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성동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에 부쳐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류현철소장이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의 중요한 의미와 사회적 확장의 필요성을 짚어 주셨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최근 서울시 성동구 의회에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는 누구인지 살피고, 그들에 대한 제도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국내 최초 사례로 의미가 크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장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보호 및 지원’을 넘어서 필수 노동자들이 사회 전체의 일상성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지언정 이윤을 위해 위험을 강제받지 않도록, 위험수당이 아닌 안전할 권리로 진전하기를 기원한다. 어떤 노동은 필수이고 어떤 노동은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림자 노동으로 남기 보다는 필수 노동으로 드러나는 것도 진전 아닌가."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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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유선경, 2020.9.1)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보상도 척척 해주어, 재해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국선조력인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국가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vop.co.kr/A0000150963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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