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사망 노동자 속헹님의 숙소, 사진출처: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대책위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의 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1. 영하 16도의 한파 속에 지난 1220일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을 거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산재사망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열악하고 심각한 이주노동자 숙소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16일자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고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본다.

2. 우선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면, 부처 공동으로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노동자의 70%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56.5%는 주거시설용으로 신고되지도 않은 시설이었다. 그런데 이런 실태와 앞뒤가 맞지 않게 정부는 숙소시설과 관련, 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시설의 질은 따지지 않고 형식적 유무 여부만 파악하다보니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과연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촌에 흔하게 있는 검은 비닐로 둘러싸인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시설에 창문이 있으면 채광 및 환기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숙소 바깥에 있는 재래식 이동용 화장실, 프로판가스와 각종 농자재가 어지러이 있는 한켠에 샤워꼭지가 달려 있으면 목욕·화장실이 갖춰진 것인가?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전화응답이나 사업주설문 말고 실질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3. 대책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이들 숙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옳다고 본다. 그런데 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만 불허하는가.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임시 가건물도 실상을 확인하여 문제가 되면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주들이 비닐하우스만 걷어내면 되는 것인가. 현행 건축관련 법령(시행령, 조례 포함)상 주거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안과 밖을 구별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제출여부를 구별하려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으려는 술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농촌의 현실상 농장주들이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을 지자체에서 용인하는 문제와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문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정부발표대책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관련 조항, 외국인고용법상 기숙사 관련 이주노동자 보호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속헹씨 등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절대로 막아낼 수 없다.

4.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장들의 숙소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희망하면 지방관서의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한다.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개정 전에 이렇게라도 하는 고육지책일텐데, 현행 반기에 한 번 여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매월 열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들이 대부분 임시 가건물 숙소일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농어업이 다른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못하도록 제한해 놓으니 노동조건, 주거환경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5.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기숙사에 대한 시각자료를 제출해서 노동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사전확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고 한다. 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이 실효성을 가져야 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방안으로 정부가 농어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이주 여성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 10개소 시범실시하고 대상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너무 미흡하다. 지역별로 주거시설 개량이나 유휴시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도 나서도록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6. 이주노동자는 머슴이나 노비가 아니다. 말할 줄 아는 기계도 아니다. 피와 살이 있는 같은 인간이며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숙소를 보장하려 한다면, 문제가 거세게 제기될 때마다 미봉책으로 땜질해서는 안된다. 우리 대책위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뿐만 아니라 하우스 밖의 임시 가건물도 금지해야 한다. 화재, 전기사고, 자연재해 등 위험에 무방비인 불법 시설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주거환경 보장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모든 임시 가건물 숙소에 대해 숙소비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만든 숙식비 징수지침부터 폐지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8%, 15% 식으로 과다징수를 허용하는 지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셋째, 농어업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숙소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고,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들이 노동, 주거조건 개선을 점진적으로라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 내 숙소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한다.

2020.1.7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20.01.04)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발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담당: 최정규 010-3271-6166)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제목: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1.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20일 경기도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동료노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노동자들은 며칠 전부터 전기가 왔다갔다 해서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고인이 평소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4일 부검 1차 소견에서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른 살의 젊은 노동자가 사망한 데에는 힘든 노동조건, 비닐하우스내 조립식패널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 영하 16도의 한파가 영향을 미친 산재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노동부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 존재하는 비닐하우스와 하우스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 숙소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책이 없습니다. 더욱이 또다른 피해자들인 동료노동자들을 면담하여 계속근무확인서를 받아, 노동자들이 본인 의사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 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조사에 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용현황을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 이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에서는 산재사망을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이 역시 피해자로서 일차적으로 사업장에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노동부가 현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장변경 절차를 실시하여 동료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 일시: 202114() 오전 11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내용

: 취지 설명

: 각 단체 발언

: 긴급구제 신청 내용 발언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0104기숙사사망사건인권위기자회견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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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선전위원회 편집

