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발제문

2018.10.24

전국집배노동조합

허소연 교육선전국장

■ 우편업

1. 물류 시스템

- 장시간 · 야간 노동 유발하는 24시간 운영체계

- 가변적인 물량에 따른 고무줄 노동

: 배달 우편물량은 계절 월 일별로 일정하지 않고 특정시기에 업무량 쏠림 현상으로 업무의 불균형이 발생함

- 운송망을 이용하는 우편업의 특성으로 인한 일괄적 출퇴근 힘든 조건

2. 소관 법률

경 영(1)	우 편(3)	금 융(4)	노 동(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법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편환법 / 우편대체법	근로기준법 공무원 복무규정

* 대통령령 10개, 부령 12개

- 특례법 운영으로 인한 재정·인력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움

- 다양한 직군 고용으로 인한 법률 적용 난해

계	우정직 집배원	별정국 집배원	상시계약 집배원	특수지 계약집배원	재택위탁 배달원	소포위탁 배달원
18,860(명)	12,298	1,346	2,571	213	281	2,151
100(%)	65.21	7.14	13.63	1.13	1.49	11.40
고용형태	정규직 우정직 공무원	정규직 민간별정 우체국	직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고법까지 승소)	특수고용직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에서 업체선정)
	정규직 (72.35%)		직접고용비정규직 (14.76%)		특수고용(12.89%)
	정규직 (72.35%)		정규직 외 (27.65%)

3. 현황

-  주요기능

ㅇ (우편) 우편물 접수·운송·배달업무,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송업무

ㅇ (예금) 예금 입·출금, 송금, 체크카드, 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

ㅇ (보험) 저축성·보장성보험의 계약·유지관리 및 보험금 지급 등

-  조    직

ㅇ (조직) 우정사업본부, 직할관서 3개, 지방우정청 9개, 우체국 등 3,494국

												우정사업본부장
							감사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
경영기획실						우편사업단								예금사업단							보험사업단							운영지원과
경영총괄담당관	재정기획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경영성과정보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우편정책과	우편사업과	우체국관리과	소포사업과	국제사업과	물류기획과	우편집배과		금융총괄과	예금위험관리과	예금자금과	예금사업과	예금증권운용과	예금대체투자과		보험기획과	보험위험관리과	보험개발심사과	보험사업과	보험증권운용과	보험대체투자과

* 우체국 현황(’17.5월말 기준)

4급국	139
5급국	168
6급국	1,522
7급국	18
출장소	100
별정우체국	742
계	2,689

*우편취급국(민간위탁): 805국

- 산하 공공기관 : 5개

구분	기관명(설립연도)	주요사업 및 조직
준정부 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930.12.)	ㅇ 우체국쇼핑 및 우편콜센터 운영, 우취문화 보급 등 ㅇ 4실 1센터 16팀, 126명
	우체국금융개발원 (1966. 4.)	ㅇ 예금․보험 상품개발, 청약심사, 금융콜센터 운영 등 ㅇ 3처 11실 3지사, 269명
	우체국물류지원단 (1980. 8.)	ㅇ 우편물 운송, 소포 위탁배달, 물류센터 운영 등 ㅇ 3실 11팀 6지사 30사업소, 959명
기타 공공 기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882. 7.)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관리․운용 등 ㅇ 1실 3팀, 22명
	우체국시설관리단 (2000.11.)	ㅇ 우정사업 부동산 유지·관리(경비, 청소, 임대) 등 ㅇ (본사) 2실 6팀 49명, (현장근무) 2,659명

■ 집배원 노동조건 (기획추진단 보고서를 중심으로)

1. 노동시간 진단

- 집배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견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집배원들이 연간 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실 노동시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인력 증원 노동과정 개선 등의 노동시간 단축 실현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출퇴근시간과 인정출퇴근시간 간의 차이가 하루 평균 40 분가량 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간 즉, 무료노동을 줄이는 방안 마련.  또한 실제 그러한 시간이 발생하였다면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이 시간 부여되어 있음에도 설문조사에서는 하루 34.9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업무 중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노동강도 진단

- 집배노동자들의 연령 신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대허용노동시간을 구하였고 이를 실제 노동시간과 비교 함. 최대허용노동시간은 작업 시 심박동수를 이용하여 계산. 그 결과 화요일에 최대 허용노동시간이 가장 작았고 이로 인해 허용노동시간 대비 실제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과로지수가 화요일에 가장 높았음.

