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21.03.31)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미스트롯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산재 피해 규탄한다!"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사회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사 구성 :

발언① -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영상 – 추락사건 관련 현장 사진, 사고 후 석재욱님의 모습 등

발언② - 석재욱 (사건 피해자, 촬영감독)

발언③ - 권희선 (석재욱 촬영감독의 부인)

발언④ - 임애리 (추락사건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발언⑤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전 11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공간에서 2019년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석재욱 촬영 감독의 추락 산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공동주최로 참여해,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LIVE 중계 영상은 https://www.facebook.com/hanbit.mediacenter/videos/203640701557225/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대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소식글을 퍼온 것이고, 그 하단에 박기형 상임활동가의 발언을 실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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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석재욱 촬영감독은 “산재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는 동시에 “재판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 현장에 빠르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말씀하며 산재사건에 대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나는 나이가 있어 현장에서 ‘촬영감독’이라는 호칭이 붙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은 감독이라는 호칭은커녕 ‘VJ’나 ‘6mm’ 등등 카메라 기종으로 호칭되는 일이 잦다. 방송 제작 현장이 급박하고 바쁘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이는 방송 제작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제작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열악한 제작 환경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권희선님은 "이미 남편은 장애판정을 받았다. 팔이나 다리를 빼면 온전하게 남아있는 뼈가 없을 정도로 부스러졌다. 척추나 경추 부상이 심각해 갈비뼈나 폐가 손상된 것은 나중에 알았을 정도였다.”며 산재사건의 심각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뒤에도 “너무 고통이 심해 조심해서 투여해야 할 마약성 진통제를 무려 3통이나 맞았다. 그로 인해 남편은 계속 자신이 촬영현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로도 남편은 공황장애에 심각한 수준의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허리나 어깨,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촬영 장비를 제대로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산재 후유증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TV조선이나 씨팀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남편이 입원한 병실을 매일 같이 찾아왔지만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했다.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연락도 없었다. 대신 우리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TV조선과 씨팀이 산재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롯>은 2019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후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2>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 전문 외주업체 ‘씨팀’ 역시 계속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끔찍한 사고를 입은 산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석재욱 촬영감독의 산재 피해 해결과 민·형사 재판을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해 주신 석재욱 촬영감독과 부인 권희선님을 비롯해, 발언을 함께 해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미지 특임부위원장님, 석재욱 촬영감독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법무법인덕수의 임애리 변호사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기형 상임활동가를 비롯해,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것을 도와주신 모든 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 직장갑질119,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문화예술노동연대(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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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기형입니다. 산재사고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산재가 일어난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산재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 해결의 방점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고 산재피해자가온전히 회복해 현장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V조선과 C-TEAM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V조선은 “촬영감독의 회복을 위해 모든 신경을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TV조선과 C-TEAM이 재판 과정 내내 보인 태도는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고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제작노동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구호로 우리는 방송제작현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위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하루이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산재사고입니다.

2017년에는 tvN 드라마 '화유기'의 촬영 현장에서 세트장 작업 중 MBC 자회사인 MBC아트 소속 미술팀 스태프가 추락해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고, 2019년에는 SBS 가요대전에서 아이돌그룹 가수가 방송 도중 리프트 사고로 추락해 전치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2020년 엠넷에서 방송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 제작 현장에서는 이동식 무대에서 스태프가 추락해 다치고 출연자 한 명도 해당 무대에서 떨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년 2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방송·영화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조사는 10곳의 방송현장을 찾아가 104명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40건, 추락 사고가 45건으로 두 유형의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추락사고가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니다. 물론 영화현장을 포함한 것이지만, 방송제작현장의 노동권 보장이 열악해 산재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년 말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방송제작현장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도 방송제작현장이 건설현장만큼 위험하다는 것,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위험이 이곳에서도 상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조사에서 만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은 스튜디오의 무대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조명을 크레인이나 스튜디오 천장 등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 내내 조명을 조정하는 작업, 무거운 촬영장비를 들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을 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나, 타이트한 촬영일정과 안전관리 시스템 및 담당 인력의 부재 등으로 안전조치는 촬영 내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형 사다리 사용 시 위험뿐만 아니라, 고소작업임에도 홀로 작업을 시키거나, 주변에 낙하방지 및 추락 시 안전설비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최후의 안전조치인 안전장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부재하는 근간에는 촬영과 방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보건관리는 방기하는 태도, 다단계 하도급에 토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이윤구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론 중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29:300의 비율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중대 산업재해가 1건 발생할 때, 작은 재해는 29건, 아차사고라 불리는 사소한 사고 또는 다치지 않았지만 큰일 날 뻔한 사고는 300건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은 타이트한 촬영 일정 속에서 장시간의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과로의 위험에 시달리지만, 이로 인해 누적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 또한 높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 빨리하라는 시간적 압박 속에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 또는 24시간이 넘는 연속촬영을 강행하는 마당에, 아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요원한 바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스태프는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순전히 요행과 운에 맡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가 아프고 다치면, ‘그건 네가 주의하지 않은 거야’,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바로 방송제작현장의 현실입니다.

