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삼성, SK, 아이엠텍 반도체 노동자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반도체산업협회와 정부는

'반도체의 날' 축제를 멈추고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2015년  10월 29 (목) 오전 10시 30분

강남역 8번출구 삼성전자 홍보관 앞 (반올림 농성장)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손진우

1. 참석자 소개

2. ‘반도체의 날’을 맞아 대 기업 요구 - 공유정옥 (반올림 교섭단 간사)

3. 산재신청 피해자들 신청이유 소개 및 대 정부 요구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4. 신청 당사자 발언

- 아이엠텍 악성림프종 피해자 망 김근호 님 유족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전신홍반성루푸스 피해자 구성애 님

5.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근로복지공단(강남지사)으로 이동, 산재신청 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발언 요지

‘반도체의 날’을 맞아 반도체‧전자산업에 요구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및 첨단전자산업은 놀라운 발전을 보여왔지만, 정작 그 발전의 밑거름이 된 노동자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가해자가 되는데, 기업을 운영하다가 사람을 병들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반도체의 날은 단지 이 산업의 발전과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수백 명의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반성과 성찰을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사업주들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에 모자람이 없는지 꼼꼼히 돌아보고, 유해위험한 업무를 외주하청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전보건의 기본이 되는 노동자 알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1차 집단산재신청을 맞아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의 역학조사는 최소 1~2년이 걸리는 등 너무 더딜 뿐만 아니라 부실하고 투명하지도 못합니다. 아직도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장 역학조사에 피해당사자나 대리인의 출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산재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반도체의 날에 또다시 집단 산재신청을 통해 또다시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려 합니다.

◇ 제보 현황

◇ 집단산재신청 피해자들의 재해 경위 요약본

재해자 :  망. 조 은 주 (1992년생 / 女)

근무장소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캠퍼스 (모듈동)	상병명	골수이형성증후군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근무기간	2010. 7. ~ 2013. 9. (약 3년 1개월)	최초 발병 시점	2013. 9.
담당업무	LCD 모듈공정 中 OLB 및 PCB 공정	사망일	2015. 2. 10. (사망당시 만22세) (투병기간 약 1년 6개월)
재해경위	재해자 망 조은주님은 고등학고 3학년 여름방학(입사당시 만 17세)에 입사하여, LCD 모듈동에서 최초 6개월은 TV 완제품의 구동확인 업무를 수행하다 이후 2년 7개월 동안 TV 판넬의 구동IC 및 PCB기판 접착 불량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재해자는 판넬에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량 구동IC 및 PCB기판을 유기용제로 닦아내는 일을 수행하며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성과주의 조직문화에 따라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설비 하단을 무릎으로 기어 통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부담 상당하였음. 이에 몸의 이상증세 점점 발생하여, 입사 연 5~6회가 전부였던 병원진료가 2012년부터 피부염/두드러기/요추 통증/근막동통증후군/잦은 감기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다 결국 2013년 9월 골수이형성증후군(혈액암)을 판정 받았고, 이후 항암치료 받으며 골수이식을 준비하던 중 급격한 병세악화로 사망하였음. 별다른 가족력 없이 10대 후반의 건강한 신체로 입사하여 근무 3년 만에 상기 질병을 얻었고, 재해자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 외 상기 질병이 발생할 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없어 업무상 질병임이 명확하므로 조속히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어야 할 것임.

재해자 :  구 성 애 (1976년생 / 女)

근무장소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 (3라인 / 6라인)	상병명	전신홍반성 루푸스
근무기간	1994. 11. ~ 1999. 6. (약 4년 8개월)	최초 발병 시점	1999. 12.
담당업무	포토공정	기타	합병증(신장이식, 자궁적출, 갑상선 이상, 거대바이러스에 따른 안과질환) 치료 중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5년간 포토공정에서 ①황산볼에서의 웨이퍼 세척, ②감광제(PR용액) 코팅작업, ③노광작업을 수행하면서 각 작업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또한 ④반도체 전 라인의 공정을 웨이퍼박스를 들고 이동하여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음. 노출추정물질은 UV자외선, 벤젠, 톨루엔, 2-메톡시에탄올, 크실렌, 페놀, 규소, 이산화규소, 비소, 포스핀, 옥시염화인, 황산, 염산, 질산,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TCE, 아르신 등임. 특히 기존 연구자료에 의하면 재해자의 질병은 UV자외선, 규소성분에의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연구되지 않아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없을 뿐 사업장 환경에서 유발된 수많은 화학물질들로 인해 재해자의 질병이 유발되었거나 보통의 질병의 경과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된 것임. 또한 재해자는 주야교대제로 상당한 업무강도에 있었던 바 상기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재해자는 입사전 청정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 건강한 신체 상태로 기저질환이 없었고, 약물복용/흡연/음주 등의 사실도 없었으며, 상기 질병과 관련한 유전적 요인도 없었음. 따라서 상기 질병의 발병은 오로지 재해사업장의 업무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타당할 것임.

