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201229)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원청인 건우 담당자과 감리단장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징역과 금고로 형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발주처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로는 기업이 안전조치에 제대로 비용을 투자할리 없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 더보기 <일터> 통권 201호 / 2020.12 [특집] 노동 개악에 맞서다 1. 국회 문턱 넘은 노동개악, 그에 맞선 우리의 투쟁 2.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3. 노조법 개악 저지, 산별 체제와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활동을 소개합니다!! [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보고서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코로나 시대, 한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물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문조사' 노동 [현장의 목소리] 낙태죄 폐지,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위한 첫걸음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향남 공감의원의 5년을 돌아보다 [문화로 읽는 노동] 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