TV조선과 C- TEAM이 정말 방송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추락사고의 휴우증에 시달리고 있는 석재욱 촬영감독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소송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 카메라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제작사와 방송사 그리고 문체부, 노동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더이상 방송제작현장에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지 않도록, 방송제작노동자들이 더는 아프고 다치지 않는 제작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TV조선과 C-TEAM에게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과 제대로 된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 노동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임과 동시에 안전한 방송현장으로의 변화의 초석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석재욱 촬영감독과 가족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터> 통권 204호 / 2021.03

특집 04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과제
■작은 사업장의 위험에 맞선 지역 연대활동의
 현재와 가능성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지금 지역에서는 14

투쟁으로 세월을 살아낸 유성 노동자들,
10년 만에 합의서에 ‘금속노조’ 직인을 찍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연구리포트 19

여성노동자의 화장실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
8%의 기적 :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우리가 열차를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30
기업-노동자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이들의 무사한 삶을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문화로 읽는 노동 38
이 치열한 무기력을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2
노동현장도, 건강검진 실시도 험난한 물류업계

여성노동 건강 상식 46
날 열받게 한 건 사회인데 
왜 내가 약 먹어야 하지?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44
사람이 먼저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발칙 건강한 책방 50
우리의 투쟁은 모두 달라서 

이러쿵저러쿵 52 
다양한 현장,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안전보건동향 54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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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204호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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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21 노동자건강권포럼(21.03.26-27)

[2021 노동자건강권 포럼 자료집]

지난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의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해당 포럼의 자료집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bdqifz4stnezxnb/%5B%EC%9E%90%EB%A3%8C%EC%A7%91%5D2021_%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D%8F%AC%EB%9F%BC.pdf?dl=0

[기자회견]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03.26)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주된 감염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면 감염에 취약한 노동/주거 환경, 신분상의 불이익,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민이 놓인 조건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국적으로 구분해 전수조사로만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일 뿐,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감염 여부 또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이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 이주민이라는 집단을 감염의 위험원으로 취급하여 혐오와 낙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지침],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행정명령과 방역대책이 아니라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된 행정명령으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방역에 있어서 이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함께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역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이제라도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2021326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 다문화 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물코평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남양글로벌작은도서관, 노동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두근두근작은도서관, 두레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매산지역아동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더큰이웃아시아,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나눔의 집,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KYC, 수원YMCA,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조합, 인권교육온다, 작은도서관 아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교조수원초등사립지회, 정만천하 - 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 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지구별쌀롱, 진보당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살림경기서남부,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아이쿱생협,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보고서]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연구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연구 보고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사무금융노조는 2020년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무금융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현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금융업종 기업의 조직문화와 실적 중심의 일 문화, 감정노동과 정신질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금융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자 자살 문제와 업무상 정신질환 문제가 노동환경 및 기업의 성과주의 시스템과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구체화하고 의미를 해석했다. 

_금융노동자_업무상_정신질환_실태조사_보고서_최종_제출용_★.hwp
1.25MB

 

1. 연구 배경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3) 연구방법


2. 기사 분석: 추세 

1) 연구 목표 및 방법

(1) 첫째, 금융업 자살 실태에 대한 우회적 탐색 

(2) 둘째, 금융노동자 자살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나?

