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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과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번 매노칼럼은 손익찬 회원께서 써주었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권한 없는 하위관리자가 처벌받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보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별 국회의원의 발의가 있었으나 심의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으니, 이번에는 신설된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해서 직접 국회에 법률안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심의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인 것이다. 15년 넘도록 노동·시민사회계, 참사 피해 유족의 목소리를 담은 법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냉담하고 가혹한 처사다." www.labortoday.co.kr/news/arti.. 더보기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순회토론] 11/16(월) 충남 순회토론 더보기
200호 기획 2.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노동시간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2020. 10·11 [기획 -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②]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노동시간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총 200권에 달하는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를 발간하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자신의 활동을 그곳에 담아냈다. 노동운동이자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연구소가 노동시간에 대한 투쟁과 과제를 다룬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 심야노동, 과로사,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시간을 둘러싼 현장의 이야기와 변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와 실천을 해왔다.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기획의 두 번째 기사에선,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의식과 주요한 실천들,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과로, 삶과 죽음 사이의 줄타기 연구소.. 더보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안전하지만 '우울한'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 (전주희, 20201110, 민중의소리)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 수리공 ‘김 군’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나고 1년 9개월 뒤, 하청업체 ‘은성PSD’ 소속 김 군의 동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다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었다. ‘은성PSD’ 소속에서 교통공사 소속으로 바뀐 뒤, 김 군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감내했던 위험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해진 일터에서 승강장 안전문 분야(PSD) 노동자들이 일터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다 www.vop.co.kr/A0000152491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안전하지만 ‘우울한’ 구의역 김 군의 동료들 www.vop.co.kr 더보기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2강 자료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2강이 11월 10일 오후 7시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강 내용은 '업무상질병과 산재보상절차 이해'로 연구소 회원인 이은수님(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과 조애진님(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이 교육해주셨습니다. 2강 첫시간에는 대표적인 작업관련성질환인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암, 정신질환의 특징, 종류, 산재신청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두번째 시간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재해 보상 기준 및 절차, 산재신청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교육자료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한노보연 부산사무실(051-816-8633)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교육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 더보기
200호 기획 1. 근골격계 직업병과 근골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현장을 바꾸는 무기?! / 2020. 10·11 [기획 -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①] 근골격계 직업병과 근골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현장을 바꾸는 무기?! 푸우씨 상임활동가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질환이 있다. 바로 '근골격계 질환'이다. 살아가기 위해 어느 누구든 몸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근육, 뼈, 인대, 신경조직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병증은 그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다. "아이고, 삭신이야", "젊을 때 너무 고생해서, 일찍 골병이 들어서 그래"와 같이 사람들은 이 질환을 '삭신이 아픈 병', '골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검색하면 페이지 가득히 다양한 내용이 나열된다. 뉴스란에는 체중 증가와 비만이 근골격.. 더보기
[활동가를 위한 업무상정신질환의 이해] 강의자료입니다.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명,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년 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탐욕의 플랫폼, 죽음의 알고리즘 전복이 택배노동자를 살리는 길 이번주 매노칼럼은 류현철소장님이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선, 택배자본의 탐욕의 알고리즘을 전복해야할 필요성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당장 죽음의 택배 행렬을 멈춰야 한다. 과로에 견디다 못한 택배노동자들이 줄줄이 사망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초주검 상태로 필사의 노동을 수행하는 이 비상한 시국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류를 멈추어서라도 살려야 한다. 탐욕의 알고리즘을 부수고 공존의 알고리즘을 짜야한다. 인공지능(AI) 뒤에 숨은 자들이 설계하는 죽음의 플랫폼 알고리즘을 당장 멈춰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15 탐욕의 플랫폼, 죽음의 알고리즘 전복이 택배노동자를 살리는 길 11월2일.. 더보기
[강좌]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1강 자료 11월 3일(월) 오후 7시에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1강을 진행하였습니다. 1강 참석하신 분은 29명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노조 간부와 조합원 분들, 부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노무법인에서 일하시는 노무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함께하셨습니다. 1강 교안자료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더보기
<일터> 통권 199호 / 2020. 09 [특집]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 1.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2. '허공에 손 젓기', 산재 트라우마 재활기 3. 삶의 회복을 위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가자!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십시오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직장내 자살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침/사례 [연구리포트] 코로나 시대, 돌봄 노동의 시간은?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배달의 나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유예된 권리, 인턴의 '노동력'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현장의 목소리] 여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에서 전망을 찾다 [문화로 읽는 노동] 로봇이 간..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과로사’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변명(2020.11.3, 최민, 민중의소리) 어떤 노동자의 ‘과로사’ 여부는 사망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드러나야 결정된다. 그래서 과로사는 ‘의학적’이라기보다 ‘사회적’이고 ‘법적’인 개념이다. 2019년 한 해에만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 503 명이었다. 이제는 과로사의 이런 점이 잘 알려질 때도 된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때 아닌 ‘과로사와 지병’ 논란이 한창이다. 한진택배는 지난 10월 12일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6세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김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라고 해명하며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이 업체는 약 2주 뒤인 10월 27일, 협력업체 트레일러 운전 노동자가 심야노동 중 사망했을때도, 다시 그.. 더보기
[만평] 산재노동자, 일터로 돌아가는 길 / 2020. 0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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