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경기이주공대위
제 목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폭력연행 사과하라!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7. 6. 29
보도날짜	2017. 6. 30
보도협조요청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폭력연행 사과하라!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 단속과정에서 집단폭행 후 치료도 없이 보호소구금

- 무방비 상태의 이주노동자를 삼단봉까지 동원해 폭행

수원출입국은 사과는커녕 폭행사실 부인

※ 기자회견 일시·장소 : 6.30(금) 오전 10시, 수원출입국사무소 정문

문의 : 아시아의 친구들 010-3555-7261 / 수원이주민센터 010-9144-8781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발전을 빕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지난 6월14일 수원 영통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원들의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였습니다.

3.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이번사건의 참혹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반인권적인 미등록이주민 폭력단속의 실태가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는 6월 30일(금) 오전 10시 수원출입국사무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하고 책임자처벌 등의 요구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자료-1]검찰 고발장 주요내용

3. 고발취지

ﾠ 피고발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ﾠ 가.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집단으로 특수 폭행한 사실이 있고,

ﾠ 나. 00법률사무소 김00 변호사, 황00 실장이 2017. 6. 16. 11:00경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면회 중에 피해자의 가슴에 큰 멍이 있는 자국, 그리고 폭행으로 다리를 저는 모습 등 고통을 호소를 하였고 피해자는 면회이후에 즉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이 되었고 이후 병원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직원이 아닌 수원출입국공무원이 병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진료를 보게 하였고 보호된 외국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병원 등 치료를 담당하나, 피해자는 수원출입국공무원이 직접 계호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이오니, 엄중히 수사하시어 피고발인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ﾠ

ﾠ 피고발인은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원보호 준칙'[법무부 훈령 1003호]에 따라 단속업무 등을 수행을 하여야하나, 궁박한 피해자(불법체류신분)의 사정을 악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고,

ﾠ 가. 피해자(Y, 1982년생,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17. 6. 14. 수원시 영통구 00건설현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창고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고 대략 7명이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휴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다수의 출입국공무원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들어 왔고 피해자는 창문으로 도주하려는 것을 출입국공무원이 붙잡아서 여러 명이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고 미리 준비한 삼단봉을 펴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서 잘 걷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여러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일부는 불체자의 신분(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중)이고 주변의 한국사람도 목격을 한 상황입니다.

ﾠ 나. 2017. 6. 15. 고발인은 00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공무원이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그 다음 날에 00법률사무소 김00 변호사와 황00 실장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 중인 피해자를 면회를 하였고 통역이 있지 않아서 육안으로 피해자 가슴 커다란 멍과 다리를 저는 모습을 목격을 하였다고 알려주었고 또한 수원출입국공무원 조사과 다수의 직원들이 "우리는 단속과정에서 채증(동영상)을 하였으니까, 법대로 맘대로 하라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과정에 구타 등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하는 형편이라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 [피해자의 소견서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00법률사무소로 팩스로 보내주었고, 통상 환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관리를 하나, 특이한 사항은 수원출입국공무원이 직접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병원진료를 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어느 위치 병원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5. 고발이유

ﾠ 인신구속을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위법부당한 폭행목격

(1) 00법률사무소의 김00 변호사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면담하고 심사과 조사과의 직원들의 행태를 듣고 고발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이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해자가 사건당일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를 면담한 법률사무소는 출입국공무원이 "외국인이 병원을 갈 생각을 하지 않아서 병원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나 고발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은 "한국말을 알지 못하여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부터 위력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억울하고 고발을 하게 되었고 병원진료도 00법률사무소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병원진료를 하게 되었던 사실이 있고 무리한 단속이라는 것은,

ﾠ (2) 즉, [증 제2호증,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원보호 준칙]의 법무부 훈령 기재와 같이, ①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젨ﾠ (3)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은 폭행의 가담정도가 넘어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있고 추후에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를 하였으나 방치하는 등이 있는바, 이는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42조, 제12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항 의해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ﾠ 이상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으로, 궁박한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특수폭행을 자행하였고 인권사각지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을 규정을 무시한채ﾠ (1) 2인 이상의 특수폭행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범하여,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 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 이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경과한 6월21일에 촬영된 것임)

[기자회견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다른 동료와 어떤 한국인 사이에서 무슨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슬쩍 피하고자 유일한 다른 출구인 창문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가 넘어가려 했던 창문은 평소에도 문이 닫혔을 때 다른 통로로 종종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출입국직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출입국직원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Y씨는 입에서 피가나고 몸을 제대로 못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팔,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지금까지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한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Y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입국 직원들은 사건당일 Y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데려가 구금시켜버렸다.

Y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Y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통상 보호소내 환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환자를 데리고 외부진료를 하였고 화성보호소측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 고발장 중에서)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출입국당국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들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여러 조건들이 아주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단속현장에 있던 동료 중에 비자가 있는 합법노동자가 한명 있었고 그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법률사무소의 직원 한분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까닭에 비교적 초기에 증거와 증인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사건이라도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출입국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거나 제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공무집행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기를 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을 삼단봉 등 무기를 사용하여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단지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또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입국공무원들 역시 공무집행중 확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에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며 당선되어 출범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미등록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이토록 처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앞으로의 처리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인권을 최우선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외국인정책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번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출입국공무원들에 의한 집단폭행을 시인하고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사과를 표명하라!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집단폭행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외국인을 즉각 석방하고 치료가 완료되고 사건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라!

- 인권침해적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2017년 6월30일

경기이주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