재해자 :  오 O 영 (1988년생 / 女)

근무장소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3라인 / 6라인)	상병명	재생불량성 빈혈
근무기간	2006. 11. ~ 2008. 2. (약 1년 3개월)	최초 발병 시점	2015. 3.
담당업무	반도체 조립공정 中 QC 품질관리 / 오퍼레이터	기타	현재 추적관찰 중
재해경위	재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입사하여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약 1년 3개월을 근무함. ①재해자는 지속적으로 유해 화학물질ㆍ극저주파 자기장ㆍ주야간 교대근무 등의 발암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②입사 이전 건강검진에서는 아무런 조혈기계 관련 이상이 없이 건강하였으나, 퇴사 후 조혈기계질환이 발생하였음. ③반도체 공정 생산직 오퍼레이터들 중에서 재생불량성 빈혈ㆍ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암 및 림프조혈질환에 걸린 근로자 다수이고 이들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적 발암요인에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재해자 :  정 O 숙 (1986년생 / 女)

근무장소	삼성디스플레이(주) 천안사업장 (구. 삼성전자 LCD 사업부)	상병명	IgA 신증
근무기간	2004. 3. ~ 2006. 6. (약 2년 4개월)	최초 발병 시점	2011. 11.
담당업무	액정공정 중 합착업무	기타	현재 상태 유지 중으로 지속 추적관찰 중임.
재해경위	재해자는 만 18세에 천안 삼성전자에 입사. 업무의 대부분은 ‘아세톤’과 ‘IPA’를 사용하여 설비와 기계부품을 세척하거나 글라스 접착제, 성분미상 가루 등 취급함. 이러한 작업이 환기가 안되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유게용제의 인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짐 - 재직기간동안 피부와 점막 부위에 각종 염증성 질환에 시달렸고, 이러한 증상은 퇴직 후에도 지속됨. 2011년 11월경 “IgA신증”의 증상인 ‘혈뇨’ 및 ‘단백뇨’가 발견되었으나 2015년 1월에서야 신장조직검사를 통해 “IgA신증” 확진을 받음. IgA신증은 면역글로블린 A의 조절에 장애가 발생한 질병으로 설명될 뿐, IgA신증의 발병 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고 또한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발병한다는 연구 결과도 없음. 그러나 면역체계의 이상은 인체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유기용제가 피부와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점, IgA가 인체의 염증에 대한 면역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유기용제 노출과 IgA신증 발병과의 연관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재해자가 유기용제를 이용한 세척 업무를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해야 했던 이유는 결국 제품의 결함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었음. 당시 작업장을 관리하던 담당자와 경영자들은 유기용제가 인체에 어떠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유기용제 흡입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인간의 편의를 위한 제품을 결함 없이 생산하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인간의 편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며, 재해자의 질병은 업무 외 기타 다른 요인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임.

재해자 :  망. 김 근 호 (1962년생 / 男)

근무장소	아이엠텍(주)	상병명	비호지킨림프종
근무기간	2011. ~ 2014. (약 3년 5개월)	최초 발병 시점	2014. 8.
담당업무	LTCC 생산팀 (반도체 검사 부품 제조)	사망일	2014. 9. 13.
재해경위	파주 월롱면에 소재한 (주)아이엠텍은 엘지전자 1차 공급업체이고, 반도체 미세회로 적층기술과 유사한 세라믹 소재기술을 이용해 모바일 안테나, 카메라 모듈, 반도체 제품검사 부품 등을 제조 생산하는 중소 전자부품회사임. (참고: 회사 홈페이지 im-tech.com) - 재해자는 이 회사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 핵심 부품인 스페이스 트렌스포머 즉 다층 세라믹 기판(MLC)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일을 했습니다. (반도체생산과 유사) 업무 과정에서 재해자는 손이 벗겨질 정도로 독성강한 화학약품에 노출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LTCC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성림프종을 유발하는 벤젠 등 발암물질에의 노출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1년에 쉬는날이 불과 몇일 되지 않을정도로 심한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 중소하청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여러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에 노출되고 있지만 대기업보다 정부나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신청으로 우리사회, 정부, 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은 수많은 중소하청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임.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재해자 :  이 경 범 (1969년생 / 女)