1. 연구 배경 및 방법

2018년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에서 아파트 본층, 주택, 아파트 지하 순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높았다.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쟁취해 온 건설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불법하도급 근절, 고용안정 등이 아파트 본층에서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아파트 본층 현장의 노동강도는 지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본층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본층 작업 진출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본층 작업의 노동강도와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본층 노동자 조직화 등 논의의 기초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본층 노동강도 평가 사업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우선 본층 알폼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평균 9.65시간으로 다른 노동자 집단에 비해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였다. 주관적인 노동강도 평가 지표인 보그지수 평균값은 14.36이었다. 하루에 한 층을 작업해야 하는 공사기간 단축 압박과 성과급/하도급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양적으로 노동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휴식 없이 계속해서 바쁘게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질적인 작업속도 또한 빠르다. 전체 응답자들의 적정노동강도 평가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67.62점이고, 중위수는 70.00점이다. 현재 노동강도가 100점이라고 할 때의 평가이므로, 지금 수준보다 30%가량 노동강도가 줄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층 알폼 작업의 유해요인은 크게 인간공학적, 물리적, 화학적 유해요인으로 구분된다.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중 중량물 취급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본층 구간 알폼 노동자들 중 78.6%가 최소한 근무시간의 1/4이상 동안 중량물 취급이라는 물리적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별로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유병율을 NIOSH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기준1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52.7%이었다. 건설업의 특성 및 알폼 작업의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증상 호소율(어느 한 부위라도 기준1에 해당하는 경우)가 과반수 넘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 연령이 낮고 경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짧은 시간 내에 근골격계 증상이 빨리 나타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을 보면, 기준1에 해당하는 신체부위 중 허리/등이 40.9%로 가장 높은 근골격계 증상유병률을 보였다. 알폼 작업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받아치기 작업의 위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리적 유해요인의 경우, 여름철 고온은 근로환경조사 대상 전체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고온과 저온에 따른 건강 영향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조건인 만큼, 혹서기나 혹한기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그늘·휴식이라는 3대 요소를 제공하고, 작업중지, 노동시간 단축 및 휴식시간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소음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본층 구간 알폼 노동자의 소음 노출수준은 평균 93.9 dB, 최대 96.6 dB이었다. 법적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귀마개 착용을 거의 하고 있지 않거나 귀마개 자체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귀마개를 개별 의무 지급하고 실효적으로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저소음 알폼, 저소음 도구의 도입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본층 알폼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임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이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 이주노동자이기에 상당한 노동강도를 견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현장 본층의 노동강도는 건설자본의 이윤구조, 알폼 작업의 특성 자체로부터 비롯되지만, 그러한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편차를 보이는 것은 이주노동자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더욱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열악한 국적의 노동자일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며, 연령이 젊은데도 근골격계질환 호소나 손상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노동조건 등이 전체적인 수준에서 본층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면접조사

면접조사에서는 건설산업연맹의 건설노조 조합원과 조합원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총 20명의 노동자를 만났다. 면접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아파트 본층 건설 현장의 알폼 노동자들은 일 마치고 저녁의 사적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노동강도, 건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불규칙한 일정과 불안정한 급여 등 건설 노동자 일반이 느끼는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에 더해, 본층 알폼 작업의 높은 노동강도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다. 10~20kg에 달하는 폼과 자재들을 아래에서 위로 인양하는, 일명 받아치기로 대표되는 심한 중량물 취급, 하루에 한 층을 작업해내야 하기에 일하는 내내 여유가 없는 작업 공정, 박리제 사용으로 기름이 손에 묻기에 재래식 형틀 목수보다 지저분한 일이라는 인식, 금속성 소음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땡볕 아래에서 오랫동안 일해야만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해, 스스로도 알폼 일은 어렵고 복잡한 일은 아니지만,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작업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되도록 떠받치는 구조로는, 본층 작업을 지배하고 있는 도급제 계약과 맞물려 있는 공사기간 단축 압력, 이를 감내할 경제적, 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건설 산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층 알폼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는, ‘다른 데보다 덜 다치는 곳’, ‘험하고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 밑에 숨어 미뤄지고 있었다. 도급 노동 하에서 건강권이나 안전과 관련된 요구를 원청에 하지도 못하고, 주로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었고, 다른 노동자들보다 산재에 대한 인식도 약한 편이었다.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어 더욱 그럴 것이다.

4. 현장조사 및 생체지표 측정 결과

아파트 본층 현장 조사는 525~26일 경기도 성남, 620, 22일 부산, 818~19일 부산에서 진행했다. 현장 평가 결과, 대부분의 하루 작업이, 거의 모든 근골격계 부위의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하고 있는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정형 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사 기간 중 위치나 하는 일이 달라지거나 건설업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본층 구간 알폼 노동자의 작업은 여러 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됐다.

