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928() 13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프로그램

- 사회 :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발언

발언1 :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발언2 : 이종문 (전국민중공동행동() 집행위원장·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4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 기자회견은 참여연대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병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입장

 

법령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은 끝내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규탄한다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수천 건의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의 전면 적용, 광주 학동 붕괴 등 적용은 끝내 외면한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으로 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계속되게 되었다. 1년에 3명 이상 급성 중독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시행령으로는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전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수차례 적발되어 왔던 전문기관의 부실점검, 기업과의 유착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점검의 외주화로 경영책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다. 시행령에 광주 붕괴를 명시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시민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간 제2, 3의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해도 진짜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제정은 죽음의 고리를 끊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노동자 시민들이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과 공론의 장을 요구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경영책임자 직접조치 의무 보완, 점검주기 명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안전보건관리 활동 평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보완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견을 반영했다는 시행령 내용의 대부분은 <부분 수용,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모호한 수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전면적인 정부 감독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21조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수정되어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이다. 하도급, 위탁 등에 있어서도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에 그쳤고, 수행기간 보장은 건설업과 조선업으로만 한정해서 명시되었다. 시민피해를 양산하는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제한한 별표5의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화학물질 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수정하는 부분 확대 수준에 그쳤다. 형식적 운영으로 면죄부가 될 수 있는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갈음규정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개선조치를 구분하여 명시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없고, 위험성 평가 미 실시나 산보위 운영에 대한 노동부 감독과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확인이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탐욕을 위해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주창하는 경영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정부기관의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20221월이 되면 이러한 현실이 일순간에 달라질 것인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서만 관심을 갖는 찻잔속의 태풍이다. 실제로 강력한 처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사업주들이 공언하는 종이호랑이이다. 법 시행이 4개월이 채 안 남았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및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정부와 법원의 전담인력 및 역량강화,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산재사망의 절반을 넘는 건설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장기간의 단식을 불사했던 산재피해 유가족들과 10만 국민동의 청원, 지지농성, 전국적인 투쟁과 국민의 72%가 찬성했던 법안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업 중지 명령 개정 등 근본적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감독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라.

 

2021928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_2021_0928_시행령_입장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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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환경·건강수준 평가 국회토론회

 

○ 일시 : 2021/9/30(목) 10-12시
○ 유튜브 생중계 (아래링크로 접속)
=> https://www.youtube.com/c/kptu00 공공운수노조kptu

**문자통역 
**유튜브 생중계 : 미디어뻐꾹

<순서>
사회 : 이나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제
1)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 김형렬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2)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및 최대허용 노동시간 측정 결과 : 윤진하 |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3) 쿠팡물류센터 노동환경 긴급 개입 필요하다 :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토론
1) 민병조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2)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3) 고용노동부
4) 조소진 | 한국일보 기자

<문의>
010-3260-1942 (대책위 조혜연)
010-5659-4470 (공공운수노조 김혜윤)

평등한 추석 보내세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함께 해주신 분 모두
몸도 마음도 편안한, 
평등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21.09.16)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915일 경기도 의회에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의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작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은 제외되어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상생지원금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포함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170만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등은 이번에도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재난의 체감도는 더욱 높다. 이주민들의 경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정책, 거리 두기 어려운 거주 및 노동 환경 등 기존의 차별적인 정책들이 더해져 더욱 어려운 재난 상황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민 배제는, 재난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일 뿐이다.

 

국제적인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한국 사회와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 1위이다. 이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난지원조치와 평등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노동자를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도민으로 바라보고 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된 평등한 재난지원정책을 실행했다. 하기에,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도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 나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재난의 극복 역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은, 우리 모두의 재난 극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민의 삶을 배제하고 외면할 것인가.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2021916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이주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강한 노동이야기]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 칼럼 공유가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최진일동지입니다.

폐지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질병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있는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건강문제로 일한 고용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자 건강 진단의 목적은 개인적인 건강 관리를 넘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을 낮추려는 데 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노동자만 가려서 채용하겠다는 것은 건강 진단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15년 전 폐지된 제도가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꼭 읽어봐주십시오.

https://www.vop.co.kr/A0000159510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 할 권리

15년 전 폐지된 ‘채용 시 건강진단’ 제도, 여전히 남아 배제·차별 수단으로 쓰여

www.vop.co.kr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작년 하반기 아래로부터 시작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초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됐다. 애초 발의한 원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훼손되어 본래의 취지가 후퇴하게 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그 자체가 산재사망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의 산물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안전·보건관리를 도외시하여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기업은 더 이상 우리 사회와 공생할 수 없음을 선언한 상징과 같다.   

이렇듯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일터의 절박한 목소리는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요구로 번져 나오고 있다. 2020년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현장을 지켜보며, 동료노동자들의 부음을 전해들어야 했던 건설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혹한 시기에도 이를 계기로 매일같이 촛불을 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그러나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디에 있는가!

폭염이 한창인 지난 7월 14일부터 땡볕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국회를 향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의 어디에서도 이 법안은 찾아볼 수 없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건설안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하루 하루 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어딘가에서 날아온 물체에 맞아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됐지만,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해를 넘겨 올해 광주 건물붕괴 참사 직후인 6월 16일 다시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재발의됐으나, 여전히 실종상태이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자본이 앞장서 반대하고, 이를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하며 논의다운 논의조차 실종된 상태에 있다. 살고 싶다는 절규! 안전하고 일하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건설노동자가 요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담고 있지 못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외면했던 발주자에게 다양한 책무(적정비용·적정공사기간 산정, 안전자문사 선임 등)가 부가된다. 이와 함께 시공사의 책임도 보다 분명해 진다. 안전책임을 일원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빠지고, 실질적인 권한이 가장 없는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발주-설계-감리-시공(원청/하청)-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전 단계에 걸쳐 권한과 의무가 분명해져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동료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금 즉각적으로 해야 할 책임임을 잊지말기 바란다. 

