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21.0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서(21.01.26)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2021.01.21, 최진일)

 

"산업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논할 때 통용되는 원칙이 있다. ‘위험을 만드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 책임은 당연히 사용자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외주화와 하청 노동을 통해 뒤틀린 고용구조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틀린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위험을 만드는 자는 결국 노동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자’다. 고용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든, 사장이 몇 명이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자, 일하는 방식과 작업량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위험을 만드는 자’다. 쿠팡의 물류센터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쿠팡의 물건을 싣고 거리를 달리는 노동자들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쿠팡일 수밖에 없다."

 

▶기사 본문 확인: www.vop.co.kr/A0000154214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www.vop.co.kr

 

[건강한 노동 이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2021.01.06 김형렬)

 

"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던 개정 산안법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된 현행 산안법에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는 경우 보다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때가 여전히 많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윤을 위해 안전을 우선에 두지 않는다. 그런 흐름속에서 사업을 현장에 넘기고, 현장 담당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 설비 설치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도전에는 발주처 역시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 원청의 사업주, 기업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발주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기사 본문 확인:  www.vop.co.kr/A000015389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법 제정 과정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조항들이 있다.

www.vop.co.kr

 

[언론보도]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KBS, 21.01.15)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는 무성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을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 자체가 을의 위치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막아내지 않고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95437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앵커]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셨죠. 우울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12월 말과 1월 초 수도권...

news.kbs.co.kr

 

[언론보도]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매일노동뉴스, 21.01.21)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조사결과 스태프 96.8% “안전관리자 없어” … “사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계산해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창립 3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센터에서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7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 매일노동뉴스

방송노동자 10명 중 9명이 제작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규모 제작사가 대부분인 방송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50~100명 이상 사업장이 중심인 안전보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노컷뉴스, 21.01.22)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중대재해법·'김용균법' 이뤄낸 시대 흐름 비해 밍숭맹숭한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文정부 임기 내 산재사고 절반 감축하겠다던 약속, "획기적 감축 어렵다"로 후퇴해
대부분 기존 대책 되풀이…'중대재해법 구멍' 소규모 사업장에도 특단의 조치 없어
지자체 권한 강화·노동자 참여 강화·질병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언급도 되지 않아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지만,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산재 예방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6493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중대재해법·'김용균법' 이뤄낸 시대 흐름 비해 밍숭맹숭한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www.nocutnews.co.kr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근무 노동자의건강검진대상 누락문제 해결방안 연구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근무 노동자의 건강검진대상 누락문제 해결방안 연구

1. 영화스태프들의 지속된 건강검진 누락과 노동 상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제작에 참여 하는 스태프는 한 작품 당 평균 4.7개월간 고용 되는 단속적 근무형태를 띤다고 한다. 2019년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 한 단속적 근무형태의 영향으로 영화스태프의 33%만이 최근 2년 이내 1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는 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영화산업종사자 들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율의 원인을 찾아 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이 들의 건강 상태와 정확한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영화 스태프의 총인원은 204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33.7세였다. 설문 대상자의 최근 3개월의 잔업을 포함한 하루 평 균 노동시간은 10.1시간이었고, 최근 3개월의 잔업을 포함한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0.2시 간이었다. 최근 3개월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횟 수는 월 1주 이하가 26.7%, 월 2~3주가 18.4%, 매주가 11.3% 이었으며,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1주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인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56.5%).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여부에 속하 는 인원은 83명(44.9%)이었다. 

2. 영화스태프의 건강위험 요인과 건강 상태

영화스태프의 직무스트레스는 남성 노동자 의 경우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물리환 경”의 영역에서 참고치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으며, 여성 노동자의 경우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물리 환경” 영역에서 참고치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다. 높은 노동시간에서 나타나듯 남녀 모두 “직무 요구”가 높았으며, 단속적 계약이 특징인 상 황이 높은 “직무 불안정”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폭염과 한랭 노출 등의 유해한 업무환경이 높은 “물리 환경”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 내 부정적 행동경험 설문지(NAQ-R) 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해당자는 34명 (16.8%)이었다. 이는 국내의 연구에서 일반적 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내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간호사 직군과 대등한 수준이다.

AUDIT-K 13점 이상의 고위험 음주자는 52 명(27.8%)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일반 인구집 단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높은 니코틴 의존정도는 남성 34.5%, 여성 9.5%로 남성 노동자군에서 높은 니코틴 의존자의 비율이 2013년 일반 인구집단 남성 흡연자(27.6%)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GAD-7 5점 이상의 불안증상 자는 86명(42.2%)였다. 2014년 지역사회 심리조사결과 가장 높았던 안산지역의 수치(23.9%)와 비교해도 18% 가까이 더 높았으며, 전 지역의 불안 증상자율에 비해서도 명백히 높았다. 

