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에 대한 항의 서한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최근 귀 부가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관께서는 지난 12일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전문위원들이 화학물질이나 전체적인 배치(layout)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필요하면 두 번도 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귀 부의 결정과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항의를 표합니다.

국가핵심 기밀 여부 결정에 대한 타당성·객관성·공정성·공익성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 존재의 근본적 이유이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천명한 대통령과 국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처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업 경쟁력과 산업 발전은 기업 경영진 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 경쟁력은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조 설립 방해부터 언론 보도 및 국가 주요 정책 등을 금권으로 왜곡시키는 일에 이르기까지 불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들의 기업 내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죽음이라는 막다른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은폐와 정보 공개 거부로 일관해왔습니다.

최근 삼성의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판단 요구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하여 공개를 막으려는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귀 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작업 환경에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재해의 업무연관성을 확인할 유일한 근거’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를 막고, 삼성직업병 피해자는 물론이고 산업현장에서 병들거나 다친 국민들에게 다시금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국민들에 대해 귀 부의 깊은 성찰과 ‘생명안전 중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별첨

1. 성명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2. 문재인 대통령, 2017 대선 후보 국민안전 약속식 발언 녹취록

2018년 5월 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