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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안내]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서울지역순회토론(2020.9.3. 오후7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에서는, 매일 같이 발생하는 일터에서의 중대재해에 노동조합과 노안활동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의 대응 경험을 정리하여 매뉴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순회교육/토론을 통해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마련한 '중대재해 매뉴얼'을 공유하고, 순회교육/토론에서 나눈 이야기로 내용을 보강하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7일 오후 7시, 첫 순회토론을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일날 ZOOM 회의실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 더보기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소 재택근무 연장 공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소 운영 및 일정 관련 공지] 1. 상임활동가 재택근무 -기간: 20년 8월 24일(월)~9월 4일(금) *기존 8월 28일까지 계획이었으나, 9월 4일 (금)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외부 회의 일정 참석을 제외하곤 재택 근무로 전환합니다. -급한 연락은 사무실이 아닌, 연구소 메일kilshlabor@gmail.com과 페북 메세지, 그리고 상임활동가 개인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및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토론 온라인 전환 - 9월 3일 저녁 7시에 진행예정이었던 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관련한 링크는 당일 토론회 시작 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명백한 하자로 산재 불승인 처분, 직권취소 대상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동지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산재불승인처분에 대한 명백한 행정처리 잘못을 짚고, 과정에서 산재노동자가 당해야하는 피해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추가상병을 판단할 때는 기존의 재해조사 기록·발병 부위·의학적 소견·업무부담 요인이 끝난 시점과 발병 시점의 간격 등을 조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중략... 다행히 면담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해당 사건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두 달이 넘게 재해자는 온전히 재활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작업을 해야 하는 일터로 돌아갔다. 행정처분기관의 잘못으로 고통과 손해를.. 더보기
[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전태일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인 :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년 12월 태.. 더보기
[직접입법발의행동]에 참여해주세요!! (2020.9.25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꼭! 동의청원운동에 참가해주세요. (지금부터 9월 2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래요. # ‘아이폰’사용자의 경우, 텔레그램이나 페북, 문자메시지, QR코드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인증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폰 >설정> 사파리>팝업차단 해제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카톡에서는 잘 되고, 컴퓨터에서도 잘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1.아래 링크 클릭(국민동의청원사이트) bit.ly/전태일3법_중대재해기업처벌법 2.비회원으로 동의청원가능, 개인인증 필요 3.동의청원 누르고 확인되었다는 안내창 뜨면 끝 # 마.. 더보기
2020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2020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연구소는 5강 9월 14일 '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활동가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2020.08.25, 김세은, 민중의소리) www.vop.co.kr/A0000150834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다 www.vop.co.kr 재난상황은 우리 사회의 원래 취약하던 고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떤 이유에서든 적극적인 개인 방역이 어려운 이들의 감염 위험이 더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는 이들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업종도 있다. 심지어는 코로나 시국에 일이 늘어난 업종도 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보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산재.재난 참사의 원인은 기업이 제공하지만 그에 따르는 피해와 고통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짚어보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보고 수렴해야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 고통에 대한 인정과 확장된 보상이 이뤄져야 그나마 피해자는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고, 한시바삐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안아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죽음과 파괴된 삶이 반복되지 않고, 참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노동자·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http://m.labortoday...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지역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0년 8월 19일 오전 10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지역운동본부가 발족을 했습니다. 부산지역의 노동조합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사망한 27명의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위험을 내부화하라(민중의소리, 2020.08.19, 전주희)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이후 공공기관에 수없이 생겨난 안전지침, 안전등급제, 안전평가들 보다, 제조업, 건설업 현장 등의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매우 간단한 법 조항 한 줄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자가 외주화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 간결하고 명료한 길을 피하느라 기획재정부는 수많은 안전지침과 안전평가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의 제조업 현장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 개정 근거로 국가인권위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 더보기
[공동성명] 다시 과로하러 출근하는 택배노동자 보호가 절실하다. 다시 과로하러 출근하는 택배노동자 보호가 절실하다. 지난 14일 대한민국의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업무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일요일이 아닌 날에 공식적으로 하루를 쉬었다. 소위 ‘택배 없는 날’이었다. 노동자들은 꿀맛 같은 휴가였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날이 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다시 과로하러 출근한다.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빼고는 아침 5시~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11시까지 일한다. 하루 3~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다. 그리고 종일 화물을 분류하고(그것도 지붕도 벽도 없는 맨 바닥에서) 배송하고 집화하는 길거리 노동을 한다. 밥은 삼각 김밥으로 때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 병이 나 드러누우면 엄청난 민폐다. 동료들이 무조건 나눠서 일을.. 더보기
[기자회견] 코로나19 짐단감염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민사회 입장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김범석 쿠팡 대표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경험하며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감염병을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센타 노동자들, 쿠팡 등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염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대면 코로나19 시대에 좁은 공간에서 더욱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았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 취약했던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완치된 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가족 감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감염병이 발생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격리되고 생계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노동자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사망이 아닌 산재사건 피해자의 권리 찾기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익찬 변호사가 산재피해자의 입장에서 사망사고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피해자 권리로서 요구해야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문제는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예를 들어 1명이 3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으면 범죄 수사나 재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재 피해자인 가족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공권력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일방적이고 불성실한 설명만 듣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경우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청에 철저한 재해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47 http://www.labortoday.co.kr/news/.. 더보기
[기자회견] “죽음, 파괴된 삶, 지속되는 고통”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20200812) ○ 일시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사회 : 운동본부 이종문 집행위원장(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 ○ 민중의례 ○ 피해자 발언 - 처벌되지 않는 책임자로 인해 받는 고통 손수연│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 현장 발언 - 중대재해가 남긴 트라우마 김진영│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장, 삼표시멘트지부 조합원 ○ 현장 발언 - 고통 속에 남겨진 피해자들 김영환|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 노래 공연 : 지민주 ○ 현장 발언 - 코로나19 피해도 노동자에게만, 책임은 누가 지나? 쿠팡발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확진 피해노동자 ○ 주장 발언 - 왜 책임자 처벌이 치유인가? 하효열│사회활동가와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의암호 선박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에게 필요했던 것(2020.8.11, 민중의소리, 최민) 폭염 때는 폭염 대책, 비가 오면 호우 대책을 내놓는 것으론 부족하다. 다양한 양태로 갑작스레 찾아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폭염이나 미세먼지, 장마나 태풍, 감염병 등, 앞으로도 기후위기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작업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동료의 안전·건강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당사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www.vop.co.kr/A0000150588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의암호 선박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에게 필요했던 것 기후 위기 시대, 노동자들은 종종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www.vop.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