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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2021-04-29 17:12:57 코로나19의 위협,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인 비율이 8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50대 미만 사망자는 24명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이 0.1%를 밑돈다. 2020년 전세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국내 사망률은 연령 보정 사망률이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로 실제 사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이동량의 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으로 실제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수급, 변이 바이.. 더보기
[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2021.5 [일터5월호_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 지난 2021년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에서는 개정법을 지난 4월 13일에 공포하였고, 올해 10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사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지나치게 회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정법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9년 7월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그 전부터 직장갑.. 더보기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통제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창지회 이정기 노안부장 인터뷰/2021.5 [일터 5월호_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통제한다_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창지회 이정기 노안부장 인터뷰 산재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동료에 대해 말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정기 노안부장. 그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아, 언젠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이자 노안부장인 그의 노안활동에 대해 듣다 보면, 활활 타는 용광로가 떠오른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며 슬프고, 분개하면서도 어떻게 현장의 문제로부터 고개 돌리지 않고 도리어 기꺼이 그 자리에 두 발을 박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했다. 작업중지, 이후의 ‘현장’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 대창 지회는 2016년 4월, 260여 명의 조합원을 모아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더보기
[다양한 노동 이야기]고령화 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 방문진료를 말하다_건강의집 의원 홍종원 원장 인터뷰/2021.5 [일터5월호_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고령화 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 방문진료를 말하다_건강의집 의원 홍종원 원장 인터뷰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만성질환이 유행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의료기관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변화하고 있다. 아직 생소한 용어인 커뮤니티 케어. 그건 장애인, 고령자 또는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최대한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걸 가리킨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더 일찍 경험한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와 방문진료가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방문진료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다. 이번 5월호 코너에서는..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통신] 코로나19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현장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 낮은 택배 수수료와, 택배 노동자의 ‘강제된 자발적 과로’/2021.5 [일터 5월호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코로나19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현장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낮은 택배 수수료와, 택배 노동자의 ‘강제된 자발적 과로’ 코로나19 이후 택배산업의 변화 2020년은 택배노동자에게 가혹한 한 해였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재조명되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택배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2020년 택배물동량은 전년 대비 20.93%(총 33억 7천만 개)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폭발적인 물동량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택배산업은 10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기록해왔다.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쿠팡의 꿈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 세상_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조혜연 인터뷰/2021.5 [일터 5월호_현장의 목소리] 쿠팡의 꿈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 세상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조혜연 인터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웃지 못할 이들이 여럿이었지만, 쿠팡만큼은 예외였다. 팬데믹의 장기화는 이커머스(E commerce)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쿠팡 역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85% 급증해 13조 원을 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직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4만 9천여 명으로 삼성과 현대에 이어 3위의 고용 규모를 기록했다. 고질병으로 지적되던 영업적자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얼마 전에는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대규모 투자를 확보했다. 몸집을 더욱 불릴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고객이 “내가 쿠팡 없이 어떻게 ..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회]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산재 및 직업보건에 미치는 영향 일을 하든 안 하든, 산재든 아니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 하든 아니든, 일단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몸을 돌볼 수 있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제도 기획 자문위원회'의 1차 회의도 열렸는데요. 상병수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기업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한 내부 제도와 문화의 정비와 개선 역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병수당은 업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큼 이제까지 일 하다 아픈 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보상체계였던 산재제도의 역할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회에서는,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산재제도.. 더보기
[자료집]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더보기
[안내]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5월 24일 월요일 11시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추모제 생명안전, 교통공공성 위한 희생자/지하철노동자 간담회 5월 29일 토요일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24시간 공동투쟁 5월 27일 목요일~28일 금요일 세종시 * 콜센터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5월 25일 화요일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안전조건 증언대회 5월 26일 수요일 13시 장소미정 * 추모의 벽: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 페이지 더보기
[일터5월_문화로읽는노동] 스폰지밥은 내 친구일까 [일터 5월호_문화로 읽는 노동] 스폰지밥은 내 친구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 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 생긴다. 과거에는 이상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지금 와서 다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도 하고, 현재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가치들이 과거에는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의 대표적인 예는 아기공룡 둘리의 고길동이다. 만화 속 고길동은 보고픈 엄마를 찾아 헤매는 가엾은 둘리를 타박하고 괴롭히는 악역으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고길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악역일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둘리의 만행을 정리한 밈(meme, SNS 등에서 유행해 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패러디물을 이르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며, 둘리를 보고 .. 더보기
[연구리포트]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내용과 쟁점/2021.5 [일터5월_연구리포트]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내용과 쟁점 이글은 얼마 전 발의된 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보호방안을 살펴본 후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인 이유 최근 플랫폼 노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컴퓨터의 웹(Web)이나 휴대폰과 같은 개인단말기의 앱(App)을 통해 일이 수행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플랫폼 노동자는 최소한 22만 명이지만 정의에 따라 175만 명까지 늘어난다.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며 매 건당 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 플랫폼 노동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프리랜서에 가까운 크라우드형 미세작.. 더보기
[일터5월_특집1] 가사노동,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권 쟁취의 길로! 일터5월호_특집1 가사노동,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권 쟁취의 길로! 당신이 가정에서 일상을 보내는 동안 스스로 하지 않았지만 거슬림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해놓았다는 말이 된다. 당신이 쓴 수건을 빨아서 건조시키기, 설거지하기, 쌀 구입하기,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케어하는 일까지. 여기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이 있다. 오랫동안 가사노동은 ‘무급’ 노동 영역에 있었고 노동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 노동 대부분은 여성들이 맡아왔고 지금도 그렇다.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은 사회로 나간 반면, 여성은 가정에 머물며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되었고 여성의 가사노동은 오랜 세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가사노동이라는 ‘노동’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더보기
[일터5월_특집2] 가사노동자의 몸을 노동자의 몸으로 인정하라 일터 5월_특집 2 가사노동자의 몸을 노동자의 몸으로 인정하라 62세 재가요양보호사 이씨는 하루 동안 네 집을 방문한다. 치매환자 홀로 사는 집,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 부부의 집, 70대 여성 노인의 집 두 군데를 차례로 돌고 퇴근을 한다. 어느 날 70대 여성 노인 집을 방문했을 때 장 봐온 것들을 옮기다가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통증으로 며칠을 앓다가 정형외과를 방문해 우측 회전근개 완전 파열을 진단받았다. 결국 그녀는 수술을 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 재가요양보호사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산재를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수술 후 한 달 반, 보호대를 풀고 재활치료 중인 그를 진료실에서 만난 근로복지공단 의사는 그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묻는다. “재가요양보호사 한 지는 이제 .. 더보기
[일터5월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일터5월호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정부 발의안 및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이 논의되어 왔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그 적용을 제외되어 수십 년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드디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가사노동자들의 일을 중개하는 기관들에서 특히 법안 통과의 요구가 높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첫번째 이유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법안의 형태로 발의되었다는 점, 두번째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노동력의 중개를 중심.. 더보기
[안내] 5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여성노동자에게 '성'을 둘러싼 각종 폭력, 희롱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산업재해일 수 있다는 인식은 낮고, 예방과 개선을 위한 일터에서의 방안과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월례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로서 직장내성희롱을 어떻게 접근해봐야할지,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저녁7시 - 발제: 최윤정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책 저자) - 장소: 연구소 사무실 (동작구 남부순환로2019, 501호) * 온라인(zoom)/사무실 병행하여 진행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