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오늘 (2월 9일) 경향신문의 보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이하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일부 소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조사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공개’ 권고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매번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가 진행됐지만, 그 결과가 온전히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이, 동료가,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동료시민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번번히 가로막혔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연구보고서가 공개의 범위로 한정지은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중대재해 보고서가 제한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적절한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진행됐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일터에 정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는 관건적인 사안이다. 전면적인 중대재해 보고서의 공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2021년 2월 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20.02.09)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누온 속헹님 기숙사 산재사망 이후 50일이 훌쩍 지났다. 살을 에는 한파 속에 피를 토하며 숨진 속헹의 안타까운 죽음은 21세기 4차산업혁명을 운운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한 노예와 같은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농지 위 비닐하우스 기숙사 안에 설치된 조립식패널 숙소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한파에 전기는 수시로 나가서 누전차단기를 노동자들이 계속 올려야 했고 부실한 난방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6년에 입국해서 5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직장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장이라며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20197월에야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십몇 만원의 월 보험료를 냈지만 장시간 노동, 휴일이 거의 없는 노동조건에서 의료기관 이용은 그림의 떡이었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기숙사,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과 휴일조차 별로 없는 노동환경,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접근권 부재,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와 관리감독의 부재가 속헹씨와 같은 죽음을 초래했다. 지난 1일에 또 다른 캄보디아 노동자가 여주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노동, 주거환경을 감내하다가 죽어가야 하는 것인가!

 

노동부는 1차 부검결과가 간경화에 의한 혈관파열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 조사를 생략했고 경찰 역시 직접사인을 넘어 사망 경위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직업환경전문의들은 한파의 추운 날씨가 혈관을 축소시켜 파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고 대책위가 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 몸을 돌보지 못하고 추위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비극적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은 제대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고, 산재 사망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우리 대책위는 그동안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회적 문제제기와 정부에 대한 다양한 대책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 결과 정부 대책이 일차적으로 나왔으나 내용이 미흡하다.

우선,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뿐만 아니라 하우스 안이든 밖이든 임시가건물은 금지해야 한다. 화재, 전기사고, 자연재해 등 위험에 무방비인 불법 시설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주거환경 보장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가설건축물도 농지법·주택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모두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한 바, 이를 추가 대책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만든 숙식비 징수지침부터 폐지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8%~20% 식으로 과다징수를 허용하는 지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가건물 숙소에 여러 명 살게 하면서 한 사람 당 수십 만원을 사업주가 떼가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숙소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이 노동, 주거조건 개선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은 농어업뿐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등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나서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한다.

 

한편 일부 농업 사업주 단체에서 신규 고용허가 시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등을 금지하는 것조차 반발하면서 유예기간 설정, 비용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껏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봐 온 사업주들이 정부의 최소한의 대책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사업주로서 열악한 숙소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다. 행여 일부 농업주들의 반발에 정부 대책이 절대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며 대책위는 이를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대책위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에 대한 온전한 대책 수립과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산재사망한 속헹씨 직접사인을 넘어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라!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은 집이 아니다! 임시가건물 숙소 금지하라!

- 사업주로 하여금 월세장사 하게 만드는 숙식비 징수지침폐지하라!

- 사업장 변경제한은 강제노동이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농어업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모든 업종의 기숙사 실태를 조사하라!

-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라!

 

202129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일시: 202129() 오후 1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기자회견 순서

: 고인에 대한 추모 (다같이)

: 취지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단체 발언-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활동가(공동대표)

: 단체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운영위원장

: 법률팀 발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 단체 발언- 고려대학교 정치경제학회 수레바퀴 진세민

: 단체 발언-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최민석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이주노동희망센터 송은정 사무국장

[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기자회견문]

1월에만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전국에서 목격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될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6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작업하다 죽어가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죽어갔다. 2019년 수원의 건설현장에서 故김태규 노동자가 추락사하고, 2020년에는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08년 같은 지역 코리아2000 냉동 물류 창고에서 산재참사로 40명을 집단으로 죽이고도 똑같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가 죽음의 가습기인 줄도 모른 채 사용하다 참변을 당한 생명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 있었다. 바로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컬과 애경산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553명의 사망자(추산치는 1만4천명)는 있는데 가해기업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생명과 노동에 대한 존중은 없이 이윤에만 혈안되어 안전을 등한시 한 기업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져야 할 기업은 온데 간데 없고, 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이고 안전은 등한시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사회에 팽배하다.

결국 평범한 일상과 일터에서 죽지않도록 노동자·시민들의 나섰다.

10만명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하고,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의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故이한빛PD 아버지, 정의당 등이 29일간 곡기를 끊는 국회앞 투쟁도진행했다.

그러나 우리의 염원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발주처 책임 조항 삭제 등 반쪽짜리에 불과한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고 기업의 눈치만 보며 반쪽짜리 법을 만든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경기 지역에서 드러난 건설현장 사망사고만 3건이다. 1월 15일 오후 힐스테이트 금정역 신축공사현장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102동 지상 46층에서 알루미늄폼 벽체 거푸집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했고, 1월 20일 오전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파일이 넘어지며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던 건설노동자가 깔려죽었다. 1월 23일에는 시흥월동 신한헤센 신축현장에서 4동 합벽 콘크리트타설 중 솔저연결부위 부실로 합벽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1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동료가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나의 동료가,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로서, 목격자로서 볼 때 사고의 원인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고, 작업중지 권한이 없다고 해서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졌는 지도 모른 채 내 생명을 담보로 일해야겠는가?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위 사건에 대해 과연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밀하게 마련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몇십년 째 인력이 부족으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좀더 강력한 안전관리 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1월21일 발표한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이 브리핑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언제까지 일하다 죽지않고,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겠다는 상식을 곡기를 끊고 죽음을 각오하는 투쟁으로 쟁취해야하는가! 평범한 소망을 언제까지 처절하게 외쳐야하는가! 우리는 노동자이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인 이상, 민주노총의 조합원인 이상 우리는 답답하다고 가슴만 치고 있을 수는 없다.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개정 대상이 된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과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 길에 모든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3개 현장의 중대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하나. 사고 처리과정과 대책이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위 현장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라!

 

2021년 2월 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