(3) 셋째, 연구 방법


2) 연구 내용 

(1) 시기별 자살 실태

(2) 자살 사건은 어떻게 씌여졌나?


3) 소결: 증가 추세 그리고 원인의 개인화 

(1) 증가 추세

(2) 원인의 개인화

(3) 무엇을 할 것인가?


3. 설문 분석: 실태

1) 연구 목표 및 방법 

2) 연구 내용

(1) 참여자 특성 

(2) 심화분석 

3) 소결 


4. 면접 분석: 의미

1) 연구 목표 및 방법 

2) 연구 내용 

(1) 성과압박, 닿지 못할 숫자를 항상 이고 있는 삶

(2) 우리의 월급은 고객에게 욕 먹는 값

(3) 조직 내 괴물과 그 괴물을 키우는 구조 

(4) 기술 변화로 인한 과로와 구조조정의 불안 

(5) 일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들

(6) 대응방안과 필요한 지지  

3) 소결 


5. 개선 방안 

1) 회사별 노동자 정신건강 증진 체계 수립 

2) 실적 중심주의에 기대지 않은 금융노동

3) 고객에 의한 스트레스도 달라질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중장기적 전략 및 정책 수립

 

[기자회견] 부산시 시장후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답변 기자회견

 

3월 22일 오전 11시에 부산시청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부산시장 후보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명의 후보 중 4명 후보의 답변에 대한 내용 발표와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지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을 참조바랍니다.

20210322 부산운동본부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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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21.03.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1년간 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모별·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개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 1.00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0.44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0.3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0.31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 0.22 △1천명 이상 사업장 0.07이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상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5명 미만 사업에서는 1천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무려 약 14.3배나 많은 노동자가 업무상사고로 사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03)

 

위험을 막을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명령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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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화장실은 노동기본권이다(21.03.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여성에게 화장실이 남성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존과 다르게 ‘감각화’하게 된 것은 10여년 전 기억 때문이다.

당시는 연구소 서울 사무실이 구로역 근방에 있었다. 열띤 회의를 마치면 매우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뒤풀이도 일처럼 할 때였다. 사무실 인근 구로역 가까이 가격도 싸고, 맛 좋기로 입소문 난 족발집이 있었는데 여성 활동가들은 그곳에 방문하기를 꺼렸다. ‘족발을 싫어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화장실이 문제였다.

‘잠깐 용변을 보는 공간이 집처럼 편안할 수 없는데,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냐’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그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화장실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용변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 자체로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는 것으로 말이다. 그 이후부터 내가 앞장서서 식사나 뒤풀이 장소를 찾을 때나, 수련회나 엠티 장소를 선택할 때도 우선 순위를 여성 화장실로 두게 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70

 

화장실은 노동기본권이다 - 매일노동뉴스

여성에게 화장실이 남성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존과 다르게 ‘감각화’하게 된 것은 10여년 전 기억 때문이다.당시는 연구소 서울 사무실이 구로역 근방에 있었다. 열띤 회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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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간센터 월례토론]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 노동의 현장, 얼만큼 달라졌나?

택배 노동자들의 줄이은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 택배업계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후 택배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지난 설 이전에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시 : 2021.03.31() 저녁 7

발표자 :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강동헌

장소 :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

참가신청링크 : http://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참가신청기간 : ~03.28()까지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희망버팀목이 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실상은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노동자에게 고통만 가중산재처리 지연 대책없는 강순희 이사장을 규탄한다!(21.03.18)

 

노동자의 희망버팀목이 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실상은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노동자에게 고통만 가중

산재처리 지연 대책없는 강순희 이사장을 규탄한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그 가족들의 삶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표명하며 만들어진 것이 산재보험이다. 하지만 산재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산재노동자들은 십수년 째 무한정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인해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평균 4달 이상, 길게는 6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산재 노동자들은 모든 고통을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든 몸은 더 악화되고, 아프면 회사를 나가라는 사업주의 압박에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치료비에 생활비를 대출로 꾸역꾸역 메꾸지만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산재 노동자 전체 가족의 삶은 파탄나고 만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말하는 노동복지허브의 실상인 것인가.

