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 일시: 2020년 10월6일 (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주최: 김영배의원실, 더불어민주당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1. 발제
- 필수노동자 지원과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성동구의 경험과 입법제안 (정원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성동구청장)

2. 토론
-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필수노동자 지원 필요성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재난 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과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 코로나19시기 대중교통 종사 노동자 현장 사례 (정란수 대진여객 노조위원장) 
- 정부의 필수노동자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향후 대안 (각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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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필수노동자 범정부 TF, 의미있지만 좀 더 진전돼야

10월 8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필수 노동자의 안건 보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에 대해 류현철 소장이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보호·안전망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대책은 부족하다. 상당수 필수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적 권리를 갖는 노동자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상병수당의 도입이 아니라 ‘특고종사자’라는 모호한 개념에 집착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