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세종로)

▷ 주최 :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노동건강연대

-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여는 말 메탄올 중독 경과........................................ 노동건강연대

- 불법 파견 노동의 현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바라본 메탄올 중독 사태 ..................... 임상혁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파견확대 입법 및 원청 대기업 규탄 .................................................. 한국노총/민주노총

- 휴대폰 제조 원청(삼성•LG)의 하청업체 위험관리에 대한 공개질의.........삼성노동인권지킴이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 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 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 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 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 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 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 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 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 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차,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휴대폰 제조 원청(삼성)의 하청업체 위험관리에 대한 공개질의>

발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 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일과건강,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희망을 만드는 법 (가나다 순)

* 실무담당 및 연락처 :

박혜영(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공인노무사), 010-8906-6117 laborhealthh@hanmail.net

수신 :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

참조 : 삼성전자 대외협력실 책임자, 안전경영 관련 최고 책임자 및 실무자

1.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내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인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2.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내의 기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급망 내의 기업들을 모니터링해온 사실이 있습니까?

- 삼성전자는 공급망 내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 평가,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상기 사건이 발생한 업체들에 대하여 어떠한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까?

3. 삼성전자는 이 사건의 발생 이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4. 향후 동일한 성격의 사건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끝.

<참고자료 1>

⓵ 사건 경과

- 2016. 1. 15. 피해 노동자 1 신체이상 증상을 보여 첫 병원 방문 후 회사 복귀

- 2016. 1. 16. 피해 노동자 1 야간근무 후 오전 9시경부터 눈이 안보임, 퇴근 후 수	면을 취한 뒤에도 눈이 보이지 않아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 2016. 1. 16.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 환자의식 떨어져 기관삽관 실시, 중환자실 입	원, 적극치료 시행, 의식회복 후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	안과 정밀검진 실시 결과 양안 시신경염 진단

- 2016. 1. 22.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틸 알코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보고

- 2015. 1. 25.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 추가 피해 확	인(피해	노동자 2)

피해 노동자 2 : 2016. 1. 22. 새벽,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 방문, 메틸 알코	올 중독	의심 하에 투석 등 치료 시작

- 2016. 1. 26. 동 사업장 임시 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 있는 20대 남성 노동자(피해	노동자	3) 발견

- 2016. 1. 28. 다른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문의를 해옴에 따라 근로복	지공단이 25세 남성 노동자 (피해 노동자 4)의 재해 사실 인지하여	노동부에 통보

피해 노동자 4 : 2015. 12. 30. 오전 6시 퇴근 직전 회사에서 구토, 퇴근 후	9시경	집에서 다시 구토 증세 보인 후 취침, 18시경 동료노동자가 출근을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아주대	병원 응급실 방문, “메탄올의 독성효과, 독성 뇌병증” 의심 하에 치료 받음

- 2016. 1. 25. 고용노동부는 작업공정 유사한 곳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 확대,

이 중 특별히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에 대해 임시건강진	단 명령 실시

- 2016. 2. 1.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업체 중 관리 취약 우려 업체 사업장 3,100개	대상으로 일제점검 시작

- 2016. 2. 3. 박근혜 대통령, 안산 시화공단 방문,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주문

- 2016. 2. 17.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삼성•LG 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5(여성,28세)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틸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응급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⓶ 노동조건 및 환경

- 사업장 특성

피해가 발생한 공정은 CNC(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공정으로,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핸드폰 측면 버튼, 케이스 판넬 등에 사용된다. 메틸 알코올은 이 공정에서 유화제로 쓰인다. 이 유화제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물질로는 에틸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콜 등이 있으나, 메틸 알코올이 타 물질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업주들은 아무 고민 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물질을 공급 받아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공정은 부천, 인천, 안산, 구미 등 공단지역에 전국에 포괄적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피해 노동자 1, 2

○ 인터넷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부천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하는 업체에 2015. 9월 중순경(피해 노동자1) 9월 초순(피해 노동자 2) 입사(입사 후 발병까지 약 4개월간 근무)

○ 해당 업체에서 제조하는 핸드폰 부품은 알루미늄 가공품.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여 분사, 도포.

○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이용. 이 때 작업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됨.

