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대만의 COVID-19 판데믹과 과로 / 2020.07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대만의 COVID-19 판데믹과 과로 황이링 / 대만OSHLink 활동가 코로나19가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자, 대만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재빨리 국가 차원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 2020년 1월, 대만의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Central Epidemic Command Center)를 출범하고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140여 일 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일 대만 국민들에게 감염병의 전세계적 유행과 관련한 최신 소식을 뉴스 브리핑으로 발표했다. 이 일일 뉴스 브리핑은 6월 7일을 마지막으로 일간 발표에서 주간 발표로 전환하였다. 6월 7일 현재, 대만의 COVID-19 감염 사례는 총 443명이고, ..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 / 2020.07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 박경환, 이성민 / 한노보연 회원 산업재해 신청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해자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의 의견은 주로 ①이 사고(혹은 질병)는 재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산업재해가 아니다 ②같은 환경의 다른 직원들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재해자에게만 발생한 질병이기에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주로 담긴다. 이런 내용의 사업주 의견을 접하면, 사업주들이 업무상 재해 원인을 재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 탓으로 돌리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느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주장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 더보기 특집3. 한국 산재예방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 2020.07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한국 산재예방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선전위원회 편집 한국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불협화음, 전문 역량 부족, 이슈 되는 특정 의제만 추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예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노사 자율 안전보건점검, 정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강태선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모여 지난 7월 2일 오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무실에서 대담을 가졌다. 사회에는 최민 한노보연 상임활.. 더보기 특집2.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산재예방정책을 바라며 / 2020.07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산재예방정책을 바라며 박기형 / 상임활동가 지난 2019년,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일터 중에서도 건설 현장, 그중에서도 추락사를 줄이고자 했다. 시스템 비계 설치 점검, 안전패트롤 운영 등 추락사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행정력을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집중했다.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만약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까? 정말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을 안고, 지난 7월 1일 광화문 부근 카페에서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 더보기 특집1. 정책 목표에 기반한 '산재 발생 평가'가 필요하다 / 2020.07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정책 목표에 기반한 '산재 발생 평가'가 필요하다 최민 / 상임활동가 이제 1년에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다는 얘기는 많은 시민, 노동자들이 알게 된 것 같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사망자 수, 질병에 의한 사망과 사고 사망의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반적인 국가 통계를 모두 표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통계청 포털에서도 지난 20여 년간의 업종별, 성별,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매년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해당 연도의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개요, 주요 특징 등이 담겨 있어, 노동부가 산재 통계 중 어떤 부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더보기 <일터> 통권 197호 / 2020.07 [특집]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1. 정책 목표에 기반한 '산재 발생 평가'가 필요하다 2.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산재예방정책을 바라며 3. 한국 산재예방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지금 지역에서는] 롯데백화점에서 범일동까지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대만의 COVID-19 판데믹과 과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활동지원사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학교 비정규 여성 노동자, 외치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여성 노동자의 길"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부딪히며 배우며 만들어간 안전보건활동 [문화로 읽는 노동] 그 노동자는 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