CES-D 21점 이상의 우울증상자는 38명 (18.6%)이었다. 이는 2014년 지역사회 심리 조사 당시 세월호 참사 직후의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되어 가장 높게 측정된 안산지역의 우울 증상율 수치(11.8%)보다도 높다. ISI 15 점 이상의 불면 증상자는 25명(15.1%) 이었는데, 지역사회 일반 인구집단 연구 결과 수치가 6.9%~11.8%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더 높았으 며, 특히 평균연령 33.7세의 젊은 나이대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 60%가량에서 4조 3교대 교대 작업을 하는 모 대기업 1,534명 근로자들의 11.4%에 비해서도 전체 불면 증상율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문진 기준의 소화 불량증은 전체 설문대상자 중 28명(15.1%)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특수검진 야간작업 해당 자는 17명(20.5%)였으며, 특수검진 야간작업 비 해당자는 11명(10.8%)였다. 이는 2017년 야 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의 동일 문진 결과 인 0.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신체 한 부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근골격계 증상자(NIOSH 기준4)는 55명(26.9%)이었다. 이는 2019년 금속노조 경남 근골격계 유해요 인 지역조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고위험 업종으로 알려진 모 자동차부품업체 (21.4%), 모 전자조립업체(18.3%) 및 모 조선업 체(15.4%) 보다도 높은 수치다.

<표 1. 영화업무 중 건강검진 횟수>

3. 영화스태프의 건강검진 수검상태와 검진 누락의 원인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8.6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 연간 검진횟수는 1인당 0.12회로, 백분율 수검율로 변환하면 건강검진 수검 율이 연간 12%정도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표 1). 2018년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인 76.9% 에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치다.

공단 직장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 제작사로부터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공단 직장검진에서는 82.4%, 특수건강검진에서는 95.4%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건강검진 미 수검의 이유로는 국가 직장건강검진(공단 직장건강검 진 및 노동부 특수건강검진)과 공단 지역 건강 검진 모두 ‘직장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가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영화스태프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이유로는,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년에 2회 정도의 단기간 계약이 지속되다 보니 사업장에서 직장검진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 왔다는 점이 크다.

더불어 직장검진 대상자로 고지받지 못하는 상황 역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의 당해년도 지역 또는 직장검진 대상자 등록을 위한 시간 기준 에 포함되지 않는 반복적인 보험가입 변동이 있어, 이들은 제도적으로도 검진대상자 등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상자 의 45%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야간작업 특수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장과 관련 부처에서 정하는 특수검진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러한 영화 스태프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건강권의 형평성 문제 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 위험 상황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기본 권리인 건강검진 수검을 정상화하는 것이, 영화스태프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선결조건이다.

4.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근무 노동자의 건강 검진 정상화를 위한 제언

근로감독관은 직장건강진단 시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의 검진 대상자 안내유무를 확인한다. 하지만 반복적 단기계약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단 송부 검진대상자와 현 근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작사에서 공지할 필요도 없으며, 공지의무도 무의미하게 된다.

