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장의 목소리]산재 제도의 사각지대,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터뷰 / 2020. 08 [현장의 목소리] 산재 제도의 사각지대,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다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통상 산업재해에서의 '일반적인 합리성'이란 산업재해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관련된다." 최윤정 (2019)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가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재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 신청,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는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먼저 고용 형태·직종에 따른 적용 범위는 가장 큰 쟁점이다. 산재법 시행령 2조는 적용제외 사업을 지정하는데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 등이 배제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특례로써 9개의 적용.. 더보기 [문화로 읽는 노동] 흰둥이가 또 다른 흰둥이에게 건네는 위안-만화 『흰둥이 1』. 윤필. 창비. 2016. / 2020. 08 [문화로 읽는 노동] 흰둥이가 또 다른 흰둥이에게 건네는 위안-만화 『흰둥이 1』. 윤필. 창비. 2016. 박채은 선전위원 너나 할 것 없이 우울한 시절이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가져다준 우울이랄까. 세상은 마치 망가진 세탁기처럼 기이익 힘겨운 소리를 내며, 겨우 돌아가는 것 같다. 반복되는 낮은 소음이 그다지 불청객만은 아닌 듯 온통 차분해지고 가라앉아버린 모종의 분위기 속에 그동안 켜켜이 쌓여 있던 거짓의 환호와 행복들이 하나둘씩 벗겨져 가고, 애써 감춰왔던 그러나 마주해야만 했던 진실들이 드러났다. 어쩜 이렇게나! 불평등하기 짝이 없을까. 흰둥이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코로나19 이후 더욱 극명히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했다. 매체의 지면 곳곳을 온통 불평등과 관련..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자살 사례 검토- 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 2020. 08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자살 사례 검토- 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최혜란 업무상 정신질환연구팀, 직환의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가 있다. 여기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불승인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면 WSIAT(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ppeals Tribunal, 산재보험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각 주에는 온타리오주의 WSIAT과 같이 산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 더보기 [연구리포트] 장시간노동과 신장기능 저하* / 2020. 08 [연구리포트] 장시간노동과 신장기능 저하 강모열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연구배경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은 단백뇨, 혈뇨 등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이 60ml/min/1.73㎡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신장질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여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인구에서 8.2%의 유병률이 보고된 바 있다. 만성신장질환의 직업적 위험 요소로는 납, 카드뮴, 수은, 베릴륨과 같은 유해금속과 이황화탄소, 삼염화에틸렌, 메탄올, 에틸렌글리콜과 같은 유기용제 노출이 알려져 있으나 만성신장질환의 발.. 더보기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물류산업의 야간노동 / 2020. 07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물류산업의 야간노동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3월 12일 새벽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노동자가 경기 안산의 빌라건물 4층과 5층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한달 전 쿠팡에 입사해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쿠팡맨들의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동료의 죽음에 대해 ‘새벽배송’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노조는 3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에는 고객을 위한 새벽배송 서비스는 있어도 배송하는 쿠팡맨을 위한 휴식과 안전은 없다”며 ‘새벽배송 중단과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시간센터는 지난 6월 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의실.. 더보기 특집 3. 삶의 회복을 위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가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인터뷰 / 2020. 09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③] 삶의 회복을 위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가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취지를 돌이켜보면, 산재 노동자들에게 단지 금전적 보상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삶 자체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역량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재활과 직장복귀다.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재활과 직장복귀가 아직은 요원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일선에서 산재 노동자들의 회복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만나, .. 더보기 특집 2. ‘허공에 손 젓기’, 산재 트라우마 재활기 / 2020. 09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②] ‘허공에 손 젓기’, 산재 트라우마 재활기 유청희 상임활동가 노동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업무상 정신질환이나 직업적 트라우마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이런 인식의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트라우마 산재 피해자에게 치료와 지원을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이고, 그 피해와 상처는 산재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한국에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오래됐지만, 업무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체계화하게 된 것은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노동부에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고, 올해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