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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코로나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를 명분삼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줄곧 정부의 조치가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보수우익세력들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정부 방침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행정권 남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하나로 집회 금지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집회'의 '전면.. 더보기
[공지] 2020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연구 공모에 관심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한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선정연구 주제 및 연구자] 한계기업 노동자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 - 두원정공지회 활동을 중심으로 (박우옥) 더보기
[2020 추석인사] 일하는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의 안녕을 바랍니다. 한노보연과 함깨 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평등한 명절 보내십시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