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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올 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기사..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2020.10.27, 유선경, 민중의 소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실에서 근로자대표가 ‘활용’되는 것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처럼 근로조건 후퇴에 ‘동의’ 할 때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 노동법이 개정될 때마다 변경합의의 주체로 근로자대표가 등장하는 것은, 근로자대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이라기보다, 사용자가 가장 합의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일 거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가 주는 의문점에 대해 유선.. 더보기
[판결 다시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더보기
[만평] "나이 들고 아파도 좋으니 일만 하게 해 달라" / 2020. 08 더보기
[만평] 통계의 함정?! / 2020. 07 더보기
[만평] 전태일3법 / 2020. 06 더보기
[만평] 일상적 재난 상황... / 2020. 05 더보기
[만평]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심화된다 / 2020. 04 더보기
[만평]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춘 평등 / 2020. 03 더보기
[만평] 응답하라... / 2020. 02 더보기
[만평] 몰라라... /2020. 01 더보기
[강좌]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개최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산 현장활동가가 대상 노동안전보건 강좌'에 함께해주십시오.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3일~11월 2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 장소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 * 참가비 : 3만원 (계좌 : 957502-01-347592 국민은행 이숙견) * 대상 :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현장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아래 구글 신청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LEdnyVtFXniJhuDi6 [참가신청] 부산 현장활동가 노동안전보건 강좌 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석면, 그 끝나지 않는 고통 / 2020. 08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석면, 그 끝나지 않는 고통 곽경민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지난 겨울 외래 진료일에 호흡기 내과 외래에서 산재 신청 관련 문의 및 환자 의뢰가 와서 진료를 보았다. 보호자인 아들과 같이 온 환자는 80세가 넘은 분이고, 조직검사에서 흉막의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환자는 1980년부터 15년 동안 자동차 개스킷을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프레스 업무를 했다고 하였고, 회사는 예전에 폐업했고, 석면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암이며, 잠복기가 30~40년으로 길다. 또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내화성이 뛰어나 과거 엔진 개스킷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환자의 직업력을 근거로 하였을..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산재은폐저지 투쟁은 안전한 현장 만들기의 첫걸음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동안전보건부 인터뷰 / 2020. 08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산재은폐저지 투쟁은 안전한 현장 만들기의 첫걸음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동안전보건부 인터뷰 유청희 / 상임활동가 최근 기업 매각 논의의 불안함 속에서도 산재은폐 저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를 찾았다. 현장을 안전하게 바꿔보겠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기존에 해본 적 없는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해나가면서 갖게 된 기대와 활동을 통해 생긴 변화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총괄하는 이상우 노안1부장, 산업재해 처리와 관리 활동을 하는 손선호 2부장, 현장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작업중지 등 업무를 하는 이광기 3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각자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한 경력은 각각 7년, 25년, 16년으로 다르지만, 현 노조 집행부와 함께..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현장 관리감독의 한 축, 감리 - OO건축사무소 L씨 인터뷰 / 2020. 08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현장 관리감독의 한 축, 감리 - OO건축사무소 L씨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하나의 건물을 짓는 일은 무척이나 복합적이다.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는 땅을 고르고 다지는 일부터 건물을 올리고 내부의 각종 설비를 설치하고 외관을 다듬는 일까지 다양한 업무가 때로는 시간 순서대로 때로는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수많은 업무와 그에 투입되는 다양한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더욱이 한 번 건물을 지으면, 적어도 수십 년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을 터전을 이루기에, 건물이 원래 설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어지는지, 건물을 만드는 과정과 이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안전이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관리·감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