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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매일노동뉴스] 이정표 역할을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변호사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고 특히 강자 앞에선 약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석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에 강자에게 법률 적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법으로 더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형벌은 처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를 보여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은 무한 이윤추구에 앞서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 더보기
[성명]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더보기
[성명서]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31일, 27일, 10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 역시 논의할수록 후퇴되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사회주의정당 공동 기자회견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 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