2021년 9월 15일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추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그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논의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910() 1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프로그램

-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언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진행

 

보도자료_2021_0910_규개위_제대로된_시행령제정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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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9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내에서는 소위 국민과의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대다수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이주민 숫자가 250만 명에서 200만 이하로 줄었다. 그에 따라, 일하는 이주민도 줄어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 업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그만큼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없이는 한국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난으로 국제적 이동이 차단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주노동, 이주민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방역을 위해서도, 피해지원을 위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난지원정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3.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이주민 차별이 노골적으로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세금 내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차별하는가?”, “똑같이 피해보는데 왜 지원은 없는가?”라는 이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주민들을 제대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해서, 3D 인력 공급을 위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동포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이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권리를 보장하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 필요할 땐 한국사회 구성원인 것마냥 하다가 지원할 땐 이방인 취급하는 행태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더욱 취약해진 코로나 시기에,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주민이 백신 접종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포괄대상이 되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각한 작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한 제한된 테두리가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앞장서서 확장시켜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재난지원금 차별정책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강하게 시정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을 위해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2199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두레방, 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홈리스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더큰이웃아시아,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동,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인권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모두우리네트워크, 성요셉노동자의집,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0909재난지원금차별인권위진정기자회견(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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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쿠팡 노동자, 일터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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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고객, 분기매출 5조, 
로켓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쿠팡노동자, 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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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9/9(목) 13-15시
○ 유튜브 생중계

**문자통역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순서>

○ 1부 -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것
😩 "쪄 죽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이젠 금새 겨울이 오겠죠.”- 혁신기업 쿠팡의 냉난방 시설 수준은?
🧐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본다면서 가사노동시간은 왜 묻죠?”- 100만고객 쿠팡의 노동자 건강권은?
🤨 “안전교육이라구요?” -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그 이후
😤 “쿠팡 다녀왔어요!”  - 청년들의 쿠팡노동기

○ 2부 : 우리가 바꿔요!
😠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서명운동
😀 쿠팡을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의 계획

 

자료집과 라이브링크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및 보기 가능합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2732&bid=KPTU_NEW04 

 

[증언대회] 쿠팡노동자, 일터를 말한다.

 

www.kptu.net

 

[아이구 동지 1주기 추모제] 추모사 공유

 



지난 토요일, 아이구 동지 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처 추모제를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을 달래고자 1주기 추모제의 추모사를 맡아주셨던 김재광, 정경희, 이종란, 최진일 동지의 글을 공유드립니다.

http://www.leehungu-memorial.net/?page_id=514&mod=document&pageid=1&uid=12&execute_uid=12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1주기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사진출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89() 한분의 급식실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월 수원, 6월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8년간 근무하던중 폐암4기로 발견되어 퇴직하고, 수술도 어려워 약물과 방사선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30() 두분의 노동자가 또 폐암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남과 안양입니다. 산업재해 신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427() 급식조리노동자의 폐암과 백혈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현실을 드러내고 사업주인 경기도교육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5~6월에는 노동자가 직접한다!’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조사와 환경개선 및 조리과정 개선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하여, 아직도 지하급식실이 있음을, 반지하, 시설이 낡은 급식실 등 열악한 조리환경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월 폐암으로 사망하신 급식실노동자 최초의 산업재해 인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경기지역 8개학교의 급식실에 대해 공기질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하고 보니, 8개중 7개 학교의 조리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세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밤12시에 집계한 그 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수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후 각 나라와 전세계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선별 진료소를 세우고, 치료병동을 마련하고, 전문인력과 치료제와 백신,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휘아래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16개월전보다 훨씬 두렵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매우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폐암과 백혈병이 감기같이 흔한 질병도 아닌데, 코로나19 확진자수 통보받듯이, 노동조합으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 폐암으로 진단받았어요.’, ‘백혈병으로 2년전에 확정되었어요.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급식조리노동자의 폐암과 백혈병 같은 직업암 발생의 원인이 무었입니까? 급식조리노동자가 매일 같이 하는 부침, 튀김, 볶음, 구이를 할 경우, 고온에서 기름이 타면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붙은 초미세먼지, 즉 조리흄이 폐 깊숙이 세포까지 들어가서 착 달라붙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암과 백혈병에 걸린 급식실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사용주로서, 경기교육의 책임자로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시간끌지 말고 폐암과 백혈병을 만드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과 조리과정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암발생을 방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폐암,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을 발생시키는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환경 및 조리과정의 근본적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 전문가 참여하는 학교 급식실 산재 연구 및 개선 협의회즉각 구성하라!

하나, 지하, 반지회, 시설노후 급식실 환경 즉각 개선하라!

하나, 현직, 퇴직 포함 모든 급식실노동자 직업암 조사 즉각 실시하라!

하나, 부침, 튀김, 볶음, 구이 최소화, 발암물질 없는 조리과정 마련하라!

 

20219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일시 : 202197() 09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정호 조직국장

기자회견 취지 발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이현숙 수석부지부장(조리사)

규탄 발언: 양선희 노동안전위원장(조리사,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위원)

현장 발언: 안양 부림초 산업재해자(폐암4, 조리실무사, 퇴직) 편지 대독

연대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위원 탁영은(조리실무사)

 

210907보도자료급식실_조리환경_개선_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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