(1)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속적 근로 업종에 대한 보건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신규입사자를 반드시 현재 건강 검진 운영세칙에 있는 검진대상자로 추가신청 할 것을 사업자의 의무로 삼고, 이를 산업안전 보건법 제175조의 건강검진 미실시 여부 판단 시 점검항목으로 하여 단속적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실제 근무사업장의 직장건강검진 대상 자로 등록 추가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제작사에서 제작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괄 적으로 신규 계약자들을 검진대상자로 변경 및 추가신청을 하고 이를 공지하면, 기본적인 사 업장건강검진의 사업주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이후 개별적 또는 사업장단 위로 검진이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건강검진운영세칙의 검진대상자 변 경 미신청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이기에, 단속적 업종 근로자의 건강검진 미실시 와 미공지에 대한 사업주 의무 위반 판단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영화 스태프의 경우 설문결과와 같이 야간작업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에 대한 관리나 야간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보 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스태프의 야간작업에 대한 특 수건강검진을 정상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르면, 정부 는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서 비용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건강진단 지원 대상 역시 명시되어있다. 특수건 강진단 지원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 동자들과, 일용직으로 단속적 계약이 지속되어 검진수검이 어려우나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에 노출이 심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영화산업 노동자도 대표적인 단속적 계약 노동 자로 건강검진 수검율이 매우 낮고 본 연구에 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건강위험 상태에 있다. 게 다가 과반수에 가까운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은 취약집단의 특수건강 진단 지원 조건에 적합하니, 산업안전보건공단 의 ‘건강디딤돌 사업’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보완 역시 필요하다. 법률 제3조의6에 ‘안 전사고로부터의 보호’가 규정되어 있고, 영화 진흥위원회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영화촬영현 장에 응급차와 구조인력을 제공하는 ‘영화현장 응급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이번 연구 주제인 건강진 단과 같이 직업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에 관한 영화업자의 책임이나 국가의 지원은 적절하게 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영화업자에게 안전 사고뿐 아니라 질병 등 폭넓은 업무상재해 예방 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건강증진 활동의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더불어 영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도 개정 해야 한다. 영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는 2010년 시작하여 현재 영화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 는 표준적인 근로계약서이다. 계약서 <제12조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조치> 조항 중 영화제작 노동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진단 실시 및 안내 의무 조항을 넣어, 영화업자들이 본 인들의 의무를 인지하도록 하고, 영화제작 노 동자들의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4)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지원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 제도 자체와 그 의의에 대한 설명 및 홍보가 필 요하다. 초반에 건강진단 제도가 자리잡을 때 까지 검진대상자 변경신청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시행하거나, 2차 검진 비용지원, 건 강진단 실시율이 높은 영화업자에 대해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영화노동자들뿐 아니라 상당수의 단기간,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계약을 맺는 노동자들이 건강진단과 그에 따른 사후 관리에서 누락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주로 저 숙련,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되면서,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고용 형태 및 일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영화 산업에서 노동자 건강보험 가입이 전면화 된 지 5년이 넘도록 여전히 5명 중 1명도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자체의 문제를 대변하는 장면이다. 코로나 이후 전 국민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가장 가입율이 높고 규모가 큰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활발하지 않다. 주로 논의되고 있는 보장률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모호해진 고용관계 때문에 국가검진대상에서 누락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업장 기반의 직장 가입 체제 를 넘어서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아파트 관리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판례

[알아보자, Law동건강]

* 이번호부터 연구소 노무사 회원들이 노동 판례 리뷰, 현안 비평, 법제도 연구 등 노동안전보건 이슈를 다루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들어가며

2020년 12월, 연구소 선전위로부터 <알아 보자, LAW동건강> 코너에 필자로 함께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는 나 혼자만 필자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노무사 세 분과 함께 쓰는 것이라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 하여 흔쾌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작성 하려다 보니, 주제 선정부터 난관이었다. 이 코 너의 첫 기고자이기도 해서 부담도 되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난 2019~20년 업무상 정신질환 연구모임에 함께 하며 정신질환 산업재해에 대해 조금 들여다본 인연을 바탕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과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망인이 특정 입주민의 민원에 시달리다 2017.7. 사업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이틀 뒤 자살한 사건*이다. 이후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이 개인적, 경제적 문제, 정신적 취약 성 등 개인적 소인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판단 하여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 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이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입주민의 지속·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서울행정법원 2020.9.18. 선고 2019구합 62826 사건) 

3. 사실관계

가. 망인의 업무 : 망인은 2011년 5월부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입사하여 LH 국민임대아 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온 자로, 아파트의 LH 대응 및 입주민 민원처리를 총괄하였다. 주로 지자체 또는 LH의 지시사항 처리, 민원 해결 등 관리소장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를 처리 하였다.

나.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① 이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망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국민임대아파트 전환 과정에서 LH와 입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아파트 내 가건물 철거, 노인정 난방비 공 동부담, 동대표 선출 과정 등의 문제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② 특정 입주민 A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다. A는 수시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층간소음이나 CCTV 관련 민원을 수 차례 제기하였다. A는 LH에도 직접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여, LH에서 최상층 끝집으로 이 사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A는 거절한 바 있고, 이후 LH는 망인에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망인의 사망 이틀 전인 2017.7.20., 망인과 A는 1시간 가량 대화하였는데, 당시 A는 망인과 관련없는 LH직원으로부터 안내를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 망인에게 삿대질하고 윽박지르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은 머리를 긁으면서 조아리듯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다.

