 비구조체 낙하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에 대해 양성환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학교 천장 등 주요시설물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 상황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조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구조체에 대한 명확한 내진 기준이 없다 보니 아직 보강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비구조체에 내한 내진 설계 기준을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학교 건물의 천장틀 등 비구조체가 지진에 취약하다고 만은 볼 수 없다”며 “교육부가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면 그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강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지역 학교 시설은 내진대상 1천380곳의 31.8%에 불과한 440곳만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121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건물 25동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했다.

○ 발암물질 석면 노출 건물 경고표시 ‘나몰라라’ (171128,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85014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강원도내 석면건축물이 공개(본지 11월23일자 2면)됐지만 이용자들에게 석면건축물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표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홈페이지에 게재된 도내 석면건축물은 1611곳으로 위해성 등급 높음 0곳,중간 254곳,낮음 1347곳이다.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준은 위험성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표시를 부착,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본지가 석면건축물 3곳을 확인한 결과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규정을 어긴 건물 2곳은 모두공공기관이었다.

춘천 A공공기관의 1층 복도 천장에는 285㎡의 면적의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쓰였지만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은 어디에도 없었다.또 다른 B공공기관의 건물도 마찬가지였다.경고문은 커녕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특히 B공공기관의 경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명시된 곳은 건물 내 2곳이었지만 회의실,휴게실,화장실 등 실제로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장소가 그 이상으로 나타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또 C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용도가 바뀌었지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는 2014년 당시 용도로 게재돼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더욱이 석면건축물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조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건축물 관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지자체 관계자는 “석면건축물을 방문해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지도할 순 있지만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 도교육청, 특성화고 학생 안전·노동인권 보호 나서 (171128,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33164

경남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잇단 참변에 따라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 중 주의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현장실습생의 기본예절, 현장실습 중 문제 발생 때 조치 방법,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 등 근로인권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학생이 실습을 나갈 때 현장실습 매뉴얼대로 근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 때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1644-3119),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 체제를 갖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기업의 현장실습 제한, 불량사업주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실습 제한, 현장실습 기간에 전체 기업을 직접 방문(2회 이상)하는 순회지도, 유해위험 점검, 임금 미지급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장학관, 장학사, 취업지원관으로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도내 전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보호 현황, 사전교육 시행 여부, 근로저임금과 인권침해사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부산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실태 전수조사 (17112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66244

최근 제주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부산시교육청이 전수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부산지역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있는 모든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 11월 1일 기준 부산지역에서는 고등학생 1459명이 산업체 619곳에 파견돼 현장실습을 하고있다.

이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3학년 전체 학생 7659명 가운데 19.1%에 달하는 수치다.

각 학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장인 학교장 책임 하에 파견을 나간 전체 학생과 작업현장 등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교육부 모니터링 사이트 '하이파이브(HIFIVE)'에 탑재한다.

학교는 파견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할 때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모니터링 사이트에 탑재된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를 방문해 점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업체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학교에 복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사실은 교육부와 부산고용노동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산업체 파견 전후에 실시하는 순회지도 때는 학교장 또는 학교감, 학부모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 현장실습의 적절성과 안전성, 노동인권 보호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현장실습에 대한 산업체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간다는 방침이다.

○ [단독] 삼성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 노동자 또 있다 (171129, 오마이뉴스)

http://omn.kr/opah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파견노동자가 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14년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한 지 4일 만에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시 고용노동부의 조사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2015~2016년 파견노동자로 일한 20·30대 청년 6명이 삼성전자·LG전자 스마트폰 부품 가공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시력을 잃은 사실이 지난해에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2014년 당시 노동부 조사·수사가 이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면, 2015~2016년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력을 잃고 한국을 떠났다

<오마이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인 중국 동포 남아무개씨는 2014년 3월 3일부터 파견업체 케이오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금업체 N사에서 일했다.

N사는 삼성전자 하청업체로 스마트폰 부품을 도금하고 세척하는 곳이다. 세척액으로는 독성물질인 메탄올을 썼다. 고농도의 메탄올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을 망가뜨린다. 메탄올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인체에 덜 해로운 에틸알코올(에탄올)에 비해 가격이 싸다.

노동부의 메탄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메탄올을 취급하는 노동자는 외부로부터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송기마스크를 비롯해, 보안경·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보호장비 착용을 비롯해 유해물질을 작업장 바로 위에서 빨아들여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씨는 N사에서 일한 지 4일 만인 7일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증상을 겪었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남씨는 대사성 산증과 시력 저하 등 메탄올 중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씨의 두 눈은 어떠한 빛도 느끼지 못하는 '광각무 상태'로 진단됐다.

남씨는 한 달 뒤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후 치료를 계속 받다가, 2014년 11월 한국을 떠났다.