강순희 이사장과 근로복지공단이 표방하고 있는 비전은 그럴듯한 수식어로 가득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연되는 산재처리와 부당한 산재불승인 등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산재 노동자들은 허울뿐인 근로복지공단의 비전 앞에 또 다시 절망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산재처리 지연 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한 금속노조는 수차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촉구하며, 기다렸고 기회를 줬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일선지사의 담당자들은 금속노조 앞에서는 하나같이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강순희 이사장 역시 산재 처리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한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렇지만 역시 말뿐이었다. 넉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고작 내놓은 답변이 현재 4달이 걸리는 근골격계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3달로 한 달 가량 줄여보겠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으로만 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 말하며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든,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든,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또 다시 외면했고 더 큰 절망을 안겼다.

그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노력의 결과물은 고작 한 달 가량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3달 만에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한 달 이상 병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한 둘이 아니다.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석 달씩 병가를 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아직도 산재노동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존을 걸고 산재 신청을 하라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처리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무엇인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지만 이미 여기저기 부위마다 골병이 들어 산재신청한 노동자의 복합 상병은 안된다며 제외시키고, 매우 협소한 질병과 엄격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정작 그 제도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일하다 병들고 다친 것이 명확하다면 필요 없는 절차를 단축하고 빠르게 승인 처리 하면 된다. 승인처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이 사업주와 병원 등을 핑계 대며 세월아 네월아 지연시키는 재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면 된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추정의 원칙을 적극 확대하고, 심의 건이 밀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건 자체를 줄이면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이 정말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어떻게 해야 처리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지 방향은 나와 있고 노동자들은 수년 째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알면서도 근본 해법을 외면해왔다.

강순희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 허브로 만들겠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절망과 분노의 대상일 뿐이다.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강순희 이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는 이미 수차례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에게 경고해왔다. 노동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음을 말이다. 한 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10만 여 명이다. 그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라.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강순희 이사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기관과 기관장이 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전 조직적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3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평] 작은 사업장 = 작은 목숨값 / 2021. 03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현장도, 건강검진 실시도 험난한 물류업계 / 2021. 03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노동현장도, 건강검진 실시도 험난한 물류업계

김지원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마트폰 쇼핑앱으로 터치 몇 번이면 새벽배송으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에서도 주문만 하면 늦어도 다음날이면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다. 코로나 덕분에 가속화된 이러한 일상은 가히 물류의 혁신이라고 부를 만하다. 편리함에 우리 모두 길들고 있다.

물론 모두가 편리해 보이는 혁신 뒤에는 많은 물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 기업의 경우 개별주문 확인과 소포장, 분류, 배송까지 수많은 인력이 상당량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운영해온 대기업의 경우 좀 더 자동화와 전산화가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여기서 혁신이 더 지속된 미국의 아마존 같은 글로벌기업의 경우에는 로봇화, 자동화, 무인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유발 증가량보다는 단순 인력 감소량이 커진다고 한다.

분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 출처: 김지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군포 복합 물류 센터로 향한다. 최근에는 곤지암, 이천 등 타 물류단지로 물량을 다소 뺏겨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주로 서울 남부의 물류가 집결하는 곳이다. 물류 노동자들은 산재 사고나 근골격계 질환 등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과로사 문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또한 물류의 연속 선상에서 떠맡게 되는 부수적인 업무가 많고 장시간 야간노동을 하기 때문에 보건학적 관심이 필요한 직종이다. 관련 산업보건제도에 의해서도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일반건강진단뿐만 아니라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뇌심질환과 수면장애, 위장관계 증상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류센터 인력도급업체들의 건강진단 요청을 받게 되면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된다. 패딩 조끼와 핫팩은 필수다. 일단 물류단지 건물들 자체가 윙바디 트레일러와 트럭 등의 박차를 위해 모두 뚫린 구조라 냉난방의 의미가 없고 건물의 안과 밖이 구별되지 않는다. 혈압과 채혈을 하는 장소는 그대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사실상 야외나 다름없고, 그나마 문진실이라고 내어주는 행정사무실이나 창고도 가건물에 가까운 판넬 구조라 전열기구의 도움을 받아 조금 나은 정도이다. 끊임없는 소음과 컨베이어 벨트의 진동은 덤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현장 물류 노동자들은 이러한 추위와 더위에 익숙해진 터라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게 되면 외려 '안 추우세요?'라고 병원 직원들에게 되묻곤 한다.