- 더불어 화요일 외에도 월 수 목요일에도 과로지수는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전체적으로 모든 근무일동안 업무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3. 기타_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배경 및 의의

- 배경

: 반복되는 집배원 과로사 해법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

: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를 중심으로 집배원 과로사 사회적 쟁점화 하여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구성

: 대책위에서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하여 청와대 주도로 전문위원, 노동조합, 사용자로 구성된 추진단 구성

- 의의

: 노사간 합의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

: 결과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이행점검단 운영 합의

: 사회적 토요택배 중단 권고, 전체 공무원 집단에 대한 장시간 노동근절 권고 등 단사를 넘는 사회적 메시지 전달

■ 근기법 개정 이후 현장변화

- 전반적으로 인력증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직무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음.

1. 우정사업본부 계획

2. 현장변화

- 강제 유연근무

: 유연근무는 개인이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전 공동작업을 근거로 집단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우체국 발생. 이로 인하여 오전 시간외를 책정하지 않아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집배원 초과수당 줄이기 ‘꼼수’…‘비정규직→공무원’ 둔갑

KBS 18.10.20

[앵커]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에게 줘야 할 초과근무수당을 10억 원이 넘게 체불하다가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하자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체불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는 수당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공무원으로 둔갑시킨 곳도 있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집배원들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근무한다는 수도권의 한 우체국입니다.

그런데 새벽 6시 반부터 하나 둘 출근하더니,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 되니 우편물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달 시작 시간인 9시전에 분류를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음성변조 : "(하루에 몇 건이나 배달하세요?) (많으면) 1,500~1,700개, 한가할 때는 900~1,000개..."]

배달을 다 끝내려면 퇴근시간은 저녁 7시를 넘기기 일쑤지만, 초과수당을 입력하는 컴퓨터엔 수당은 오후 6시까지, 한 시간만 인정한다는 안내문이 붙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음성변조 : "(초과수당은) 한 시간...그래서 살찐 사람이 없잖아요. 몸 망가지는 거죠."]

초과수당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집배원을 공무원으로 둔갑시킨 곳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하루 1시간은 초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이용해 전산 시스템상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천장수/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장 : "관리 직원이 잘못 시스템을 조작하면서 한시간 공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착각으로 인한 걸로..."]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에서야 1년 8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초과수당 12억 6천여 만원을 소급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음성변조 : "아직도 시간외 (수당을) 조작하고 있어요. 반려하고 깎아먹고...공짜로 일해주는 거예요."]

우정사업본부는 취재가 들어가자 다음달까지 복무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김연주기자 (mint@kbs.co.kr)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추석 소통기간 한시적 도입.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상시계약집배원은 근무에서 제외하고 우정직공무원에게 일이 몰리는 현상 발생.

- 우정실무원 업무 가중

: 집중국에서 일을 하는 우정실무원들의 구분 업무가 늘어나 직군간 갈등 유발 가능성

- 초과근무 불법·편법 운영 증가

1. 특별소통기간 우편원 야간수당 미지급 건

- 2016년 설부터 올 추석명절까지 6번의 특별소통기간, 광주지역 우편원들이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출근했는데, 단 한 번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짐. 3년 동안 우편원 1인당, 미지급 야간근무 시간을 추산해본 결과 보통 80~100시간정도 나타남.

-> 광주지역우체국 우편원 및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야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적정한 시간외 명령 및 환급 건

- 중랑우체국의 경우, 올 2월부터 7월 사이 매달 2~4회 고의로 시간외 명령을 하루 30분씩 내려, 6개월 동안 15~20회 정도 모든 집배원들의 시간외수당을 0시간으로 만든 사실이 밝혀짐. 중랑물류과장은 자신과 관리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각 집배원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준 사실이 있었음. 그리고 집배노조 조합원들과 일부 집배원들은 자금의 출처 및 지급처가 불분명하여 다시 되돌려준 줌. 개인 통장계좌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금을 털어 통장에 지급한 사실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 큼.