○ 피해노동자는 약4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음.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음

○ 2016. 1. 22.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1103-2220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노출기준의 10배)

○ 이대목동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의 소변 중 메탄올이 7.632 mg/L,(노출기준 50%초과), 알루미늄이 31.320 ug/g Creatinine (일반인 노출기준 초과)로 검출. 메탄올의 반감기가 2~4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노출 중단 후 약 7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출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농도의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점으로부터 피재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메탄올과 알루미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 피해노동자 1, 2의 사용업체는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나. 피해노동자 4

○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2015.12.22.일 해당업체에 구두로 계약하고 근무 시작. 근무 시작 후 1주일만인 12.30일 발병

○ 2016. 1. 29일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시행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28.5-417.7ppm(노출기준 TWA:200ppm, STEL:250ppm)의 메틸알코올(메탄올) 검출

○ 피해노동자 4의 사용업체도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다. 피해 노동자 5

○ 부천소재 순천향 병원 신경과에서 노동부로 통보를 함에 따라 드러난 피해로, 피해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지난 2016. 2. 3. 고용노동부에서 피해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으나, 당시 사업주는

“지난 해 말부터 에틸 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3.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의 원인

가. 해당 사업주의 메틸알코올(메탄올) 사용시 주의 의무 위반, 노동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의무 위반

○ 부적절한 작업환경 환기,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보호구(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지급 등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 등)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

○ 가격 차이(원료 에탄올 가격 1㎏당 약 1,200원, 원료 메탄올은 1㎏당 약 500원)

다. 제조업 불법 파견으로 인한 인력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허술

○ 파견 노동자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산 현장에 투입

○ 이직과 신규 입사가 잦은 파견노동의 특성상 파견 노동자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저하

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 발암물질, 환경파괴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계도하고 권고하며 감독하는 것은 전자산업 대기업의 일반적 패턴

○ 일부 기업의 경우 메틸알코올(메탄올)의 경우도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부품만을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

○ 원청 대기업은 생산 주기 변화에 따른 부품 생산 물량 변화의 부담과 리스크를 고스란히 하청, 재하청에 떠안기는 구조

4.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찰

가. 파견 노동과 노동자 건강

○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가 파견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 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나. 전자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노동자 건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다양한 국제규범 혹은 기준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언급

- SA8000 : 대기업의 공급업체와 파트너사도 양질의 노동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존재

- 이 외에도 유럽의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차원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

▪ VCA system(SCC, Safety(Health Environment) Checklist) : 네덜란드의 화학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 하청업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 1994년에 제정된 이후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으로 확산

▪ 벨기에 : Act of Well-being at Work(1996)에 대기업에 안전하지 못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제외하도록 명시

5. 노동부 감독의 문제점

2016년 1월 22일 최초 인지 후 사고발생한 지역인 부천의 메틸 알코올 사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의해서 우연히 알게 된 점

▷ 최초 제보 이후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

▷ 파견 노동자 노동 기록 조차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한 점

▷ 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은 단지 위험을 드러낸 사건일 뿐 다른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에 대한 대책과 감독 계획이 없는 점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현실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점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제조업 불법 파견 사업장의 위험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점, 원청인 삼성전자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못하다.

6.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제조업 불법 파견 단속, 감독 강화

나. 위험 작업 혹은 직종의 파견 업무 제외

다. 기업의 공급사슬을 이용한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 방안 법제도화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 방안 강구

* 참고자료 2

[노동건강연대 성명]

20대 청년 노동자들의 눈멀음 사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것

- 삼성재벌 하청업체에서 20대 청년 4명 메탄올 급성중독, 3명은 실명위기

- 불법파견의 무법지대에서 일어난 징후적 사건, 박근혜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더 많은 노동자 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 파견법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피를 토하며’ 연설하라던 박근혜대통령, 현실을 직시하라

1.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현재 실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20대 노동자가 화학물질 중독으로 하루 아침에 시력을 잃게 된 사건이 GDP 규모 세계 11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은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에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재 한국의 노동자 생명 및 건강 문제 뿐 아니라 고용 문제의 일단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 혹은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이다.

2.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낳은 참사이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 노동자 확산 정책, 저임금·저질의 일자리,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나는 청년고용 정책이 가져올 디스토피아를 앞당겨 보여주고 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인력 파견 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파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다. 안산, 부평 등 영세 제조업체 밀집지역에 파견법 위반, 제조업불법파견 사업장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도 알 것이다. 정부가 파견법 감독, 집행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법 집행은커녕 파견법을 고쳐 파견을 더욱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 아래서 어떤 기업, 어떤 사업주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 대상 업무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과 사업주는 앞다투어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법이 정하는 허용범위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3.