기자는 남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연결음만 이어졌다. 남씨를 도운 노무법인과 파견업체 케이오시스템은 폐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 운영 중인 사용업체 N사에 남씨의 실명과 관련해 문의했지만, 이 회사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아는 사장이나 관련 책임자가 해외 출장 중이라 만날 수 없다"라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사고 조사나 수사는 없었다

남씨가 쓰러진 후, 사고가 난 사업장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별다른 조사나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남씨가 시력을 잃은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안산지청은 2년 뒤인 2016년 4월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 이후 메탄올 취급 사업장 일제 점검을 하면서 N사를 찾았다. 이곳에서 2013년 11월 ~ 2014년 5월 메탄올이 사용됐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2016년 메탄올 중독 실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남씨의 사례를 확인한 후, 안산지청 쪽에 당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안산지청은 해당 사고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특별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2014년 일반재해조사대상 선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메탄올 중독 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돕고 있는 박용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재해를 조사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유사재해 예방을 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뜯어보면,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수시 감독 대상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특별감독 대상이다.

실명 사고가 일반재해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안산지청의 해명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재해조사대상 선정 기준 5가지는 ▲팔목·발목 이상 절단 ▲다발성 분쇄골절·요추 골절 재해 ▲화상 깊이 3도와 체표면의 10% 이상인 재해 ▲4주 이상 의식불명이거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재해 ▲지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해다.

한정애 의원은 "팔목 절단 사고는 조상 대상에 포함하면서 두 눈을 실명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당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조사·수사하고 메탄올 취급 사업장 전수조사나 예방대책을 내놓았다면, 그 이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했다면, 2015~2016년 청년 6명의 실명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람을 밝혀서 책임을 묻고 파견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하는 노동행정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670배 초과...녹사평역 지하수 오염 언제 해결되나 (171129,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92304001&code=940100#csidxd47148006964aae81a17da89d1844d5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670배 초과해 검출됐다.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해놓고도 공개를 미루다 환경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온 환경부가 마지못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환경부는 29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월과 8월 시행한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환경조사 자료를 공개한다”면서 13쪽의 발암·유해물질 검출량 통계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최종보고서는 아직 미군 측과 협의 중”이라면서 수치만 공표한 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이날 나온 자료를 보면 용산기지의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671.8배에 이르는 벤젠이 검출됐다. 생활용수의 벤젠 기준치는 ℓ당 0.015㎎ 이하인데, 무려 10.077㎎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벤젠이 대량 검출된 관정의 위치는 기지 내 주유소가 있는 지점으로 추측되지만, 환경부는 정확한 지점에 대해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과 8월 미군기지 안팎의 관정 54곳과 59곳을 각각 조사해 지하수의 발암·유해물질을 조사했다. 벤젠 외에 기준치를 최대 7배 초과한 톨루엔도 나왔다. 에틸벤젠과 자일렌도 각각 기준치의 최대 6.4배, 13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벤젠은 단기간 흡입하면 현기증, 두통, 졸도를 겪을 수 있으며 고농도 흡입했을 때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빈혈과 암을 유발하거나 면역체계에 영향을 준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언어소통의 문제를 일으키며 두통과 불면증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이날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미 합동위원회가 논의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소송까지 내면서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들과 법원의 판결에 등 떼밀려 공개한 것이었다. 환경부가 이번에 공개한 것은 용산기지 2차, 3차 조사결과다. 1차 조사를 한 것은 2년 전인 2015년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소송까지 냈음에도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밝히는 것을 거부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와 상고로 맞섰다. 결국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서야 지난 4월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나마도 분석은 없이 검출량만 적은 1쪽짜리 자료여서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3차 조사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올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원 위치, 오염수 흐름 등에 관한 분석이 빠진 데 대해 “SOFA에 따라 최종보고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 실태를 고발해 온 녹색연합은 이날 발표에 대해 “지금이라도 측정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전보다 진보한 것이긴 하지만 분석결과가 빠져 있고 정화계획 등에 대한 정부 입장도 알 수 없다”면서 “조만간 설명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미 용산기지의 지하수 환경조사는 2001년 녹사평역 오염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지하수가 휘발유 등의 기름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미군 측은 “기지 내 오염원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환경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지 바깥의 지하수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약 47억원을 들여 정화를 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를 퍼 올리면 둥둥 떠 있는 기름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지난해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선 벤젠이 기준치의 587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18배, 톨루엔·에틸벤젠은 2배, 크실렌은 5배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정화작업에 별 진전이 없는 것은 근본 오염원이 미군기지 내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기지 내·외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간 최종 보고서 마련이 늦어지면서, 녹사평역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16째인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오염정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기지내부 오염원을 적정하게 처리해왔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지하수 환경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합의부터 돼야 정화책임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연내 국회통과 물 건너가 (1711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54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12월10일 이후 열리는 연말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워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기법 개정안을 포함해 3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순서만 놓고 논쟁을 거듭하다가 파행했다. 2021년 7월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12시간) 상한제 실시와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지난 23일 여야 간사단 합의는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단 합의 폐기

