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소 : 서울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5층 / 홈페이지: http://kmwu.kr / 노조기관지: http://ilabor.org /

위원장 : 김상구 / 담당 : 송보석 사무차장(010-5551-2617) / 팩스 : 02-2679-3714 / 이메일 : edit@ilabor.org

국가기관의 결정과 명령마저 무시하는 유성기업

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노조파괴 폭주를 멈출 것인가?

- 유성기업 정신질환 산재자에 대한 연이는 취소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3월 17일 유성기업 소속의 마흔두살의 젊은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故 한광호 열사의 죽음 이전에 유성기업에서는 2012년 한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하였고, 그후 6명의 노동자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3. 2016년 10월 13일 故 한광호열사에 대한 산재심의에 대해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수년간 노조활동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여, 사건 발생 1주전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4. 함께 괴롭힘을 당했고, 함께 징계를 받고, 함께 고소고발을 당했던, 이제는 그로 인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 토론회에서 유성지회 조합원 43%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 고용노동부는 故 한광호 열사의 죽음과 단일 사업장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건강과련 임시건강진단명령이 7월 29일 내려졌습니다. 명령이후 3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유성기업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진행상황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6. 임시건강진단의 목적은 노조파괴, 노사갈등, 일상적 차별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단하고 고위험자들에 대한 치료와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건강진단의 주체이자, 노조파괴의 주체인 유성기업은 산재로 승인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산재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7.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근로복지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재해자들은 산재승인 후 겨우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집중을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유성기업 사측은 오히려 산재 승인을 받았던 노동자 5명에게 일률적으로 산재취소소송을 통해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유성기업의 비극은 비단 유성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한 정리해고, 노조협오/노조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이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논란, 직장내괴롭힘,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주문과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1월 3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 자 회 견   순 서 >

1. 여는 말 (故 한광호열사 대책위위원장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2. 전문가 의견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집행위원장 최민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 현장 발언 (유성 아산지회 도성대 부지회장)

4. 지회 입장 (유성 영동지회 김성민 지회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1. 산재현황 및 산재자취소소송 현황

※ 첨부2. 기자회견문

※ 문의 : 열사대책위 언론담당(김기연 :010-4424-8797)

2016년 11월 3일

故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회/강병원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정신질환 산재자 및 취소소송현황]

▢ 유성기업 노조파괴,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자

- 김OO 2014. 06. 25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F412)

2014. 11. 1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 인정

- 조OO 2014. 11. 29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F321)

2015. 07. 07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 인정

- 김OO 2015. 04. 17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F322)

2016. 03. 21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취소(업무상질병 인정)

- 육OO 2015. 06. 18 적응장애(F432)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취소(업무상질병 인정)

▢ 산재취소소송 현황

성 명	사건번호	진행상황
김OO	2015구단51715	11월18일 선고
조OO	2015구단59443	2016년 10월19일 재판진행 -사측은 서류를 더 이상 낼것이 없다 -공단측은 마지막 한번더 내겠다 -차기재판:11월16일 11시 서울행정법원205호 결심
김OO	2016구단56984	신건
육OO	2016구단59464	신건
박OO	2016구단60181	신건

[기자회견문]

국가기관의 결정과 명령마저 무시하는 유성기업

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노조파괴 폭주를 멈출 것인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2016년 3월 17일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에서 마흔두살의 젋은 한광호 노동자가 죽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유성기업이 2011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파괴가 지금까지도 버전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유성기업은 2011년과 2012년에 민주노조를 없애지 못하고, 법원에서 자신들의 행위들이 불법임을 판결 받았지만 사법적인 처벌은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서 유성기업은 노조파괴를 지속하기 위해서 징계와 고소고발 등의 가학적노무관리 방식을 동원하였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까지 해치고 있다. 이미 국회토론회에서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의 43%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 한광호 열사 산재신청 과정에서 유성기업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유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었다. 산재 신청후 5개월이 경과된 지난 10월 13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을 하였다.

언제까지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가?

유성기업은 자신들이 행한 범죄행위를 숨기에만 급급했었다. 이미 자신들의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한 정신질환 피해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예방보다는 노동자들의 산재를 감추기 위한 작업만을 하고 있다. 고 한광열사 산재 이후 유성기업이 2014년부터 정신질환에 대해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산재자들 5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산재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유성기업 영동공장 소속의 김00조합원의 경우 1년 넘게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서 선고를 코 앞에 앞두고 알게되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졌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전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5명 산재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토록 유성기업이 정신질환 산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왜곡하고 숨기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4일 천안지방법원에서는 1년간 진행되어 온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에 대한 구형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선고를 앞둔 유성기업은 최대한 자신들의 노조파괴에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산재취소소송까지 몰래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라는 것인가?

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이후 함께 괴롭힘을 당했고, 함께 징계를 받고, 함께 고소고발을 당했던, 이제는 그로 인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

노동부는 유성기업의 정신질환 문제는 위기상황에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회적 압박 등으로 인해서 7월 29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신질환에 대한 임시건강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최초로 진행되는 임시건강진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의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유성기업 임시건강진단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유성기업에 수차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임시건강진단을 위한 기관선정 및 방법에 대해서 한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망치고 피해를 준 사업주가 임시건강진단의 실행주체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노동자들의 산재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비정상적인 사업주가 어떻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위기상황에 긴급 대응을 위한 임시건강진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시건강진단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비상식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업주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서 노동부가 직접 임시건강진단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미 유성기업에서 수 없이 자살시도 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유성기업에서 발생되는 정신질환 등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임시건강진단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임시건강진단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성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산재취소소송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3일

故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회/강병원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