이러한 상황이니 특히 혈압측정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도급 업체들이 야간 분류작업이 시작되는 오후 5시경에 검진을 요청하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편이라 건강진단의 기본인 '공복 상태'를 고지받지 않고 오는 노동자들이 많다. 오히려,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때까지 공복을 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채혈하는 병리사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의사는 노동자들의 직업력 등을 먼저 확인하기 시작한다. 도급업체들을 통한 간접 고용이 일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미만 근무를 하거나 매년 재계약을 통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컸던 분야인 예술계, 관광업 종사자들이 물류센터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뉴스를 현장에서 체감하게 되었다. 고용환경 변화의 풍랑 속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어 다행이다.

건강검진 후 결과 판정을 하다 보면 이들에게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다. 특히 기존에 일반건강진단을 전혀 강제 받지 않았던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를 전전하던 노동자들이 이러한 물류센터에 적을 두게 되면서 비로소 확진 받는 사례가 많다. 사실 성적표를 읽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학생처럼, 본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치료나 추가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다. 다양한 직장을 전전하다 보면 때로는 좀 더 강한 보건관리 규제의 그물망에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재검사를 사업장에 통보하면 일단 반응은 두 가지다. '멀어서 가지 않겠다. 그날 밥을 좀 먹고 와서 당이 높게 나온 것 같다. 왜 재검이 나오는 거냐. 귀찮다' 혹은 '그분 퇴사했다'이다. 사실 후자의 경우는 추가검사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마침 이 글을 쓰는 중, 근로자 공복혈당 수치가 당뇨 진단수치를 상회하여 확진검사가 필요하나 알아서 판정해달라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요청'이 있다는 내용을 행정 직원에게 전해 받았다. 서두에서 말한 기업 중 한 곳이었고, 마침 해당 회사 물류 직원 과로사 문제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사였다. 이에 나는 신중하게 단어들을 가다듬어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사업주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5호)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 귀사의 경우 현재 과로사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안전보건업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추후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노동건강상식] 날 열받게 한 건 사회인데 왜 내가 약을 먹어야 하지? / 2021. 03

[여성노동 건강상식]

날 열받게 한 건 사회인데 왜 내가 약을 먹어야 하지?

권윤영, 회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일반적으로 타과 질환과 달리 원인 파악 및 치료과정에서 정신질환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쉽게 간과되고 심리적-사회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처럼 이해될 때가 있다. 외부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겼고 그 병은 스트레스를 멀리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에 비해 의료인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신과에 가면 얘기도 안 듣고 약만 처방하더라.'라는 불만이 나온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된 계기가 사회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해도 결국 질병이 발생하는 영역은 생물학적인 신체! 바로 우리의 뇌와 신경, 몸이다.

특히, 여성의 몸은 초경과 월경, 임신, 출산, 완경 등 생리적 변화가 늘 일어나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다. 월경 전 불쾌기분 장애와 같이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질환도 있고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흔한 질환도 있다.

이런 남녀의 유병률 차이는 문화, 제도, 사회적 역할에서 기인한 면도 분명 있고 성별에 따른 뇌발달의 차이, 생리적 차이, 생물학적인 원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국 생물학적-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각각 균형 있게 보고 다루는 태도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 

한국 성인 성별 정신장애 일년유병률(2016):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이 조사는 2011년부터 시작되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만 18세 이상 국민의 주요정신질환유병률을 추정하고 있다) 


약물치료는 최후의 방법?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크다. 정신과적 증상, 즉 우울, 불안, 불면, 악몽, 강박증, 대인 공포, 자살 생각, 환청, 망상 등은 신경 생물학적 원인(뇌에서의 세로토닌 조절 이상, 도파민 분비 조절 및 자율신경계 장애 등)과 환경적 스트레스, 심리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적인 문제, 심리적 어려움이 첫 시작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생겨난 스트레스는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발생시키게 되고, 단순히 환경을 바꿔주거나 심리상담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오래 걸리거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환경, 심리적인 영향보다 신경 생물학적 원인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질환도 일부 존재한다. 그래서 약으로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분비를 교정해주면 생물학적으로 불균형이던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그에 따라 증상이 한결 가라앉게 돼서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다른 치료들의 효과도 높아지게 된다. 즉, 약이 심리적 어려움, 환경 변화 등의 외부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증상을 완화시키고 준비시킬 수 있다.