야당 “합의 실패 책임 여당이 져야”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3일 도출한 여야 간사단 합의안에 대해 “갑작스런 잠정합의로 노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간사단 합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 여당 환노위 의원들에게 “숙려기간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간사단 합의를 파기했다”고 항의했다.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7월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견접근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논의를 제안했지만 같은당 신보라 의원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고용노동소위는 오전 회의에서 안건순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같은 논쟁이 되풀이됐다. 고용노동소위는 정회하고 간사단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임이자 소위 위원장은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임이자 의원을 포함해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회의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이견을 이유로 간사단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국민의 근로시간단축 열망을 좌절시킨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기법 개정안과 특례업종 축소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중 원하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야당 의원들이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뒤 행정해석 폐기수순 예상

고용노동소위 논의가 파탄 나면서 정기국회 내 근기법 개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하는데 물리적으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 등을 거치기는 힘들다. 환노위는 29일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여야 간사단 잠정합의와 폐기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간 또는 여당 의원들 간 감정이 악화됐다. 환노위 관계자는 "올해 12월 임시국회 논의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근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와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행정해석 폐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 폐기 뒤에는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중소·영세사업장에 미칠 파급력 완화 대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23일 나온 간사단 합의는 급격한 행정해석 폐기로 산업현장에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 이민호군 부모·대책위, 회사 대표 등 고소·고발 (17113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1563.html#csidx9153c477d17f9cda7f73a26b65acf54

현장실습 중 숨진 이민호군이 다녔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ㅈ사 김아무개(56)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대표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이군 부모는 이들 3명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이군이 사고 당시 만 18살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소자’에 해당해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안으로 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회사 쪽은 현장실습생에게 매일 11~12시간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고 밝혔다. 또 “두번째 사고 때 이군 갈비뼈가 크게 다쳤으나 ㅈ업체는 노동부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9일 사고 때도 보고하지 않다가 노동부가 13일 조사에 들어가자 사고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군이 다닌 서귀포산업과학고 친구와 후배 107명은 ‘고 이민호 사고 해결을 바라는 산과고 친구, 후배들의 1차 추모선언’을 내어 “(ㅈ사가) 민호군이 사망한 지 12일이 넘도록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호군이 겪은 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실습생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언제든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2 민호들’ 없어지나.. 근로 위주 현장실습 전면 폐지된다  (171201,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m/v/23e6e3f1da80426ba82f70ffd830aaeb

제주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 도중 사고를 당해 이민호 군이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2018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 동안 진행됐던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운영됐다.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기존의 근로 중심에서 벗어나 취업 준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는 다양한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현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위반(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을 즉시 복교 조치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실습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특성화고의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취업률 중심의 특성화고 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새롭게 조사하기 위해 조사방식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코레일·근로복지공단 지사,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미체결" (17120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30/0200000000AKR20171130191000001.HTML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현장실습생을 근무를 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근로감독 요청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표준협약서 없이 근무를 시키다 적발된 곳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등 5곳이다.

특히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등 3곳은 '학생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표준협약서는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교육부에 "해당 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정식채용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미대상"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자퇴도 하지 않고 학생 신분으로 실습을 나갔음에도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일한 학생은 학기 중인 8월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국민은행에 나간 학생은 7월 25일에 업무를 시작했다. 둘 다 학업 중에 현장에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이 좋은 실습처를 원하는 학생들의 약점을 잡고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야근·휴일근무 금지 등 표준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실습 경종 울리고 떠난 故 이민호군, 다음주 장례 (171202, 제주소리)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7824

제주에서 현장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고(故) 이민호 군에 대한 장례가 숨진지 10여일만에 치러진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2일 민호 아버지 이모(55)씨와 변호인, 사고 업체 관계자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만남에서 업체 관계자는 유족에 사과와 함께 앞으로 계획 등을 설명했고, 이씨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는 이뤘지만, 정확한 장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1999년 11월23일 태어난 민호의 장례를 오는 6~7일쯤 치러야 좋다는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이제 마무리됐다. 다음 주에 민호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민호는 지난달 9일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다 제품 적재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4분 가량 방치된 민호는 같이 현장실습 나간 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열흘 뒤인 19일 꽃다운 나이 만 18세에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민호 유족들은 “업체가 민호가 잘못해 사고를 당했다고 말한다”며 반발, 장례 일정이 여태껏 미뤄졌다. 당초 민호 장례일은 11월 21일로 잡혔었다. 약 2주만에 장례가 치러지는 셈이다.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최근 정부는 민호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수정, 현장실습 제도는 유지하되 '취업'이 아닌 ‘학습’ 형태 현장학습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