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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기자회견] 안전은 노동자 권리! 경기도교육청은 19년 미시행,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연구소에서도 연대발언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안전은 노동자 권리! 경기도교육청은 19년 미시행,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2020년 1월 6일, 우리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의 15,400명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2019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었다. 오랫동안 유령으로 일했던 학교안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09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였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유독 노동안전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엘보우, 손목터널증후군, 디스크, 관절염, 화상, 폐암 등 산업재해는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금속이나 건설노동자들과 같이 학교에도..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현장안전보건활동 위축시킨 타임오프제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동지가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짚고 , 산재예방을 위해선 노동자의 참여 보장 확장과 타임오프제도 삭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노사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사업장을 최소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으로 넓혀야 한다. 사내·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 더보기
[기자회견] 유가족 우롱 오리온 규탄 및 사태해결 면담 요구 기자회견(0727) 사과는 언론에만, 유가족은 안 만난다? 유가족 우롱한 오리온 규탄한다! 오리온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오리온은 지난 6월 30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괴롭힘을 호소하고 사망한 고 서지현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유가족과 진심 어린 대화’에 나서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모임은 그간 오리온 사측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 무마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점, 엉터리 조사와 불통으로 일관해온 점, 6.30 발표조차도 유가족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직장괴롭힘을 인정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해 조속.. 더보기
[공지] 2020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모집기간, 20.07.27~20.08.2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독자연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기금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미스터리 쇼핑과 서비스노동, 플랫폼 알고리즘과 디지털 노동자 일중독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노보연 자체적으로 주간연속2교대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1건) -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 주제 (현장참여 연구.. 더보기
[자료집]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 2020년 7월 23일(목)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0여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었습니다.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07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지난 7월 9일 고 김재순 노동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49재를 지냈다. 노동청과 경찰조사에서 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지만 조선우드 사업주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이었던 김재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사업주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었다. 파쇄 투입구 덮개와 작업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다.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다. 2014년에도 고 김재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기에 빨려 들어..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주 52시간 상한제 무너뜨리는 정부의 '특별한' 행보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연구소 상임활동가인 이숙견님이 노동부 특별근로연장 예외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단기간으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한 코로나19는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더는 이런 방식의 단발성 조치는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누구에게로 전가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래 제정하려고 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정부가, 그리고 노동부가 보여야 할 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9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2020.07.21, 전주희, 민중의소리)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 서울시는 이 사건의 조사 주체가 아니다. 조사 대상으로서 책임을 통감할 능력이 없다면,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조사 업무 지원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후에 사건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https://www.vop.co.kr/A000015020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 www.vop.co.kr 더보기
[강좌] 부산 법률인을 위한 노동보건강좌 4강 7월 21일 무더위가 한창인 날씨였지만 부산지역 법률인을 위한 노동보건 강좌 4강을 이영일회원이 진행중입니다. 4강 내용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이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강좌 자료를 공유합니다.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대만의 COVID-19 판데믹과 과로 / 2020.07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대만의 COVID-19 판데믹과 과로 황이링 / 대만OSHLink 활동가 코로나19가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자, 대만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재빨리 국가 차원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 2020년 1월, 대만의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Central Epidemic Command Center)를 출범하고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140여 일 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일 대만 국민들에게 감염병의 전세계적 유행과 관련한 최신 소식을 뉴스 브리핑으로 발표했다. 이 일일 뉴스 브리핑은 6월 7일을 마지막으로 일간 발표에서 주간 발표로 전환하였다. 6월 7일 현재, 대만의 COVID-19 감염 사례는 총 443명이고, ..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 / 2020.07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 박경환, 이성민 / 한노보연 회원 산업재해 신청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해자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의 의견은 주로 ①이 사고(혹은 질병)는 재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산업재해가 아니다 ②같은 환경의 다른 직원들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재해자에게만 발생한 질병이기에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주로 담긴다. 이런 내용의 사업주 의견을 접하면, 사업주들이 업무상 재해 원인을 재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 탓으로 돌리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느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주장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 더보기
특집3. 한국 산재예방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 2020.07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한국 산재예방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선전위원회 편집 한국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불협화음, 전문 역량 부족, 이슈 되는 특정 의제만 추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예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노사 자율 안전보건점검, 정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강태선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모여 지난 7월 2일 오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무실에서 대담을 가졌다. 사회에는 최민 한노보연 상임활.. 더보기
특집2.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산재예방정책을 바라며 / 2020.07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산재예방정책을 바라며 박기형 / 상임활동가 지난 2019년,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일터 중에서도 건설 현장, 그중에서도 추락사를 줄이고자 했다. 시스템 비계 설치 점검, 안전패트롤 운영 등 추락사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행정력을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집중했다.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만약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까? 정말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을 안고, 지난 7월 1일 광화문 부근 카페에서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 더보기
특집1. 정책 목표에 기반한 '산재 발생 평가'가 필요하다 / 2020.07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정책 목표에 기반한 '산재 발생 평가'가 필요하다 최민 / 상임활동가 이제 1년에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다는 얘기는 많은 시민, 노동자들이 알게 된 것 같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사망자 수, 질병에 의한 사망과 사고 사망의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반적인 국가 통계를 모두 표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통계청 포털에서도 지난 20여 년간의 업종별, 성별,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매년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해당 연도의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개요, 주요 특징 등이 담겨 있어, 노동부가 산재 통계 중 어떤 부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더보기
<일터> 통권 197호 / 2020.07 [특집] 산재예방정책을 진단한다 1. 정책 목표에 기반한 '산재 발생 평가'가 필요하다 2.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바꾸는 산재예방정책을 바라며 3. 한국 산재예방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지금 지역에서는] 롯데백화점에서 범일동까지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 [연구리포트] 누가 노동자의 밤을 사는가?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대만의 COVID-19 판데믹과 과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활동지원사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학교 비정규 여성 노동자, 외치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여성 노동자의 길"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부딪히며 배우며 만들어간 안전보건활동 [문화로 읽는 노동] 그 노동자는 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