정신과 약에는 주요우울장애나 불안 증상, 강박증에 쓰는 항우울제, 불안을 빠르게 가라앉혀 주고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항불안제, 기분이 너무 들뜨거나 너무 가라앉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기분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기분안정제, 환청이나 망상 등의 현실감의 저하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항정신병제, ADHD에 쓸 수 있는 중추신경자극제 등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항정신병제를 꼭 환청이나 망상이 있어야만 쓰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불면을 다스리기 위해, 때로는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은 정신과에 방문한 분의 특성에 맞춰 섬세하게 처방된다. 때로는 원래 고혈압약으로 발명된 약을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쓰기도 하고 약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쓰는 경우도 있다.

약물치료는 '하다하다 안되면 쓰는 최후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신다. 약물치료 없이 상담만 받으면 정신과 문제가 경한 것이고, 약을 먹으면 정신과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앞서 말했던 정신과 문제의 다양한 원인과 속성에 맞추어, 약을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경우, 초기부터 사용하고 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쓰지 않기도 한다.

정신과적 문제가 지속되면 뇌기능 저하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약물로서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멍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증상도 약을 줄이거나 중지하면 대부분 호전된다.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에서 사용하는 약은 뇌에서 감정이나 주의집중력을 관장하는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서 장기적으로 뇌의 신경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 먹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뇌 기능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약도 있는 것이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평생 먹어야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정신병제 등은 의존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 최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에서 쓰는 중추신경자극제 역시 '약 성분에 마약성 물질이 있다, 중독이 된다더라'라는 루머가 많다. 하지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환자들에서 경구 투여하는 약은 중독, 의존이 생기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 환자들이 술, 담배, 약물, 도박, 게임 등에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을 크게 줄여준다.

항불안제와 수면제 중 일부 약물이 내성과 금단 등의 의존이 생길 수 있지만 최근 개발된 약은 의존성이 낮아졌고 몸에 독성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정신과 의사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등 약물 중독 등등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정신과 의사가 약물에 중독이 생기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 임의로 더 먹거나 갑자기 끊지 말고 처방한 대로 먹으면 내성, 금단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특정 약에 중독이 될 것 같으면 그 약은 되도록 소량만 일시적으로 쓰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쓰는 것이지 평생 쓸 수 없다. 어떤 정신과 환자가 약을 거의 평생 먹어야 했다면 그것은 약에 중독되어서가 아니라 약을 중단하면 조절되지 않을 증상이 있거나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극성 장애(조울병) 환자가 증상이 있으나 없으나 약을 먹지 않으면 조증이나 우울증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재발이 잦을수록 치료가 어려워진다거나 환자 및 보호자에게 손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약물을 복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과 의사와 약의 작용과 부작용, 약에 대해 드는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의논하고 모르는 것을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용법, 용량을 지키는 것이다. 약에 이런저런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말자. 그냥 중요한 치료의 한 축일 뿐이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 2021. 03

[알아보자, LAW동건강]

산업재해 승인 이후 맞닥뜨린 사회보험의 현실

이성민 회원, 노무사

 

산업재해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신 것이므로 요양비 지급은 가능하지 않다.”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치료받으신 것은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재해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되었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은 A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건강보험 급여는 부정수급이므로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어떤 상황일까?

이 사건 당사자인 A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반도체와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온갖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하혈 등 증상을 겪어왔던 A는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워 퇴사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둔 A는 난소암을 진단받았다. A는 양쪽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몇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항암치료도 병행했다. 2018A는 자신이 일했던 전자산업에서의 유해요인이 각종 암을 비롯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난소암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암은 재발하지 않았지만, 수십차례 실시한 항암치료는 A의 몸을 망가뜨렸다. 혼자 생활하던 A는 후유증으로 인해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을 견뎌내기 힘들어 산업재해 승인 이후에도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대부분 날을 입원하여 지냈다.

