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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

[안내]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년 7월 5일 월요일 13시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좌장 : 이상훈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사례발표 1.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2.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3.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쿠팡의 노동실태 및 고용구조 문제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3. 쿠팡의 판매자 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토론 권영국 변호사,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더보기
[자료집]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21년 6월 29일 발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으로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보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되,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관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나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현장의 모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안전보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껍고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7월 월례토론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 7월 월례토론회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노동을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분업과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남성노동자가 100만원을 번다면 플랫폼 여성노동자의 수입은 66만 2천원입니다. 임금격차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점들을 포착해야할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소: 온라.. 더보기
〈일터〉통권 207호/2021.06 특집 04 기후정의와 노동운동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조합: 〈국가책임 기후일자리〉와 〈민주적 공공소유〉, 그리고 〈기후적록동맹〉 ■연대의 정치로 기후정의 실현하기 지금 지역에서는 15 미얀마 민중과 함께하는 일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관련성 연구리포트 20 장시간 근무와 개별 위험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상호 작용 분석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과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동물 감염병 방역의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 30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현장 안전에 타협이란 없다 문화.. 더보기
[일터6월호_현장의 목소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인터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인터뷰 김다연 상임활동가 2월 1일 새벽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5월 30일 기준, 사망자만 840명에 이른다. 쿠데타 기간이 하루 늘어날수록, 다음날 7명이 새로운 사망자로 집계된다. 지금 지나가는 몇 시간, 몇 분이 곧 사람 목숨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명확히 자각한 채로, 오늘도 불복종 운동을 버텨내고 있다. 이들의 투쟁에 발맞춰, 한국 사회도 연대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한복판에서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활동가를 만나, 그간의 연대와 현재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 더보기
[일터6월호_만평] 녹색 섞은 자본주의?! 더보기
[일터6월호_여성노동 건강상식]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정지윤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병원에서 일하는 임신한 몸들 본과 3학년 때 소아과 실습을 돌 때였다. 소아과 2년 차 레지던트는 임신 35주의 몸으로 당직을 서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숨차 보이던 그 레지던트는 부은 다리를 의자로 올리면서 "쌤들은 소아과 하지 마요"라며 웃었다. 6년이 흘러 내가 레지던트 4년 차가 됐을 때도 동기인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37주 3일까지도 당직을 서고 있었다. 출산휴가인 3개월 동안 당직을 설 수 없으니 임신 기간 중 미리 당직을 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동기들끼리 분만실에서 출산한 후 당직을 계속 서라는 둥, 처방창에 지시 처방으로 남편 이름을 넣고 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자조적인 농담을 건넸지만, 실제로.. 더보기
[일터6월호_여성노동 건강상식]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정지윤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병원에서 일하는 임신한 몸들 본과 3학년 때 소아과 실습을 돌 때였다. 소아과 2년 차 레지던트는 임신 35주의 몸으로 당직을 서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숨차 보이던 그 레지던트는 부은 다리를 의자로 올리면서 "쌤들은 소아과 하지 마요"라며 웃었다. 6년이 흘러 내가 레지던트 4년 차가 됐을 때도 동기인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37주 3일까지도 당직을 서고 있었다. 출산휴가인 3개월 동안 당직을 설 수 없으니 임신 기간 중 미리 당직을 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동기들끼리 분만실에서 출산한 후 당직을 계속 서라는 둥, 처방창에 지시 처방으로 남편 이름을 넣고 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자조적인 농담을 건넸지만, 실제로.. 더보기
[일터6월호_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유형섭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지난 5월 택배노동자의 적정노동시간 연구를 하며 면접조사를 위해 직접 노동자들과 만날 일이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도 과로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이후 물류량이 대폭 늘면서 과로사의 대명사가 된 사람들이다. 사회적 대화 이후 분류작업에 드는 시간은 줄었지만, 월 평균 7,000여개의 물건을 나르고,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기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한다. 일하는 만큼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적정 노동 강도를 위해 노동 시간을 지정해도, 해야 하는 물량이 있으니 노동 강도는 더욱 집중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량을 감소시키면 그만큼 벌이가 줄어들 것이고, 과로로 인한 건강.. 더보기