관찰한 대부분의 작업자가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들어올렸다. , 재래식 구간 형틀목수와 마찬가지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하는 작업도 많았다. 벽체 하부 조립, 아이스핑크 작업, 핀 줍고 치우기, 하부 자키(고정) 작업 등 하루 2시간 가까이 됐다. 천장 폼 조립 작업, 벽체의 상단 조립 작업은 모두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작업으로 이 역시 대부분 2시간이 넘었다. 망치질은 거의 모든 작업에서 사용되는 작업으로, 손과 손목에 시간당 10회 이상의 충격을 주며 2시간 이상 반복된다. 천장 폼 조립 작업은 대부분 목을 젖히고 하는 작업이라서, 목 부담 작업 역시 하루 2시간이 넘는다. , 허리, 어깨, , 손목, , 무릎, 발 등 부담이 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없을 정도다.

여러 가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과도한 중량물 작업이다. 중량물 작업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유해요인일 뿐 아니라,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노동강도 강화 요인이다. 원래 경량화를 위해 도입된 알폼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재가 과도하게 무거워졌다. 미드빔 조립 작업처럼,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하여 구조물을 만들어 작업하는 경우 무게가 훨씬 더 나가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우 간단한 안전수칙도 무시되고 있었다. 지나치게 무거운 자재 운반, 두 사람이 나눠 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중량물 작업, 빠르고 수월하게 작업하기 위해 생략하는 안전 수칙들은 단순히 노동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이고 있다. 게다가 재래식 구간보다 짧은 휴식시간, 긴 노동시간으로 본층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다.

생체지표측정에서 신체활동량을 측정한 결과, 개인별 노동시간 한 시간 당 칼로리 소모량은 평균 약 시간당 134kcal에 해당했고, 측정한 심장박동수를 활용하여 최대적정노동시간과 과로지수를 산출한 결과, 10명의 측정 중 7명이 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시간과 최대 적정 노동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평균 과로지수는 1.5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 노동시간의 33%가량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본층 구간 알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다.

5. 결론 및 제언

먼저,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 시급하다. 노동강도가 높은 본층 알폼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통해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보상에 멈추지 않고, 본층 알폼 작업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줄이기 위한 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본층 현장 개선 중 중량물 취급을 줄이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적정한 무게만 취급할 수 있도록 자재 크기를 줄이거나 자재 단위 당 무게를 줄이는 등의 경량화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며, 받아치기 작업에서 인양기를 도입하는 기술적 방안도 가능하다. 작업 중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관리적 측면 또한 중요하다.

중기적으로는 본층 알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건강권 관련 문제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욱 그럴 수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노동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현장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본층 알폼 작업에서 적정 노동강도를 쟁취하고, 이를 위해 적당한 공사기간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본층 알폼 작업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일은 아파트 건축현장 전체 공정, 하루 한 층을 올려야 하는 공사기간의 압박과 연관된다. 아파트 본층 현장에서의 하루 공정 작업 관행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작업 속도를 증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적정 공사기간 쟁취 요구는 노동강도를 낮추고 작업을 안전하게 함으로써 본층 알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노동관계 또는 산업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노동강도를 당장 낮추기 위해, 한층 당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추가로 1~2명 확보하도록 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의 이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도급 관계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등 보다 어려운 과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열린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본층 알폼 작업이 적정한 노동강도로, 적절한 공사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현장에서 실현시켜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문화로 읽는 노동] 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웹툰 <정년이>가 보여주는 예술노동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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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웹툰 <정년이>가 보여주는 예술노동의 명암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노동이란, 자신을 상품으로 환원하면서 자신을 파는 일에 다름 아니다. 예술은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이러한 예술 행위 역시 스스로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번다는 점에서 노동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동시에 예술은 자기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으로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웹툰 <정년이>는 주인공 정년이가 국극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국극은 1950년대 크게 인기를 끌었던 대중문화 장르이다. 모든 배우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극은, 국악을 바탕으로 한 국악 뮤지컬로서 당대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웹툰 <정년이>는 가상의 국극단인 매란국극단을 배경으로, 매란국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웹툰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많지만,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웹툰 <정년이>가 그리고 있는 국극단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술노동의 형태에 대한 것이다.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예술노동

정년이에게 있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국극단에 들어가기 전, 정년이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팔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정년이에게 있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자기표현의 수단이기에 앞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정년이가 서울의 국극단으로 가게 된 이유 역시, 국극단에 들어가면 "돈을 가마니로 번당께"(3)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연배우가 되고, 인기를 모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이는 국극단에 매력을 느낀다.