A는 통증과 불안감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A의 생활반경 주변에 암 전문 요양병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어렵게 찾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2년의 흘렀다. A는 나중에야 입원한 요양병원이 산업재해 비지정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A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말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및 요양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 할 수 없다. 당해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요양병원에 지급해온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부정수급이므로 모두 환수조치 할 것이다

A는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이기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는 산업재해 환자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다면,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 당해 요양급여는 산재법상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에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1. 진찰 및 검사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 및 간병7. 이송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산재보험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한 요양,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한다. 공단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중 대표적인 예는 산업재해 승인 전 실시한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이다. 이외 대부분의 경우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대해서는 요양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요양비의 청구 등)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

. 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결국 산업재해 승인 이후의 재해자들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이 사실상 강제된다.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협소한 점을 고려한다면 재해자들의 의료선택권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다 해당 상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 산업재해 승인 이후의 치료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요양비를 청구하려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당연히 재해자와 관계를 형성하여 상병을 치료해왔던 주치의도 바뀐다. 재해자는 새로운 치료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들을 위해 적절한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을 탐색하거나, 소개해주는 일은 거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대해서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할 뿐 모든 부담은 재해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산재보험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와 건강보험 급여 제한

앞서 살펴본 A의 사례와 같이 산재보험법상 요양비 청구를 포기한 채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어떻게 될까?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이라도 재해자에게 더 효과적인 치료와 안정적인 요양을 병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 역시 지급이 제한된다. (2019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64%, 특히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79%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료비용 부담을 재해자가 오롯이 걸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해석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정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의 요건이 충족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전술한 A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A의 난소암은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으며 비지정병원이 아닌 지정병원에서 요양하였다면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기에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승인 이후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치료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재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승인 이후에도 재해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산업재해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신 것이므로 요양비 지급은 가능하지 않다.”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치료받으신 것은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A는 계속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A에게 돌아온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간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선택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포기하였으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A의 잘못이므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결국 A는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해 요양하여 수천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자가 되었다.

A의 마음으로 생각해본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대해서도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에 따른 보호가 불가능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이므로 건강보험의 적용 역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논리, 이러한 행정에 대해 누구도 알려주지 않다가 2년이 지난 후 불쑥 이루어진 부정수급자로의 낙인과 환수 통보까지 어떤 내용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하고 작동해야 한다. A에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이 아닌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 이상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인터뷰 / 2021. 03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장영우 선전위원장

이번 일터 3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는 지난 추운 겨울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단식투쟁을 강행한 이상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과 인터뷰하였다. 이상진 전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노동안전 담당 임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투쟁을 이끌었고, 지금은 임원 역할을 마치고 고향에 내려가 있다. 1월 초만 해도 그는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한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니 놀랍기도 하다.

한노보연 회원이기도 한 이상진 전 부위원장과 직접 만나 차 한 잔 마시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좋았겠으나 지역적인 제약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 했다. 봄비가 종일 비가 내리던 3월 1일 저녁 화상으로 이상진 전 부위원장과 지금까지 노동조합 활동,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년 12월 고 김용균노동자 사망 2주기 현장추모제에서의 이상진 동지 모습. 출처: 호나라



노동현장을 바꿔보겠다는 생각과 함께 만난 노동조합

그간 해왔던 활동을 끝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먼저 그가 일을 시작한 시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코오롱 구미공장에서 1994년 입사해서 10년 일하다가 정리해고 되었는데 끝내 복직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십 년 넘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습니다."

노동이란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노동에서 긍정적인 일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일을 시작하면 수많은 부당함을 겪고 노동자의 권리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항상 우선순위에 올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진 전 부위원장 역시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자신과 동료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고,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어졌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계급모순에 눈을 떴다고 할까요? 노동조합에 관심 생겼고 2000년 밀레니엄 시기에 코오롱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조업 현장은 환경이 참 열악했지만 대부분 노동안전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했었지요. 하지만 제가 대의원이 되고 당연시 되었던 현장의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소배기장치를 만들고 안전장치를 새로 구비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조금씩 바꾸니 조합원들이 좋아하였고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노동안전활동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요.

당시는 요통, 자상과 부상이나 손상은 공상처리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 산재처리를 요구했었고 현장 투쟁도 했습니다. 2004년에는 근골격계 집단산재 신청을 시도했어요. 결국 산재신청은 안되었지만 임단협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이 되었고 현장에서 노동안전에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오롱은 정리해고를 단행했었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해고 되었습니다."

