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21.01.12)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 2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로 규정하여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산재사망은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인한 고의에 의한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제시된 징역 1-26월은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법에서 명시된 7년 이하의 범위로 제시하여 <특별가중> 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색하다.

 

셋째,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정기준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 비중이 매우 높고, 벌금 평균이 450만원 내외인데, 벌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실제 판결에서 최소한의 개선도 어려운 결과로 될 것이다.

 

넷째, 사망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매우 좁다. 설정범죄 포함 예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51조 급박한 위험의 사업주의 작업중지.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 허가, 법 위반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70조에 있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조사방해, 재해발생사실 은폐, 교사 공모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중대성이 논의 되었으나,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는 아예 제외되어 있다. 양형위원회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2010월에 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나, 원청의 의무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설정범위를 설정했다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 매년 2,400명이 죽고, 10만명이 다치고 병드는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노동자 시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의 기중의 상향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양형기준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1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입장문_2021-0112대법양형위.pdf
0.12MB

 

[보고서] 영화현장 일터괴롭힘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

영화현장 일터괴롭힘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15)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0-16

*공동연구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

*연구진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대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모지은 (영화감독, 前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이진희 (프로듀서, 영화사 ㈜아토 대표)

KOFIC연구_2020-16_영화현장일터괴롭힘대응가이드라인연구.pdf
0.60MB

목차

제1장 서문

제2장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1. 일터괴롭힘이란?
2. 일터괴롭힘을 다루는 이유
3.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1) 제작사가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2) 관리자(감독, PD, Key Staff)가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3) 영화 제작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4.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할 일
5.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알게 됐을 때 해야 할 일

제3장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절차
1. 사건 처리절차
2.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체크리스트(제작사용, 스태프용)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4. 일터 괴롭힘 대응 방법
5. 일터 괴롭힘 대응이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제4장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부 록] 외국의 가이드라인 사례
• 영상산업에서의 불링과 괴롭힘 대처와 방지를 위한 원칙
- 영국영화협회(BFI), 영국 영화‧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BAFTA)
• 가이드라인: 영화 산업에서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일터 실무 지침
- 영국영화협회(BFI), 영국 영화‧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BAFTA)
• 미국 프로듀서 조합 반(反)-성적 괴롭힘 가이드라인

 

 

[보고서]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20.12)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이 연구보고서는 2020년 고용노동부 단체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issuu.com/kilsh2003/docs/____________________2020

 

단속적노동자건강검진지원제도연구보고서_2020

 

issuu.com

<연구배경>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산업 특성상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는 일 년 평균 두 개의 작품에 참여하고, 한 작품 당 평균 4.7개월간 고용되는  형태를 띤다고 한다.

영화스태프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12.3시간, 22시 이후  야간근무는 주당 3.22일, 주당평균 노동시간은 65.6시간2), 주당 평균 야간 노동시간은 21.3시간3)에 달하는 불규칙한 장시간노동이 고착돼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동작, 중량물작업, 사고위험, 야간작업, 수면부족 등 영화제작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등 발병 위험·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검진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 중 하나이다.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직장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권장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포함해 고의성이 있을 때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영화스태프의 건강관리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76.09%(통계청, 2019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스태프 안전보건실태조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2019)에서 영화스태프의 4대보험 가입은 표준근로계약 이후 개선되었음에도 73.1% 수준에 머물고, 이 중 지역과 직장, 개인검진을 모두 합해 33%만이 최근 2년 이내 1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속적 노동특성이 있는 영화산업종사자들이 직업적 위험·유해요인에도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이유를 밝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1) 설문조사
2) 면접조사
3) 건강검진 시범사업

II 설문 분석

1. 기본 사항

1) 인구학적 사항

2) 업무관련 사항

3)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가입

2. 일반 노동조건 및 뇌심혈관질환 부담 요인

1) 노동시간

2) 야간작업

3) 주휴일 및 연차휴가

4)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5) 노동 밀도 및 노동 강도

6) 뇌심혈관질환의 업무부담 인자 및 뇌심혈관질환 유병율

3. 노동 안전보건 및 작업 환경

4. 스트레스 원인과 정신 신체적 건강상태

1) 직무스트레스 평가

2)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부정적 행동경험

3) 고위험 음주와 니코틴 의존도

4) 불안 증상 및 우울 증상

5) 수면 장애 및 위장 장애

6) 근골격계 증상 평가

5. 영화스태프 건강검진 실태와 검진의 필요성

6. 소결

 

III 면접 분석

1. 건강검진 관련 면접

2. 설문지 보완 면접

 

IV 건강검진 시범사업

V 결론

1. 영화 스태프의 노동 환경과 업무 부담 요인

1)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2) 직무스트레스

2. 영화 스태프의 건강상태 평가

1) 뇌심혈관 질환

2) 정신 심리적 질환과 행동 장애적 문제

3) 소화기 증상

4) 근골격계 질환

3. 영화 스태프의 건강검진 상태

4.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노동자 건강검진 누락에 대한 해결 필요

 

VI 제언

1. 영화 스태프와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 대한 공단 일반 건강검진 제도 보완

2. 영화 스태프와 단속적 근무 노동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제도 보완

1) 영화노동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2) 영화노동자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4.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개정

5. 영화진흥위원회, 건강진단 지원 활동

6.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 체제 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

 

VII 부록(영화산업 노동자의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검진 필요성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