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 반올림 기자회견자료]

산재 역학조사(현장조사)에

신청인측 참여 배제 규탄 및 시정촉구 기/자/회/견

“현장조사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현장조사 기만이다. 당장 시정하라”

◇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5. 7. 20. (월)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집행위원장

1. 피해 경험 소개 및 규탄 발언  ........ 김민호 노무사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2. 산재신청 당사자의 목소리  ...... (대독) 박영일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3. 규탄 및 시정 촉구 발언(1)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4. 규탄 및 시정촉구 발언(2)   ....... 정하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5. 기자회견문 낭독 .......  반올림 상임활동가

[첨부자료]

● 첨부1. 취재요청서

● 첨부2. 현장조사 방문기

● 첨부3. 산재신청 및 역학조사 현황

● 첨부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의견서

● 첨부5. 노동부 면담요청서

● 첨부6. 기자회견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첨부1 취재요청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올림
전자우편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cafe.daum.net/samsunglabor
수 신	제 언론사 노동, 사회부
제 목	[취재요청] “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현장조사 기만이다” 산재 역학조사(현장조사)에 신청인측 참여 배제 규탄 및 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7월 20일 월. 10시, 장소: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일 자	2015. 7. 17. (금)
담 당	이종란 (02-3496-5067, 010-8799-1302)

취재요청 드립니다.

2. 7년 만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씨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최종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반도체 전자산업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인정을 받는 것은 여전히 너무도 어렵습니다. 기업주의 정보은폐, 재해자 측에 전가된 입증책임의 문제에 더하여, 산재신청에 따

른 현장조사에서 재해자 측의 참여가 배제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관계 법령(요양업무처리규정)은 재해자 측(신청당사자 및 법적대리인)의 역학조사 참여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회에도 재해자 측의 역학조사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삼성 등 대기업의 ‘거부 의사’ 만으로 재해자 측이 현장조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로 역학조사를 담당해 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가 거부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만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4. 재해자의 실제 업무환경이 어떠했는지는 재해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작업현장을 바꿔버리거나 취급 물질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를 많이 합니다. 만일 현장 조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이러한 업무환경 은폐 시도를 재해자 측이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 조사는 사업주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편향되고 왜곡된 조사일 뿐입니다.

5. 자신의 업무환경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재해노동자들의 권리가 사업주의 말 한마디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반올림은 이처럼 부당한 현실을 폭로하고 재해자 측의 정당한 참여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의 일시ㆍ장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고용노동부 면담(7/22)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현장조사 기만이다”

역학조사 현장조사에 신청인측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5. 7. 20. 월. 오전10시.

- 장소: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영등포)

- 주최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2

◇ 현장조사 방문기

- 삼성반도체 혈액암 투병노동자 000님 작성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함께 제가 일했던 현장 삼성에 다녀왔습니다. 암이라는 고통이 큰 만큼, 내가 일했던 공간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공포라고 표현할 만큼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했던 공간인 만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들어가서 무엇이라도 밝혀내야만 하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했던 그 현장을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무서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반도체 분야의 직업병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선임한 대리인 공인노무사 없이 저 혼자만 들여보내 줄 수 있다는 삼성의 입장표명과 삼성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저는 더 없이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재해조사를 위한 삼성 방문 당일, 마음을 가다듬고 삼성반도체 정문을 지나 제가 일했던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라인에 들어서니 IC카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는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공간에 들어가기 전, 락카에서 방진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의에만 방진가운을 입었는데, 지금은 상하의가 일체형으로 연결된 방진복으로 바뀌었고 방진화도 발목까지 올라오는 방진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락카에서 라인 출입 시 그냥 문을 열고 닫으면서 편하게 출입했는데, 지금은 라인 출입 시 기계에 손을 대고 정전기 체크를 해야 라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입과정부터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층에 들어서니, 기존 설비 거의 대부분이 없어지고 새로 입고 된 설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벽을 허물었는지 공간도 전체적으로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되고 청소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작업공정 설비의 경우 위치와 배치, 구조가 모두 달려져 있었습니다.

설비 내부의 열기를 식힐 때, 챔버를 열지 않아도 물을 주입하여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설비 뒤쪽에 있던 PC는 설비 사이 가운데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비 사이를 오가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설비사이가 아닌 뒤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비 뒤쪽에 있던 이동판도 빈 공간 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넘어지거나 다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설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00부서 내에 총 13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1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챔버가 양쪽으로 열리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챔버가 4개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작업방식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보여주지 않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료가 들어가는 설비 입구 부분과 나오는 출구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서 레일이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레일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규 설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설비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보완되고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밖에 여러 다양한 종류의 설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공정은 수시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문이 닫혀 있어서 작업자가 문을 여닫고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일일이 받아 적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회사관계자들 앞에서 1시간 넘도록 예전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근로복지공단 직원한테 일일이 설명하다보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 더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서 끔찍한 병을 얻은 작업현장에 들어가 예전 작업했던 기억을 끄집어내어 지금과 비교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회사관계자와 작업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그저 설비에 시료를 넣고 TEST만 했던 제가 설비의 구조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밝혀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저를 더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000 작업공정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 선임한 대리인 공인노무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해서 더 그랬습니다. 정말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국민더러 왜 직업병인지를 증명해야 산재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는 걸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직업병을 증명해야 하는 일반국민들이 과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업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말만 듣고 이루어진 역학조사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

