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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코로나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를 명분삼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줄곧 정부의 조치가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보수우익세력들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정부 방침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행정권 남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하나로 집회 금지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집회'의 '전면.. 더보기
[공지] 2020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연구 공모에 관심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한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선정연구 주제 및 연구자] 한계기업 노동자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 - 두원정공지회 활동을 중심으로 (박우옥) 더보기
[2020 추석인사] 일하는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의 안녕을 바랍니다. 한노보연과 함깨 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평등한 명절 보내십시오.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더보기
[기자회견] '보조출연 관리자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 경찰 조관군 해임‧처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9월 24일 (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광명경찰서 앞 사회: 박희정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 - 사건 경과 - [발언]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획차장 - [발언] 김용민 정의당 광명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발언]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발언] 장연록 (유가족)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와 정의를” 지난 8월 28일과 9월 3일은 ‘단역배우 자매’로 알려진 故 양소라‧양소정님의 11주기였습니다. 자매들의 묘 앞에 선 어머니는 그날이 바로 어제 같다며 오열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슴을 찢은 상처에서는 매일 새로운 피가 흘렀습니다. 생을 놓고 싶어질 때마다 “복수해달라”..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회원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주요 산재 사망 사거 중 하나 인 지게차의 현실을 짚으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일터에서 기준이 되지 않을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고발생과 죽음, 애초에 상품이 생산되고 기획될때부터 고려되어야 함을 담아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64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 최근 과로사에 내몰린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하자 물류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만큼 물류는 이제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 m.labortoday.co.kr 더보기
[안내]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 ‘2021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 공모전은 청소년 노동자가 경험하는 일터의 다양한 위험에 주목합니다. 많은 청소년 노동자가 배달업체, 웨딩홀,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공장, 콜센터, 외식업체 등 현장실습생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임금, 차별, 일터괴롭힘,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임금을 떼먹히기도 합니다. 한노보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고, 청소년 스스로 노동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모 주제 -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 건강과 '알권리' *주제 예시 1) 청소년 대상의 노동안전보건 교육의 필요성 2)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지난주 9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사소한 고통은 없다(20200922, 김세은, 민중의소리)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자잘한' 아픔과 고통은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수술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초기 증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 기준, 보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업병은 얼마나 숱하게 많을까?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지만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까지 모두 기록하고 보고하게 된다면, 그런 통계가 산업보건 정책에 반영된다면 어떨까.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본다. www.vop.co.kr/A0000151431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사소한 고통이란 없다 www.vop.co.kr 더보기
[홍보]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 1~200호 전권 소장용 USB 판매! 노동안전보건 잡지 200호 기념 소장본 신청 공지 2003년부터 노동자와 함께해온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가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200호를 기념해 1호부터 200호까지 1만 페이지 가량의 를 담은 소장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를 통해 그간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역사와 의제를 만나보세요. ○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사를 담은 일터 200호 합본 USB - 구성 1. 노동자가 만드는 1호부터 200호까지 전권 PDF 파일 2. '일터' 로고 음각 USB ○ 신청: https://forms.gle/HmtnWQydH6jW1YHo6 - 가격: 배송료 포함 30,000원 후원시 1SET - 입금 계좌: 국민은행 660401-01-70248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신청 기간: 재고 소진시 까지 - .. 더보기
[언론보도]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20.09.20, 경향)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노동계는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재난자본주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약탈 행위를 벌이는 것을 뜻한다. 지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자본은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유연화 작업을 벌였고, 이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불안정 고용은 한국사회의 뉴노멀이 됐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급격히 높아졌고, 치솟은 자살률은 2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규제 완화를 용인한다면 이전과 같은 재난자본주의의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 더보기
[언론보도]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20.09.20, 경향)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자보를 읽거나 사진을 찍어 갔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정정은씨(33)는 “서점에 가는 길인데 이 자보로 처음 알았다”며 “나도 지인의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다.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2020년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전예진씨(27)는 자보를 읽자마자 휴대전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을 검색했다. 전씨는 “SNS에도 공유하려 한다. 돌아가신 소식을 기사로도 못 접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노동자만 현장에서 고통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 더보기
[언론보도]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20.09.20, 매일노동뉴스)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특수고용직의 산재 관련 논의는 수년째 산재보험 가입 범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속성’ 울타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산재가 일어난 이후의 문제다. 산재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를 둘러싼 논의가 산재예방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77조가 내실 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특수고용직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로 끌어온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정..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더보기
특집3. 돌봄 떠안은 여성 고령 노동자들의 이야기 / 2020.08 [고령노동의 위험과 현실 들추기③] 돌봄 떠안은 여성 고령 노동자들의 이야기 김가을길 / 상임활동가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고령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코앞에 맞닥뜨린, 우리의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이미 사회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55~79세의 고령자 중 64.9%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 은퇴 이후 고령노동자 다수가 임시계약직·불안정 노동에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고령노동자의 실태는 남성고령노동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