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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 행사 안내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동이 벌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4강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4강이 11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중인 김정열님과 부산양산지부 미조직 담당자인 김그루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는 마지막 강좌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노동자의 참여권과 현장 활동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보기
[매노칼럼] 산재자에 이중삼중의 고통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이태진 회원께서 신속·공정한 보상과 치료와 재활이라는 목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 산재 처리 절차와 그로 인한 재해자 및 가족의 고통을 짚어주었습니다. 요양 신청 시 진단서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소견서를 요구해 법정 처리 기한을 오히려 넘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사업주의 의견서 때문에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 제대로 해야 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현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 요양처리 후 인과관계 판단 △입증책임 전환 △추정의 원칙 확대와 현실화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우선 당장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 파쇄기 산재사망- 11월 19일 인천 남동공단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산재사망, 낯설지가 않다.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산재사망 참사에 세일전자 대표이사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24일 발생한 참사는 지난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8월..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언제쯤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성지민, 20201124, 민중의소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으로 센터에 방문하는 노동자들 대부분, 이미 일터 내에서 자체조사를 마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니다. 그 때문에 2차 피해를 겪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일하는 성지민 회원님이 직장내 괴롭힘 상담 경험을 써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2833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언제쯤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상임활동가가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3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 매일노동뉴스 올해 9월22일 오전 9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004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으나 www.labortoday.co.kr 더보기
200호 기획 7. 청소년 노동건강권 활동을 돌아보며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활동가 인터뷰 / 2020.10·11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④] 청소년 노동건강권 활동을 돌아보며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활동가 인터뷰 이숙견 상임활동가 2014년 1월 24일, CJ 진천공장 현장실습생으로 나간 김동준군은 폭언과 폭행,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현장실습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로 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활동은 연구소 내 청소년 노동건강팀을 구성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아래 청노인넷)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었다. 청노인넷에서 2006년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수정씨를 만나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과 과정에서 고민 그리고 향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활동 방향을 나누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의 시작 "2003년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엘리베이.. 더보기
200호 기획6.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현장 만들자!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대표 인터뷰 / 2020.10·11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③]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현장 만들자!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대표 인터뷰 유청희 상임활동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노동안전보건 운동은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 산업재해 피해자와 사망자의 유가족들의 기나긴 싸움이 만들어냈다. 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이들의 싸움으로 바뀌고 개선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자본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한 채 이윤만을 좇으며, 노동자의 죽음까지도 비용으로 처리할 뿐 현장을 바꾸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끈질긴 싸움으로 안전과 보건 관련 제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장 변화가 너무나도 더딘 곳이 있다. 바로 이주노.. 더보기
200호 기획5.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 / 2020.10·11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②]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 지안 상임활동가 우리가 '노동자의 건강'을 노동자의 조직적인 힘과 역량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사고할 때, 건강한 일터란 단순히 주어진 노동조건이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가 된다. 일터의 건강이 노동자의 권리라는 메시지는,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작업환경, 생산 속도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나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노동자의 건강을 보는 방식이 구체적인 '조직'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소수적인 영역에서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룰 다른 관점과 역량을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나 갈수록 .. 더보기
200호 기획 4. 장애 운동이 제기하는 과제, 안전보건에서의 ‘정상성’을 바꿔내는 일 -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창조 노동위원회 간사, 정다운 활동가 인터뷰 / 2020. 10·11 [기획 -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①] 장애 운동이 제기하는 과제, 안전보건에서의 ‘정상성’을 바꿔내는 일 -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창조 노동위원회 간사, 정다운 활동가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200호를 맞아, '노동안전보건, 사회운동과 만나다'라는 코너를 기획하였다. 이 코너를 통해, 연구소가 그간 만났던, 또는 앞으로 만나갈 사회운동의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망을 확대함으로써, 운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다른 사회운동들과 공동전선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담아보고자 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장애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접점을 찾아보려 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정창조 노동위원회 간사, 정다운 활동가를 지난 10월 8일 혜화에서 만.. 더보기
200호 기획3.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일터> 200호로 살펴본 한국 사회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 / 2020. 10·11 [기획 -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③]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200호로 살펴본 한국 사회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창립 초기부터 '노동자 정신건강'이라는 주제에 주목해왔다. 도시철도 기관사 공황장애 및 자살 사건, 청구성심병원과 하이텍알씨디 집단 정신질환 산재신청, 요양 중인 산재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부터 시작된 고민은, 일터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 자살 대국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노동자 자살 문제, 감정노동과 작업거부권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 사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와 승인율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변화도 있었다. 최근에는 직장내괴롭힘과 감정노동과 관련된 중요한 노동법상의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감시] 2020 동아시아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 심포지엄 youtu.be/8hjLgZChhr4 youtu.be/b3sbdPtfSns youtu.be/EmiVHOz2CbM 심포지엄은 영어로 진행됐습니다만, 한글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rv7vchq30zqmo2p/%EB%8F%99%EC%95%84%EC%8B%9C%EC%95%84%EA%B3%BC%EB%A1%9C%EC%82%AC%EA%B0%90%EC%8B%9C_%ED%95%9C%EA%B5%AD%EC%96%B4.pdf?dl=0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당신이 첫 직장에서부터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20201118, 김세은, 민중의소리) www.vop.co.kr/A00001526869.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당신이 첫 직장에서부터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www.vop.co.kr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은 젊은 노동자가 첫 일터에서부터 심각하게 다치거나 병을 얻는 일,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는 현실은 그저 안타깝다는 말로는 한참 부족하다. 학생과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운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어야 한다. 이번 주 민중의소리 김세은 회원이 칼럼 써주셨습니다. 더보기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3강 11월 17일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3강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1-산업안전보건법 총괄, 알권리를 중심으로-를 김기돈노무사와 유선경노무사가 진행중입니다. 관련 강의안과 실제 참여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참조자료 함께 공유합니다. 더보기
[자료집(김용균재단)] 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고통스러운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의 사망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장면에서 유가족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한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과제를 담고자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충분한 존중과 지원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의 용기와 노력이, 유가족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가들과 조직들의 투쟁이,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세상을 바꿔왔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그 길에 함께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운영위원으로 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