- 인천우체국의 경우도 최근 이런 경우가 생겨, 집배원에게 발각되자 다음달 월급에 반영하여 정확하게 미지급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30분씩 고의로 시간외 명령을 내려 시간외 수당을 0으로 만든 중랑우체국장 및 물류과장의 의도를 밝히고, 미지급 된 시간을 공식적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함.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판단하여 형사조치하길 요청함.

3. 상시계약집배원 시간외장부 조작 건

-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시간외 미지급분 조사 시, 당시 세종우체국 물류과장이자 현 물류과장이 상시계약집배원 전원을 식당에 모아놓고 시간외를 축소·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 당시 우리 조합원 그 현장에 있었음. 우리노조 세종우체국지부는 우체국장과 지도실장에게 작년에 상시집배원 미지급분도 전수조사 해 지급하라고 이야기 했지만, 지도실장은 물류과장이 당시 상시계약집배원 시간외 원본을 분실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함. 최근에는 사전신청 승인이 안 되어, 시간외 근무 후 다음날 반려시키는 꼼수로 사후신청 자체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음

-> 세종우체국 상시집배원 미지급 시간외 전수조사하고, 미지급분의 환급을 요청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재조사하기 바람

-> 시간외를 축소·조작 지시한 현 물류과장을 인사조치 하길 요청함.

-> 공문서 조작건과 공문서 분실 건으로 형사고발 할 것을 요청함.

4. 시간외 미지급 허위보고 은폐 건

- 작년에 우정사업본부는 서울청 및 강원청은 집배원의 미지급 시간외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함. 우리노조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되어 우정사업본부의 조사에 의거해 지난 8월 강원청 집배원 소급됨. 그러나 미지급 시간외 있었음에도 허위보고하고, 시간외가 미지급된 강원청 집배원이 상당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 및 강원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작년에 허위보고하고 시간외 미지급분을 누락한 책임직들, 집배실장, 물류과장, 우체국장을 인사조치할 것을 요청함

5. 집배원 당직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불인정

- 집배원이 당직근무를 서게 되면 당직근무를 서는 저녁이나 오전에 시간외를 신청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함. 광양우체국 등 당직을 서고 있는 대부분의 우체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집배업무는 오전, 오후 시간외가 일상적으로 달리고 폭주기 및 소통기에는 저녁 늦게까지 업무하는 특성으로 당직제도와 맞지 않음

-> 집배원은 당직근무에서 빼서 집배업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6. 정당한 사후신청 거부 및 미인정 건

인사혁신처 및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정당한 사후신청은 보장하라는 것이 지침임. 그러나 관리자들은 사후신청을 거부 또는 책임직의 승인하에 하라고 명령하고 있음. 실제 정당한 사후신청 반려가 상당함. 사후신청은 공무원의 권리로서 정당한 신청은 인정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사후신청 자체를 불온시하고 있음. 강원청 및 경북청 일부 우체국에서는 사전시청조차 거부하고 있음

-> 정당한 사후신청 후, 반려 건 대하여 환급하고, 사후신청 관련 관리자 교육요청함

-> 총괄국마다 사전·사후신청 운영을 통일하고, 개선방향을 내놓기 요청함

7. 토요근무 및 휴일근로 등 연장근로 휴게시간의 합리화

- 2015년 토요근무 재개 시, 본부는 토요근무는 휴일(전일)근무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지 않음

- 시간외로 일했을 경우 1시간 이상씩 휴게시간을 부여한 우체국이 많음.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토요근무 및 휴일근무에 미지급된 시간외 지급해야 함.

- 본부는 연장근로 휴게(공제)시간에 대하여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을 공제한다는 비현실적·비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혼란을 주고 있음, 이럴 경우 일을 많이 하고, 수당이 적어지는 모순이 발생함. 타 직종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음

- 토요근무 시 식대가 지급되어지지 않았는데,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특별소통기간처럼 특근매식비 형태로 식대를 지급해야 함

- 토요근무 시, 휴일근무로 이외, 시간외로 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연속근무로 인정할 것을 제안함

- 개인별 면담 등 스트레스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