● 첨부3 산재신청 및 역학조사 현황

○ 반올림 산재신청 현황  반올림은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LCD 등 전자 제조노동자들의 암, 백혈병 등 중증 직업병 피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해 왔다. 현재까지 산재를 신청한 67명 중 공단에서 승인된 분은 3명에 불과하다. 25명이나 불승인되었고(불승인 이후 행정소송으로 3명이 추가 산재인정), 나머지 39명이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중에 있다.

○ 현장조사 시 신청인측 참여 배제 현황 : 비교적 최근에 제기한 2014년 10월 신청사건(19명)의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 해 자	사 업 장	상 병 명	역학조사 기관	역학조사시 현장조사 참여 현황
1	김○○	삼성전자 LCD 천안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산보연	삼성전자의 거부로 신청당사자와 대리인 둘 다 참여 못함
2	故이○○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산보연	삼성전자의 거부로 대리인 참여 못함 (유족만 참여)
3	유○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하청)	급성신부전(만성신부전)	산보연	삼성전자의 거부로 대리인 참여 못함 (당사자만 참여)
4	송○○	서울반도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산보연	서울반도체의 거부로 대리인 참여 못함
5	소○○	엘지디스플레이 구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산보연(위탁)	엘지디스플레이의 거부로 대리인 참여 못함
6	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임파선염, 피부염, 갑상선결절 등	산보연	현장조사 아직 안함
7	故심○○	엘지디스플레이 파주	뇌종양 (교모세포종)	산보연(위탁)	엘지디스플레이의 거부로 대리인 참여 못함
8	안○○	삼성전자 LCD 기흥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산보연	삼성전자의 거부로 대리인 참여 못함
9	김○○	삼성전자 LCD 천안	IgA신증, 만성신부전	산보연	현장조사 아직 안함
10	김○○	삼성전기 수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산보연	현장이 없어짐
11	황○○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하청)	피부 T세포 림프종	산보연	현장조사 아직 안함
12	박○○	삼성전자 반도체 부천	루푸스	산보연	현장조사 안함
13	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온양	갑상선암,류마티즘,뇌수막염,상피내암	산보연	현장조사 없이 역학조사 종료
14	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유방암	산보연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참여 의사 묻지 않고 역학조사 종료
15	김○○	삼성전자 무선 구미	림프종	산보연	현장조사 아직 안함
16	장○○	매그나칩(전 하이닉스) 반도체 구미	갑상선암	산보연(위탁)	매그나칩의 거부로 신청인과 대리인 둘 다 참여 못함.
17	故최○○	삼성전기 수원/세종	백혈병(14.10.5.사망)	산보연(위탁)	삼성전기의 거부로 대리인 참여 못함.
18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전신성경화증(경피증)	산보연	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음
19	故홍○○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골육종 사망	산보연	조사관련 일정 통보 못 받음

○ 이 외에도 역학조사의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 재해노동자 및 유족의 고통이 가중된 지 오래되었다.

2012년 10월에 산재 신청한 2명(삼성반도체 악성림프종 1명, 삼성반도체 폐암 1명)은 현재까지도 역학조사 기관에 조사가 머물고 있다. 거의 3년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조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2013년 7월에 제기한 10건의 신청사건도 현재까지 대부분 역학조사 중이다.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 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신속한 보상)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첨부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의견서

[산재 현장조사에 재해노동자측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서]

노동자의 재해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재 피해 노동자가 자신이 아픈 이유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재보상제도의 매우 큰 문제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가 아닌 피해자이며 보험급여의 수급자인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할 뿐 만 아니라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즉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노동자의 복지와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기본정신에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산재보험제도에 따른다면, 자신이 병에 걸린 원인을 찾기 위해 그간 일하던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입증책임이 있는 재해자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과정,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백혈병 등 심각한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벌이는 역학조사에 재해 노동자 본인 혹은 대리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막았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보장만 명시되어 있으므로”라는 근거를 들며, 재해노동자 측 참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아전인수격 논리에 불과합니다. 재해노동자의 조사 참여는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한계 많은 현행법 안에서도 너무 당연한 일일뿐더러, 조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측 외, 노동자측 특히 재해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동석/참관/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해석도 그 입법취지로 볼 때 재해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해당하므로 재해노동자가 현장조사에 참여함에 있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의 참여까지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근로자 대표’에는 재해노동자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갖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재해당사자 조사참여에 대해 법에 써 있지 않으니 거부해도 할 말이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기업 거부권한에 대한 별도조항이 없는 이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되도록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근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났듯 근로복지공단이 사측의 거부의사에 대해 재해노동자 당사자의 정당하고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일하는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입증책임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백혈병 등 희귀질환의 경우는 더더욱 입증책임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입증책임을 덜어주진 못할망정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는 것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든 혼신의 힘을 다해 병인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재해노동자의 노력을 공공기관인 공단이 방해하는 행태입니다.