이 사건은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 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에 의존한 제품 생산의 비윤리성,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비윤리적 노동조건·생산시설까지 책임질 법적 의무가 현행법에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 ‘글로벌 스탠다드’는 원청 대기업이 최종 생산물을 생산함에 있어 협력업체의 윤리적 책임 이행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하청업체의 강제노동,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된 부품을 모르고 공급받았다고 해서 원청업체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면서 공급된 부품으로 만든 삼성전자의 핸드폰 역시 비윤리적 노동의 생산물이다. 삼성전자는 하청업체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 침해 여부를 일제히 확인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국내외 시민사회, 소비자의 비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을 일으킨 ‘메탄올’은 매우 잘 알려진 유해 화학물질이다. 게다가 급성 중독이다. 정부의 유해물질 감시체계, 노동자 건강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메탄올은 신종 유해물질도 아니고 인체 유해성을 모르는 물질도 아니다. 메탄올의 유해성은 메탄올을 ‘술’로 오인해 마시는 사고로 인해 유해성이 잘 알려져 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맨 몸으로, 장시간, 맨 눈에 호흡기로 피부로 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기업은, 사업주는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이들을 위험 작업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 건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이와 같은 어이없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인가.

정부는 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 활용, 불법파견으로 악화되는 화학물질 남용, 노동자 생명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화학물질 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도 안산의 반월·시화 공단을 방문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는 한가. 20대 청년들이 유해물질에 눈멀게 되는 상황을 더욱 확산시키고 싶은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자신이 추구하는 노동개악이 가져올 지옥의 단면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정책을 포기하라.

2016. 2. 5

노동건강연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고의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성명]

또 메탄올 중독. 이번에도 삼성 하청, 불법 파견 노동자

암담하고 처참하다.

2월초 부천지역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 4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3명이 실명위기에 빠진 사고가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인근인 인천 남동공단에서 또 다시 메탄올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또한 삼성하청 업체이고, 불법 파견이다. 더욱 암담하고 처참한 것은 메탄올 중독 사고 발발이후 노동부가 감독점검을 나갔던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똑 같은 삼성의 휴대폰 부품업체 였으나, 노동부는 에탄올로 교체했다는 사업주 말만 듣고 점검을 마쳤고, 후속 점검은 없었다. 원청인 삼성은 메탄올 사고 이후에도 하청 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없었다. 2월3일 점검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2월 11일 다시 메탄올을 사용했고, 20대 여성 노동자는 메탄올에 중독되어 뇌손상 및 시력이상으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다. 두 번의 사고 모두 의사가 의심사례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사업주들은 노동부 점검통보에 메탄올 사용을 감추고 노동자들에게는 사용한적 없다, 안전교육 했다고 싸인해라 라며 점검 대응에 급급하다. 얼마나 많은 하청, 파견 노동자들이 같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며, 당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런 참혹한 현실에도 대통령은 불법파견이 넘쳐나는 안산시화 공단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파견법을 통과시키라” 며 주문했다. 노동부의 부실점검으로 2차 메탄올 중독 사고가 발발한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은 2월23일 기자회견에서 “파견법 빠진 노동3법 통과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파견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작년 광주에서는 형광등 제조업체인 남영전구에서 수은중독이 발발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8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12명이 산재인정을 받았다. 미나마타병과 80년대 15세 소년 문송면 노동자의 중독으로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잘 알려진 수은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메탄올 중독도 그 독성이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 그러나, 두 현장 모두 노동자들은 본인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전혀 몰랐고,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었으며, 병원을 전전해야만 했다. 남영전구 수은중독은 4차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사업장이었고, 메탄올 중독은 대기업 삼성전자의 3차 하청으로 불법파견이 진행된 사업장이었다.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병원의 간병노동자, 응급차량 기사 노동자등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아무런 정보와 대책 없이 사망하거나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인천공항은 보안검색을 하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정보도 기초 보호구 지급조차 차별을 두었었다. 건설, 조선, 서비스를 막론하고 전 업종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줄을 있고 있다.

