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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

[매일노동뉴스]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21.06.17)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 2021.06.17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해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칼을 뽑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말 해당 대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0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직장 내 살인'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정흥준동지의 글입니다. 일터괴롭힘 방지 법안이 제도화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업무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현실속에서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살인)에 내몰리고 있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를 막기 위해선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버릇 고치기 문화가 아닌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여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일독을 권합..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지지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생활임금쟁취!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촉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지지!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11 (금) 오전 1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 주최 : 건보고객센터 직영화 시민대책위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허성실 사회변혁노동자당 ▪ 각계 지지발언 보건의료 | 이서영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청년 | 김건수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여성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종교 | 김정대신부 천주교예수회 노동안전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학계 | 김진석 민교협 의장 ▪ 투쟁발언 -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21.06.10)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추고, 가려서는 당장의 문제를 은폐할 수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더 큰 사고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76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 매일노동뉴스 ‘드러나야 안전하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21.06.03)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라는 것이다.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면이나 쓰는 필자에게 묘안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해 온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4..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생활임금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8 (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주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진효정 경인지회장 발언4. 조합원 현장발언 : 임성은 조합원 발언5.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장희 서울지회장 6월 10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옳다.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 더보기
[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21.06.07) [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세계여성의 날이었던 3월 8일로부터 나흘 지난 지난 3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은폐되어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국내 매장수 3,400여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화장실 실태였다. 라디오에서 제빵여성노동자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매장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지목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전체 고용인원의 80%에 달하는 노동자가 여성임에도 여성노동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먹거나 마시는 것 자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고.. 더보기
[안내] 6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모성보호를 넘어 재생산권으로 2021년 1월 1일 00시 00분,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삭제됐습니다. 여성들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굴레가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7년입니다. 하지만 형법으로서의 '낙태죄'가 폐지됐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절 약물은 불법이며, 의료진에게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이행 의무가 없어 수술을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임신중절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절차, 그 어느 것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6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낙태제 폐지 이후의 세계인 오늘과 내일에서, 여성의 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 더보기
<일터> 통권 206호/2021.05 특집 04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허하라! ■가사노동,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권 쟁취의 길로! ■가사노동자의 몸을 노동자의 몸으로 인정하라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지금 지역에서는 15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내용과 쟁점 연구리포트 2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코로나19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현장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고령화 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 방문진료를 말하다 현장의 목소리 30 쿠팡의 꿈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 세상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통제한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스폰지.. 더보기
[5월_만평] 하.........세.........월............ 더보기
[5월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자에게 재해는 곧 삶의 위기 일터5월호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자에게 재해는 곧 삶의 위기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사고와 질병 사이에서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가 ‘드러남’의 정도일 것이다. 사고는 드러남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산재로 쉽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질병의 경우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노동자가 어렵게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와 발병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 또한 큰 부담이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률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면 산재 승인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얼핏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승인률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신청건수에 대한 승인건수의 비율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