돈을 벌기 위해 국극단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국극단 단원들은 정년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들에게 있어 국극은 예술 장르이고, 정년이는 그런 국극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장은 정년이에게 "예술이 무언지 소리가 무언지 고민해본 적도 없는 놈이 돈을 벌겠다고 감히 매란국극단에 달려들어?"(3)라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모두가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배역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년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국극단에 남는다. 정년이는 국극단 단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처음 국극단에 입단하는 정년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 출처: 웹툰 <정년이>  

하지만 국극배우 지망생인 정년이가 당장에 부자가 될 수는 없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닥치기도 한다. 연습복은 물론이고, 공연에서 쓰는 분장용 화장품, 붓 등도 개인의 돈으로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연구생들에게 '야참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그 돈으로는 화장붓 하나도 사지 못했다.

정년이는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노래를 불렀다.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다방 아르바이트는 오래 가지 못했다. 다방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사실이 단장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단장은 "극단의 예인"이 다방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에 반발한다. 단장은 예인이 되기 위해 국극단에 온 지망생들이 현재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실상은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노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예술노동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가 담보되기 이전에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망생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보상이 없음을 감내해야만 한다. 단원들에게 야참비 외에 다른 보상이 더 필요하다는 말에 단장은 "극단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는데 무엇이 아쉬워! 출연료라도 줘라, 그 말이냐?"(34)라고 되묻는다. 주연 배우가 되어 무대에서 빛나고 싶다는 꿈을 위해, 대부분의 지망생들은 현재의 보상 없음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노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예술노동은 재능 있는 이들에게만 허락된 것인가?

창작극 <자명고> 에피소드는 이 웹툰의 주된 축 중에 하나이다. 이 극을 쓴 극작가는 극의 배우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다. 오디션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회는 균등하지 않다. 다만, 균등하게 보일 뿐이다. 매란국극단의 오디션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디션을 통해 실제로 뽑힌 배역들은 기존의 매란 국극단 주연의 라인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정년이의 짝선배이자, 정년이에게 조언을 해주며 정년이의 성장을 돕는 인물인 백도앵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앵은 국극단의 주연이 고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재능은 본래 불평등한 법이야. 주연은 재능 있는 사람의 것이고."(31)라고 말하면서, 주연이 고정되는 문제가 정당하다고 말한다.

촛불이 빛나기 위해서는 촛대가 필요하다. 출처: 웹툰 <정년이>  

사실 이 웹툰의 주인공인 정년이 역시 애초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극단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정년이의 어머니는 '하늘이 울린 소리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채공선이고, 정년이는 어머니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 재능 때문에 정년이는 국극단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정년이는 애초부터 재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국극단 안에서도 나름 입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매란국극단 안에는 애초부터 재능이 있는 이보다, 재능이 없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국극단에 들어온 이들이 더 많다.

재능 있는 개인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촛대들

국극단의 세계는 수많은 지망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촛대'라고 불린다. 재능 있는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역시, 재능 있는 이들을 떠받쳐주는 이들의 기반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웹툰에서는 무엇보다 엑스트라 혹은 조연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촛대들의 떠받침 아래에서 주연들의 재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웹툰 <정년이>

촛불이 빛나기 위해서는 촛대가 필요하다. 이는 웹툰 <정년이>가 그리고 있는 국극단의 세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빛나는 소수의 아래에는 빛나지 않는 수많은 촛대들이 있다. 촛대는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 수많은 예술 노동자들, 예술노동 지망생들의 노동은, 몇 몇 빛나는 스타들의 뒤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노동은 대부분 노동으로서 셈해지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빛나지 않는 오늘날의 촛대들의 예술노동을 응원하는 바이다.

[매일노동뉴스] 이정표 역할을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변호사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고 특히 강자 앞에선 약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석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에 강자에게 법률 적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법으로 더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형벌은 처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를 보여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은 무한 이윤추구에 앞서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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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역할을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매일노동뉴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권력관계가 법률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에 법이 강자에게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하루 평균 산업재해 사망자는 6명이고 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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