그곳에서 직접 일했던 노동자 본인이 자기가 무슨 환경에서 일을 했고, 어떤 유해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했던 당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노동자, 당사자만이 파악하여 진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자측 진술까지 고려해 조사되어야 그 역학조사의 결과가 공정하고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로서, 피해당사자로서 당연히 행사해 야할 ‘재해조사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조사의 심의/판정과정에서의 재해당사자의 참여도 보장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확대를 위하는 본래 소임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07.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첨부5. 노동부 면담요청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올림
전자우편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cafe.daum.net/samsunglabor
수 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제 목	산재 업무상질병 역학조사(재해조사) 중 사업장 조사에 신청당사자와 법적대리인 참여 보장을 위한 면담 요청(7월 22일)
일 자	2015. 7. 13. (월)

1.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반올림입니다.

2. 반올림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반도체, lcd사업부), 삼성디스플레이, 엘지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반도체, 매그나칩 반도체 등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 암, 각종 직업성 의심 질환에 대하여 2008년부터 산업재해신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에 10명, 2014년 10월에 19명, 2015년 3월에도 7명이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조사들이 대부분 역학조사 기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2. 그런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 입증책임이 노동자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측(재해노동자나 유족 및 그 법적대리인)이 역학조사의 사업장(현장) 조사에 입회조차 거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대리인 뿐 아니라 재해당사자 마저도 ‘사업주의 거부의사표시’라는 것 하나로 입회 혹은  참여가 배제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6월초)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백혈병 피해자 김윤*님(대리인 공인노무사 김민호, 이종란)의 요양급여신청에 따른 역학조사(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의뢰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진행)에서 사업주의 거부의사로 인해 대리인은 물론이고 김윤*님 마저도 현장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 이번 달(7/3)에도 또 매그나칩 구미사업장 갑상선암 피해자 장규*님(대리인 이경호, 이종란)의 요양급여신청에 따른 역학조사(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의 의뢰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위탁기관인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해당사자와 대리인 둘 다 참여를 거부당했습니다.

3. 과거 환경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업주가 변경해놓은 것은 없는지 재해당사자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역학조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객관성과 공정성은 심하게 훼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아픈 재해노동자 및 유족과 함께 법적 대리인이 참여하여 신청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더 설명할 필요없는 기본적 권리라 할 것입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요양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역학조사시 신청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2013. 8.27. 규정 제770호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 8항)

제9조(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⑧ 소속기관장은 신청(청구)인 또는 보험가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조사에 신청(청구)인 또는 보험가입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3.03.27.>

5.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자료(2015. 4.)에도, 역학조사등 재해조사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문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자료>

5.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의 규정 및 답변 자료와 달리, 계속하여 침해되고 있는 역학조사 참여권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의 구체적인 해명과 즉각적인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올림(당해 사건 관련 노무사 포함)에서는 아래의 일시와 장소에 면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면담 요청 》

-일시: 2015. 7. 22 (수) 11시

-장소: 고용노동부 회의실

-참석: 반올림 지원노무사 (이상규, 김민호, 이종란 노무사 등 3~4명)

* 문의: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010-8799-1302)

<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문]

산재 역학조사에 신청인측 참여를 보장하라

현장조사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

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조사 기만이다. 당장 시정하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의 입증책임이 신청인 즉 재해노동자 및 유족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전문조사)시 실시하는 사업장(현장)조사에서 신청인 측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재해당사자 및 유족이 선임한 법적대리인은 물론이고 실제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한 직업병 피해당사자 마저도 회사의 거부 의사 표시만으로 현장 조사 시에 한 발 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조사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입증을 하라니 이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산재 신청인 측을 현장조사에서 배제하는 조사는 사업주 편들어주는 조사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까지 반올림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총 67 명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분은 겨우 3명에 불과하다. 25명이 불승인이 되었고 39명이 현재 대부분 역학조사 중에 있다. 기나긴 역학조사 끝에 대부분 불승인 되는 현실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조사를 벌이다 보니 재해자 한 명 당 짧게는 1년 길게는 근 3년 가까이 역학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 산재보험으로서 신속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거기에 더하여 재해당사자 및 유족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렇게 긴 역학조사를 인내하고 그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재해자측이 배제된 채 사업주가 보여주는 작업환경만 측정 조사한다면 결국 긴 조사 끝에 불승인으로 귀결되는 결과만 반복해서 낳을 뿐이다.

직업병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대로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현행 산재법 제도 하에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식의 조사는 너무도 중요하다. 사업주가 보여주고 싶은 작업환경만 보고 그것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측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실제 작업환경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바뀌었다면 어떻게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더 면밀히 살펴보는 조사를 해야 한다.

더 이상 직업병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공정성이 훼손된 부당한 재해조사에 눈감을 수 없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두 기관을 관장하고 산재보험제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산재 역학(현장)조사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참여를 지금 당장 보장하라.

2015. 7. 20.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