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밀폐작업 사망사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7월 2일자 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은 이숙견회원이 되풀이되고 있는 밀폐작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부는 밀폐작업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실태 파악과 처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표준작업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인식개선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도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장비 대여와 함께 밀폐작업 사망사고 예방지도·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밀폐작업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지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16

 

밀폐작업 사망사고 ‘특단대책’ 마련해야 - 매일노동뉴스

#사례16월2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자원재활용업체 맨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 중 4명이 질식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이 사망했다.#사례25월17일 서울 강남구 하수구 개량공사 현장 맨홀�

www.labortoday.co.kr

 

[강좌]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1강 개최

6월 30일 저녁 7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인 대상으로 하는 노동보건강좌 1강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법률인 45명이 함께 해주셨어요.

관련 자료집 공유합니다.

 

노동보건강좌 교재 최종안.pdf
9.07MB

[노동시간센터월례토론] 코로나19 이후 사회보험의 과제

 

7월 15일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이 열립니다. 

중앙대학교 이승윤 선생님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주십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에서 신청해주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집_0702_법안설명회_fin.pdf
1.30MB

[강좌] 부산 직환의를 위한 법률강좌 개최

부산에서 6월 27일 직환의를 위한 법률강좌를 개최했습니다. 20여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주셨어요.

관련 자료집 공유합니다.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강좌 자료집.pdf
8.24MB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류현철, 민중의소리, 20200630)

www.vop.co.kr/A00001497601.html


일터 위험 관리 책임을 ‘알려진(旣知, known)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未知, unknown) 위험’에 관한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위험 노출의 결과와 관리 방법까지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 노출의 결과나 관리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은폐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책임은 정부나 국가에 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www.vop.co.kr

2020년 5월 21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한 이재갑 노동부 장관(사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