[일터6월호_문화로 읽는 노동] 텅 비고 지옥처럼 추운 저 땅으로 노동자들은 모두 함께 간다 - 〈체르노빌〉, 노동계급의 자부심이 세상을 바꿀 때 텅 비고 지옥처럼 추운 저 땅으로 노동자들은 모두 함께 간다 - 〈체르노빌〉, 노동계급의 자부심이 세상을 바꿀 때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재난이 드러낸 사회의 한 단면 어떤 점에서 재난은 한 사회의 총체다. 그 사회의 민낯이 낱낱이 쌓여 하나의 재난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의 재난을 자세히 해부하는 일은 곧 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일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를 다룬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2019)을 본다는 것은 당대 1980년대 후반 소련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일인 셈이다. 원전 폭발이라는 (당시로서는) 전대미문의 재난은 소련 사회의 모순과 허술함을 빈틈없이 폭로했고, 〈체르노빌〉은 그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조명한다. 그러나 재난은 또한 동시에 한 사회의 선한 면을.. 더보기
[일터6월호_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 안전에 타협이란 없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의원 안규백 활동가 인터뷰 현장 안전에 타협이란 없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의원 안규백 활동가 인터뷰 유청희 상임활동가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후 2001년 1,785 명 노동자 해고, 2005년 1,700명 공장 복직, 2017년 군산 공장 폐쇄. 바로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지난 20년 간 일어났던 일이다. 최근에도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기도 했다. 사측과 여기 동조하는 언론은 끊임없이 한국지엠의 위기가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회사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끈질기게 해온, 연구소 회원이기도 한 안규백 한국지엠 대의원을 만났다. 안규백 활동가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측은 인원 투입은 하지 않은 채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속.. 더보기
[일터6월호_A-Z 다양한 노동이야기] 동물 감염병 방역의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김필성 지부상 인터뷰 동물 감염병 방역의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김필성 지부상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장, 내과의사 2000년 이후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동물감염병은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킨다. 전세계에 퍼진 코로나도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이번 〈다양한 노동이야기〉 코너에선 가축방역을 책임지는 가축방역사를 만났다. 세종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2003년부터 일하면서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필성 님과 가축방역사의 노동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세종시에 위치한 가축위생지원본부에서 진행하였다. 가축방역사는 무슨 일을 할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6대 질병(구제역,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더보기
[일터6월호_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과로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과로 황이링 Huang Yi-Ling, Taiwan OSHlink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5월의 둘째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고 모성을 기념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지 않기를 선택하고 있다. CIA의 최근 세계 출산율 예측에 따르면, 총 227개 국가 및 지역 중 하위 5곳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다. 대만은 15~45세의 가임 연령 여성1명 당 기대출산율 1.07명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대만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만의 출생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작년 대만의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초과하며 통계 집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안보 문제가 되었다. 대만 여성들이 출산을 주저.. 더보기
[일터6월호_연구리포트] 장시간 근무와 개별 위험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분석(*) 장시간 근무와 개별 위험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분석(*) 강모열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구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노동이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기저질환 및 나쁜 생활습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 장시간노동과 만성 기저질환은 뇌심혈질환의 발생위험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를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장시간노동을 특히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재해 심사 시 기저질환이 있는 노동자가 더욱 장시간노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해 노동자에서의 업무부담과 질병발생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 더보기
[일터6월_알아보자, LAW동건강]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관련성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관련성 조영훈 회원, 노무사 최근 콜센터상담노동자의 사인미상 사망 산재로 사건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바 있다(서울2020판정 제2144호). 아래 글은 필자가 해당 사건의 재해경위서에 작성했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 사이의 관계 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최근 연구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뚜렷한 메커니즘을 통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으며,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인체 반응이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에 기여하거나, 더 취약한 개인들에게서 질병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보는 듯하다.1) 혈관 내벽을 두껍게 하거나, 고지혈증이나 복부 비만이 증가하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만성적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