다. 사건 발생 직전 상황 : 망인은 2017.7.20. A의 질책 이후 회사 대표에게 전화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대표는 만류하였다. 그러자 망인은 직원에게 책상서랍열쇠와 인장 등을 인계하고 일찍 퇴근하였으며 다음 날인 7.21. 결근한 뒤, 7.22. 새벽 자택 부근 산책로에서 나무 에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 : 2017년 초 망인이 투자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의 문제로 법원 이야기가 오가는 등 법적 문제 가 있었다는 동료 직원 진술이 있다.

마.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 망인은 2017.7.11. 및 2017.7.19. B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단과 달리, 망인은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의 요인에 겹쳐서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히, A의 잦은 민원과 이 과정에서의 A의 언행으로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 일터을 것을 인정하면서, 2017.7.20. 사직의사 표시 이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도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불안감을 호소하다 사망에 이른 점에서 2017.7.20. A 의 민원이 자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망인의 정신건강 의학과 상담기록에서 부동산 문제가 있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한 상담 내용도 있던 점을 고려하였을때, 2017.7.20.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적 소인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5. 이 판결의 의미

2017년 이후 대법원은 자살의 산재인정 여부와 관련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사건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공단과 법원의 판단이 상반되는 지점은 망인의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공단은 망인의 상담기록에서 주로 부동산 문제가 언급되고 동료 직원이 2017년 초 망인이 부동산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부동산 문제로 인해 우울증세가 발현되어 자살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러한 공단의 판단은 개인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규범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과 다르게, 개인적 취약성을 산재 불승인에 대한 적극적인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이 사건 공단의 불승인 처분 및 고용노동부의 재심사 청구 기각이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2017.5.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 진점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개인적 취약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다행히 법원에서 원처분이 취소 되었으나, 취소되기까지 약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다른 유족이나 재해자도 똑같이 이 기간을 감내할 수 있을까.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단에서 산재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속·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취지일 것이다.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산재신청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면 개인적 취약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여성노동 건강상식] 갱년기 여성이 건강한 일터를 위해

▲   여성 갱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어려움이 개인의 질병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배려의 제도적 장치의 테두리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한 노동이 보장될 수 있다.

어느 흔한 날

어느 오전, 진료실에서 마주한 50세의 여성환자는 안면 홍조, 불면증, 감정기복, 우울감, 전신 관절통을 호소했다. 그녀의 나이는 50세. 앞으로도 30여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는 하루 하루가 힘들어 차라리 죽을 생각도 해봤다는 그녀는, 이야기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아직 아이는 엄마의 손이 필요한 고등학생, 심지어 수험생이고 남편은 바쁘게 일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아이의 수험생 뒷바라지를 위해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랜 경력 단절로 쉽게 일을 구할 수 없었다는 그녀는 집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겪고 있는 그녀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는 그 귀한 파트타임 업무조차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될 것 같아 그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 환자의 이야기는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며 하루에도 여러 명 만나게 되는 40대 후반~50대 초반 환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 서러워 쉽게 눈물까지 보이는 그녀들의 진단은 폐경 및 갱년기 증후군이다.

폐경이란

폐경이란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의 기능이 소실되어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상태를 뜻한다. 대부분의 폐경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하나로 평균 50세 경에 발생한다. 의학지식 및 기술의 향상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기게 되어 일생의 1/3을 폐경 상태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의 관리는 그 중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월경이 끝나면 그때부터 갱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갱년기란 가임기 이후 폐경이행기를 거쳐 폐경이 이르는 기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난소의 노화에 의해 배란 및 난소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지막 생리 후 1년까지의 기간을 '폐경 이행기' 라고 하며, 무월경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폐경'으로 진단한다. 보통 폐경 이행기에는 생리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난소의 노화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의 결핍을 가져오고 배란 촉진을 멈추게 한다. 여성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지칭하는 말로, 2차 성징을 발현 시키고 월경을 시작하게 하며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에 작용하여 신체 보호작용을 하고 있다. 폐경으로 인해 여성호르몬이 결핍되면 이에 따른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 급성증상으로 안면홍조 및 발한 등의 혈관운동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 불안감, 감정기복, 우울감, 기억력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아급성 증상으로는 비뇨생식계의 위축에 따른 증상으로 질이 건조해지고 부부관계시 통증이 심해지며, 생식기 면역저하로 인해 질염, 방광염, 요실금 등의 증상도 쉽게 나타날 수 있다. 피부 및 관절계에 변화가 오는데 골다공증의 진행이 빨라지는 한편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탄력이 감소하며, 근골격계의 통증 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폐경 여성은 심혈관계 질환 및 치매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정신적인 면에서 여성 호르몬의 부족은 대뇌 정서조절부위의 수용체에 교란을 일으켜 불안감, 감정기복, 우울감, 불면증 등의 증상을 야기한다. 이러한 일련의 증상들이 바로 폐경을 겪는 여성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갱년기 증후군'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폐경 1~2년 전부터 시작되어 폐경 후 3~10년간 지속될 수 있다.