근무장소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 (1라인/4라인))	상병명	뇌에 발생한 악성 육종
근무기간	1986. 2. ~ 1991. (약 5년)	최초 발병 시점	2003. 4.
담당업무	오퍼레이터 / 식각공정	기타	평생 약 복용해야 하고 현재도 추적관찰중임.
재해경위	재해자 이경범 님은 69년생 여성으로 고등학교 졸업직후 입사하여 재직기간동안 식각공정 및 타 공정으로 웨이퍼가 담긴 캐리어를 나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재해자가 근무한 1라인의 경우, 수동방식으로 설비를 다루고, pr(감광제)코팅을 황산보일 설비를 이용해 벗겨내거나 각종 케미컬이 담긴 수조에 웨이퍼 케리어를 담갔다 뺐다(일명 퐁당퐁당작업)하는 공정이 속해 있었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황산 흄 냄새/지린 암모니아 냄새/아세톤 냄새 등 각종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서 나는 화학물질 노출이 심한 환경이었음. 재해자는 퇴사한 뒤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퇴사 12년만인 2003년 4월, “뇌 부위의 악성 육종(High Grade Sarcoma)” 진단을 받았고, 당시 담당 주치의는 뼈에 생기는 골육종이 “뇌”에 생기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몹시 희귀한 경우라고 하였음. 수술은 성공하였으나, 뇌경색, 간질 등의 위험이 있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까지 육종의 직업적 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1)비소, 무기비소화합물, 염화비닐 노출에 의한 간혈관 육종, (2) 전리방사선 노출에 의한 골육종, (3) 다이옥신 노출에 의한 육종임. ①재해자는 단일노출이 아닌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복합노출” 되었다는 점, ②삼성 반도체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육종이 여러 명 발생하였고, 특히 재해자가 근무한 기흥사업장에서만 3명이 발생한 점, ③최초 1라인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1라인에 다수의 백혈병/뇌종양/악성림프종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④가족력이나 개인력 등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할 것임.

재해자 :  망. 이 O 룡 (1969년생 /  男)

근무장소	OO연구원 및 OO회사	상병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근무기간	2000. ~ 2014. 10. (약 13년)	최초 발병 시점	2014. 10. 15.
담당업무	2차전지 양극재 개발 / 연구원	사망일	2014. 10. 17.
재해경위	재해자 망 이OO님은 2차 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연구개발 업무에 2000년대 초부터 13년 여간 근무하다 지난해 10월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진단받은 지 이틀 만에 사망함. 2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와 다르게 재충전하여 쓸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이동성이 요구되는 각종 전자기기 및 자동차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 부품임. 2차 전지 산업은 현재의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가능성 등으로 볼 때 반도체나 LCD 산업에 비견될 정도로 현대 산업의 큰 축이라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관련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원가 절감에 매진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즉 관련 산업의 성장과 경제성 확보의 논리에 가려 2차 전지 개발에 사용되는 각종 소재와 화학물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규명과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이 사실상 전무하다할 정도임. 재해자와 같이 반도체 외 신소재에 대한 산재신청으로 2차 전지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의 시발점이 되길 바람.

[기자회견문]

“기업과 정부는 반도체의 날 팡파레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오늘 10월 29일은 올해로 여덟 번 째를 맞는 반도체의 날이다. 8년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 종사자들의 화합을 높이기 위해 이 날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직업병으로 고통받아온 반도체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시작한 것도 꼭 8년 전이다.

오늘 저녁, 반도체 기업들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화려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우리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노숙농성을 23일째 이어가고 있는 이곳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반도체 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열한 번째 집단 산재 신청을 한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첨단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수는 366명이며, 그 중 70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중 단 4명만을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몇 년에 걸친 행정소송을 견뎌 산재 인정을 받은 피해자도 4명에 불과하다. 50명은 아직도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정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생산에 사용해도,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부실하게 해도, 그로 인해 노동자가 병들고 죽어도, 사업주는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는다. 사업주는 역학조사나 재해조사에 제공되는 정보들을 통제하며, 피해 노동자와 법적 대리인의 참여를 막고, 정부는 이런 사업주의 횡포를 규제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신속한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산재보험법의 취지는 어디에 있는가.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부문에서만 221명의 제보가 있는데, 오늘 새로이 삼성전자 반도체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피해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한다. 이 문제를 제기한 지 8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삼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직업병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무얼 뜻하는가. 삼성이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직업병을 부인하고 작업환경의 완전무결함을 거짓으로 선전하던 순간에도, 삼성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병을 키워가고 있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예방 대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독단적인 보상위원회를 앞세워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침묵시키는 지금 삼성의 태도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가야 하는가.

삼성 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반도체, 아이엠텍, SKC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이 오늘 집단 산재 신청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첨단 전자산업 현장 도처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문제는 한두 개 기업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사안임을 뜻한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알아서 운영하고 알아서 관리하는 내부 기구가 아니라,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공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 정부와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 우리는 그 성공과 발전에 뿌려진 이 노동자들의 땀방울과 눈물방울을 기억해야 한다. 반도체의 날을 축하하는 팡파레 소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하여도, 이 노동자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덮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제8회 반도체의 날, 열한 번 째 집단산재신청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 요구한다.

1.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라.

1. 정부는 독성화학물질과 방사선에 의한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을 산업재해로 신속히 인정하라.

1.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에 대한 투명하고 내실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1. 삼성은 독단적 보상조치와 반인권적인 권리포기각서에 대해 사과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2015년 10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첨부]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발췌)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