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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 더보기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2월 27일 오늘로서 저희들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20일이 되었고, 곡기를 끊은 지는 17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도 20일차입니다. 국회에서 첫눈도 맞았고,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이 살을 파고 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은 ‘제2의 김용균과 용균이 엄마’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은 ‘제2의 이 한빛과 한빛이 아빠’가 없어야 한다는 그 바람 하나뿐입니다. 그 바람은 저희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피 눈물로 맺힌 바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의 바람이었고, 국회 정문 앞,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 더보기
[만평] 거지 발싸개 / 2020.10·11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12월 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12월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하라 경제단체는 왜곡, 허위 주장 즉각 중단하라 법안심의와 관련 책임 떠넘기기로 지리한 여야공방을 했던 국회가 오늘 첫 번째 법사위 법안심의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이하 운동본부) 법사위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 심의 하고 연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왜곡에 왜곡을 더해 입법 반대에 나선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책임을 중소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던 재벌 대기업은 원청 처벌을 모면하고자 또 다시 중소기업을 운운하고 있다. 경영계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 국회의원, 보수 언론에 대해 엄중히..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4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 포스코 광양공장·포항공장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망사고를 비롯한 공장 내 빈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은 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나?(20201223, 유선경, 민중의 소리) 경비노동자들은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한 임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럴때마다 돌아온 답은 당신이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썼고, 휴게시간을 꼭 휴게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비초소에서도 충분히 쉴 수 있다는 것이었다. www.vop.co.kr/A000015359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은 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나? www.vop.co.kr 더보기
[안내] 2020년 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년 한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영수증은 명의로 발급됩니다. 발급기준은 더보기
[기자회견문]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201217)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상암 JTBC 사옥 앞 (중앙일보빌딩,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사회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 ① 발언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확차장 ② 발언 :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③ 발언 :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④ 발언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⑤ 기자회견문 낭독 ⑥ JTBC 2사옥 앞 피켓 및 구호 캠페인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더보기
[기자회견문] 우리는 모두 중대재해의 생존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2.17) 2020년 12월 17일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긴급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모두 중대재해의 생존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71년 원진레이온 故문송면 노동자,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 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18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故황유미님 등 400여 명의 사상자, 18년 태안화력 서부발전 故김용균노동자, 19년 故김태규노동자 등등 아직도 우리 곁은 떠나는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7명, 1년에 2천여 명이다. 일터에 나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시행착오 되풀이 말아야 (이숙견, 20201217) 늦었지만,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약속이 산재 유가족의 단식투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약속’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대 및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번에는 2년 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당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9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행착오, 되풀이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내 일상이 누군가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기를(김세은, 20201216, 민중의 소리) 인터넷 쇼핑이라는 ‘쉽고 편리한’ 방식에 익숙해져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정작 그 물건들이 출발하는 물류센터라는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상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 회사의 수많은 취급 제품들을 운반하고 규칙에 따라 분류·진열하며, 내가 주문한 물건들을 골라내 파손되지 않게 포장하고 상자에 담는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물건을 고르고 클릭, 클릭하면서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www.vop.co.kr/A0000153458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내 일상이 누군가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류현철, 202012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240여개 단체들의 면면을 보라. 법안의 허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 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전문가적 식견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존재 기반과 당파성에서 비롯되는 입장일 뿐이다.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15년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갔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6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 - 매일노동뉴스 10만명이 넘는 노동자·국민의 청원을 담아 국회로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표류 중이다.과잉입법과 처벌에 대한 소위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님과, 고 김용균 님 어머니 김미숙 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상진님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에 답해야 합니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살아야할 이유를 못 찾고, 먼저 떠난 가족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오늘도 진상규명을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방.. 더보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이 발간되었습니다! (PDF본 첨부) 누군가 죽었던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의 발생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결과이자, 산물입니다. 이러한 부실 문제를 바로잡아 이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세운 뒤 실제 조치를 이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장에서 실제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결과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면, 원인이 사망한 작업자의 실수와 책임으로 오롯히 전가되고 그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은 요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노동안.. 더보기
[보고서]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2020.11)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함께 를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축현장의 본층에서 알폼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노동환경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에 보고서 차례와 요약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건설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를 쟁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Ⅰ.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1. 연구의 배경 1 2. 사업의 목표 1 3. 조사연구의 방법 2 1) 노동강도의 정의와 연구 범위 2 2) 구체적 조사 방법 3 3) 노동강도 평가사업 일정 4 Ⅱ. 조사 결과 5 1. 설문조사 결과 5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5 2) 노동시간 7 3) 건강행동 및 건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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