폐경이 아닌 완경?

영어로 폐경을 뜻하는 menopause의 어원은 'Meno +Pause' 로 이는 달의 주기가 멈추었음을 뜻한다. 우리말로 '폐경'이라는 단어에 쓰인 '폐(閉)' 자는 닫다, 막히다, 그치다, 마치다 등의 뜻을 가진 한자이다. 즉, 버리다, 폐하다의 뜻을 가진 '폐(廢)' 자와는 다른 한자인 것이다. 그러나 한글로 발음하여 읽을 때의 '폐경'은 끝났다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버리다는 뜻으로 오인되어 여성의 정체성의 종말을 강조하는 느낌이 들고, 마치 여성은 재생산이 가능할 때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에 '폐경'이 아닌 '완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10여 년 전부터 있어왔다. '완경'이라는 단어는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과정을 잘 완성하고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는 폐경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대변해주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변화 및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갱년기 여성의 노동

2019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고용율은 51.6%이며 (남성의 고용률은 70.7%)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에서 7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 초반(68.0%), 40대 후반(6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과 육아를 하는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경력이 단절되며 고용률이 감소했다가 40대 이후 다시 증가하는 M자 형태의 곡선을 보이는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인구의 비율은 전체 기혼여성의 19.2%로 최근 5년간 3% 정도 감소했으나 비슷한 추세이다. 고용률의 연령대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보자면, 고학력 및 미혼 또는 출산하지 않은 경우는 M자형 곡선을 보이는 전체 여성 평균과 다르게 30대의 고용률이 감소하지 않는 ㄱ자 형태의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직종의 분포를 살펴보면 45~65세 여성의 직종 분포는 타 연령대에 비해 도소매음식숙박업(마트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포함), 광공업(제조업 노동자 포함) 및 기타 가구내 고용활동(청소도우미, 육아도우미 포함)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통계 결과들은 40대 이후의 여성 노동이 상대적으로 저학력, 저소득층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발생하며 그들의 노동 형태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고 저임금이며 고용불안정성을 띨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갱년기의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갱년기는 개개인이 느끼는 증상의 경중이 다를 뿐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갱년기 여성의 건강 관리는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것이 당연하겠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공적인 사안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슬며시 감추거나 여성 개인에게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갱년기 여성의 보건의료적 접근성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와 호르몬제 복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적절한 식이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갱년기 여성 인구의 2/3는 임금 노동자이기에 그들의 노동 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45~60세 여성노동 인구는 시대를 거치며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수반하는 갱년기 증상을 견디며 일하는 노동자의 수도 클 것임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들은 앞서 언급했듯, 오히려 비정규직, 저임금, 높은 신체 노동강도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크다. 임신한 노동자에게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며,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유산 및 출산 시 휴가가 보장되는 것처럼 갱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동자에게도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 융통성 있는 작업 환경, 조용하고 쾌적한 휴게공간과 휴식 시간의 보장, 폐경기휴가제, 적절한 관리자 교육 등의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갱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어려움이 개인의 질병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배려의 제도적 장치의 테두리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한 노동이 보장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중 하나일 것이다.

<일터> 통권 202호 / 2021.01

 

[특집]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1. 누더기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지금처럼 해서 노동시간 단축 이뤄질까?
2.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과제, 포괄임금제 금지
3. 주 52시간제, 방송 노동의 상황은 괜찮습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한 사람을 돌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알아보자, LAW동건강] 

아파트 관리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판례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근무 노동자의 건강검진대상 누락문제 해결방안 연구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과로사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타투는 예술행위라고 부르자!

[현장의 목소리] 

철도산업 민영화가 양산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문화로 읽는 노동] 

<삼진토>가 그리는 90년대 여성노동자들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다음 생일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는 말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경비노동자의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일까?

[여성노동 건강상식]  

갱년기 여성이 건강한 일터를 위해  

[발칙 건강한 책방]

뻔한 기록이 아니길 바라던, ‘또록’의 질문꾸러미

[이러쿵 저러쿵]

나와 또 다른 나, ‘우리’를 지키는 일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issuu.com/home/published/2021___1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