코오롱에서 일을 하고, 노동 조건을 바꾸려 열심히 발로 뛰기도 했지만,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로 노동자들을 결국 정리해고 했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동료들과 회사를 상대로 싸운 뒤에 복직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화학섬유연맹의 임원으로, 그후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갔다. 화학섬유연맹과 민주노총 임원으로 14년을 보냈다.

"노조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중앙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화학섬유노동조합위원장을 거쳐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올해 부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른 나이에 중앙노조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와 주위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 재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백수인데요, 집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투쟁의 순간들

이상진 전 부위원장은 대책위 참여 등 핵심적 활동을 한 투쟁이 여럿이다. 최근의 투쟁부터 꼽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중원 열사 투쟁, 김용균 열사 투쟁 등 바로 떠오르는 것만 해도 여러가지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에 돌입하며 보낸 시간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함께 해 법안 발의를 위한 10만 동의청원이 이루어진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후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건 등으로 노동자들의 분노가 모아졌고 그 추운 겨울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계에서 단식까지 결의하며 투쟁의 열기를 높였다.

이렇게 단식 투쟁이라는 어려운 투쟁 전술을 택했을 때, 또 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했다. 한편으로 그런 투쟁을 하면서 들었을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았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돌아봤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을 꼽는다면 언제였을까?

"민주노총활동 중에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점이었습니다. 비록 이빨이 빠진 채 법안이 통과 되었지만 산재가 기업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했고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라는 점을 우리사회가 배운 것이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저는 구의역 김군, 문중원 열사, 김용균 열사 대책위 활동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투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대중투쟁의 공간에 제약이 있었고, 민주노총은 지도부가 교체되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2020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노동자와 시민 10만 명이 동의를 한 바가 있고 겨울에 선도적으로 유가족 분들이 단식을 결단하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점은 운동이나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국회에 잠시 머물다 보니 여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쪽으로 통과된 데 대해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향후에도 기회는 열려있고 개입할 이슈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특정 단체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어렵고 민주노총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전국적인 연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운동본부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내실 있게 단체들을 규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급 단체들이 조직 고유 업무가 바쁘다 보니 여력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점이 고민입니다. 물론 한노보연도 고민하겠지만요.

지금은 여러 노동안전단체들이 좀 지쳐 있어 보여요. 하지만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동안전단체가 각자의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더 넓고 깊은 노동안전보건 운동을 기대한다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하면서 기대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물론 기쁘겠지만 자본의 반격으로 좌절하는 때도 많다. 또한 노동조합 역시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끌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투쟁의 성공 여부,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량 등 그를 고민하게 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았다. 이상진 전 부위원장이 민주노총 부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떠오른 아쉬움은 무엇이었을까?

"뭐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같은 시민재해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었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재현장 대응역량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재대응에 있어서도 총연맹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역량을 더 갖추면 좋겠다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지역본부가 있어요. 하지만 가맹산하조직에 아직도 노안(노동안전)활동가가 없는 곳이 있어요. 현장의 관심이 부족한 조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이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민주노총에 노안국 인원이 1명인 적이 있었습니다. 조합원은 70만인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당시 한국노총은 노안담당자가 3명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총연맹에서는 노동안전국은 기피부서였습니다. 실무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거니와 산재사고 현장 대응에 급급하다보니 인력은 늘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막노동이었지요. 이런 점들로 인해 정책생산능력은 떨어졌었어요. 내부적으로 개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국이 노동안전실로 격상되고 상근자도 3명으로 충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지겠지요."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면서 민주노총 노동안전 임원이라는 무게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여러 투쟁을 이끌어왔다. 밖으로는 노동자들이 다치고 아프고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안으로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에도 애를 쓰면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당위성 면에서 모두 공감하지만 그 활동을 짊어지는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가 지금까지 몰두해온 노동안전보건 활동과 쉽지 않은 현실을 걱정하는 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에 고향에서 집안일을 돕고 있다는 이상진 전 부위원장. 지금은 노동조합 활동을 마치고 쉬어가는 기간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그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