연이은 메탄올 중독사고와 수은중독 사고는 위험업무의 외주화, 파견 노동의 확대와 같은 고용구조의 문제, 안전보건 담당자도 노동부 관리 감독도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 부실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 산재가 발생해도 감독과 예방으로 연계되지 않는 응급 대응 체계가 지속되는 현장의 현실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재벌 대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각종 안전규제 강화를 막아 나서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18일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메탄올 중독에 대한 긴급 논의를 제안했다. 불법파견 감독 및 처벌강화와 파견확대 입법 추진 중단과  2016년 사업과 예산에 소규모 사업장 대책 즉각 반영, 직업병 발생에 대한 위험상황신고와 같은 응급체계 구축,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기구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검토로만 답변을 했을 뿐이다. 부실감독으로 발생한 2차 사고이후의 대책도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지도, 원 하청 산업안전 공생 협력프로그램 강화등 실효성 없는 대책이 추가되었을 뿐이며, 응급 보고 및 대응 체계도 병원 응급실에 협조요청을 하는 수준이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더욱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원청인 삼성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다.

민주노총은 파견확대 입법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비정규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실감독으로 2차 사고를 막지 못한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메탄올, 수은중독사고 재발방지 대책> 제안을 즉각 수용하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사고 발생 사업장의 원청인 삼성은 즉각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노동부는 파견확대 입법 추진 중단하고, 메탄올 사용 사업장 3,100개 사업장 점검에 불법 파견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라

1. 삼성, LG등 휴대폰 제조 원청 대기업은 2,3차 하청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중단 등 즉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무차별적인 외주화를 중단하라

1. 정부는 직업병 사고에 대한 위험상황신고 및 대응체계 수립을 제도화 하라. (병원-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지자체 연계)

1.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지원 확대를 2016년 사업에 즉각 반영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1.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26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 성명]

동일물질에 의한 산재사고 반복, 노동부 책임이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1월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되어 실명 사고가 발생한 후 인천 남동구 핸드폰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노동자 역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전해졌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휴대폰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환자는 의사 소견 상 뇌경련, 뇌손상 및 시력이상 증세로 현재 의식조차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지난번 메틸알코올 중독사고가 났을 때 언급했듯이 이번 사고의 핵심은 단순한 메틸알코올 처리 잘못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기업 원청이 하청에, 하청이 다시 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원청은 하청업체에 사고가 발생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번 사고와 같이 위험하지만 저가의 메틸알코올을 사용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하청업체 정규직도 아닌 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이 금지돼 있지만 영세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파견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용직 산재사고 발생비율이 1이라면 파견직은 3.97배나 된다고 한다. 해당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산재사고 위험에 더 크게 노출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도 이러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뿌리산업 및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허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에 노출 될 지 생각만 해도 두렵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부가 할 일은 파견업 확대가 아니라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하고, 산재사고 발생에 대한 대기업 원청의 책임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고에서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가 허위로 보고하고 사고를 은폐했음에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병원이 신고한 이후에야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점검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했음에도 사용주가 이를 무시했다고 했는데 말만 하고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전형적인 직무 태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충 말로만 통보 했다가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 재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 노동부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월에 사고가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심각한 산재를 입었음에도 또다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동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수년간 ‘산재는 살인이다’ 캠페인을 벌여왔다. 산재사망사고는 산재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에 의해 자행된 살인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노동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고 노동자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6년 2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파견법 개정은 산재사고 발생 확대법 될 것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서 파견법 통과를 위해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그 파견법이 통과되면 파견 노동자들이야 말로 정말 피를 토하게 생겼다.

지난 1월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인 것으로 보도됐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들은 파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대통령이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해서라도 통과 시키라고 했던 바로 그 파견법 업체 노동자들인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20대로 그야말로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환경측정, 작업 중지,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하청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를 당할 때 마다 매번 이런 조치들이 반복돼 왔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산재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중소 하청업체들이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고용이 아닌 불법 파견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사고 발생 직 후 당장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놔둔 채 이러한 조치만 취하는 것은 미래의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오히려 이러한 불법파견을 합법화 해주겠다고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기가 찬다.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확대되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비일비재 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관리감독이 얼마나 더 취약해 질지 불 보듯 뻔하다. 그때가 돼서도 노동부는 지금처럼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되뇔 것이 눈에 선하다.

파견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 파견법 개정은 산재사고 발생 확대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파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16년 2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