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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특집1. 코로나19가 촉발한 물음,노동안전보건의 뉴노멀, ‘K-산재예방’은 가능한가? / 2020.05 코로나19가 촉발한 물음, 노동안전보건의 뉴노멀, ‘K-산재예방’은 가능한가? 박기형 상임활동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 불안정 노동의 면면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가동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삶에서 확보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한때 이슈가 되었다. 장거리 녹즙 배달을 하는 구로 콜센터 직원이나 슈퍼마켓 배송과 음식점 서빙 등 투잡을 뛰던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 멈춤'을 할 수 없었다. 직장에서 거리두기를 하자며 장려한 재택근무 및 유급 휴직, 유급 돌봄 휴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먼발치의 얘기였다. 더욱이 물류·운송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노동강도가.. 더보기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물리력으로 쫓아냈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천막철거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1일 해고된 후, 5월 15일 금호문화재단 앞에 농성천막을 차렸다. 금호문화재단은 KO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수 십 억원을 배당받고 있다. 그런데고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해..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마스크만 쓰면 OK? (전주희, 20200623, 민중의소리)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와 달리 롯데물류센터는 ‘마스크’ 덕분에 집단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삼 마스크의 힘을 알게 해주었지만, 업체들이 마스크를 ‘절대반지’로 여기고 작업장 방역을 개별 노동자의 몫으로 돌리게 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덥고 고된’ 물류센터 상하차 노동이 안전하려면, ‘마스크’를 낀 채 일하는 것이 고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연결되기 위해 마스크 말고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그동안 하찮다고 여겨진 노동,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노동의 필요를 인정하는 선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www.vop.co.kr/A0000149618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마스크만 쓰면 OK? 코로나시대 노동에 필요한 건 ‘시간적 거리두.. 더보기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월,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월,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월 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열사병 예방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이번주 매노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김정수동지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특단 대책 필요와 특히 천안지청의 행태에 대하여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 못지않은 폭염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폭염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부 지침은 여전히 허술해 보이고, 천안지청 행태는 정부에서 그 지침이나마 제대로 관리·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만든다. 올해는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가 다른 해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 노동부도 책임져야 이번 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동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양형기준 강화요구에 대하여 오히려 노동부의 작업중지권 축소, 중대재해 개념 협소의 문제를 짚고, 노동부의 책임을 제대로 하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7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75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일하다 다치면 구급차도 제 돈으로 불러요(2020.6.16, 민중의소리, 최민) 6월 15일,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 중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났다. 3일 전 스태프 1명이 무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계속했다. 그러다 결국 출연자가 방송 도중 사고를 당해 팔이 골절된 것이다. 화려한 방송 무대 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난 주에 만난 한 드라마 스태프는 몇 년 전 기억을 꺼냈다.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했다. 새로운 작품에 합류하게 된 첫 날이었다. 방송계에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흔치 않다. 그도 특별히 ‘사인하는 과정’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되어 촬영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고를 불렀다. 높은 곳에 장비를 설치하고, 뛰어내렸는데 하.. 더보기
[2020 올해의 현장] 자료집 "올해의 현장 2020" 방문노동의 위험과 개선방안 -도시가스안전점검원 노동실태를 중심으로 -일시: 2020. 06. 13(토) 14-17시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더보기
[인터뷰] 교육 현장부터 일터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감수성을 위해 [인터뷰] 교육 현장부터 일터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감수성을 위해 10명 중 1명의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6~18년 동안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은 19세 미만 노동자는 3,025명에 달합니다. 청소년의 삶에서 '노동'을 지워버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건강할 권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소년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 더 나아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학교 교육에서부터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키우기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권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0대 때부터 다양한 노동 경험이 있는 김현정, 조건희 씨를 만나 그 길을 찾아가봅니다. 인터뷰는 청소년노..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 산안법 위반 배달사고 책임,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 산재보험은 아무도 가입시키지 않아 평점 통한 배차 제한. 기준 알 수 없어 매일 바뀌는 배달료, 2천원부터 부르는 게 값 안전보건 무관심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터졌던 것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도 당연히 없어 쿠팡라이더들, 본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 - 날: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곳: 쿠팡 본사 앞 (송파구 송파대로 570) ◎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6월 16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 더보기
<일터> 일터 통권 195호 / 2020.05 [특집] 코로나19와 K-방역 1. 코로나19가 촉발한 물음, 노동안전보건의 뉴노멀, 'K-산재예방'은 가능한가? 2. 코로나 이후,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한다 3. 평등한 생존 : 'K-방역'이 말하지 않은 것 [지금 지역에서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가 던지는 질문들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정신질환과 자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연구리포트] 노동시간에 관한 사회학 연구 동향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노동시간 제한이 부재한 과로사회, 일본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뉴미디어 산업은 MCU 히어로처럼 멋지기만 할까? [현장의 목소리] 2인 1조 근무가 만든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조금 더 담대하게 [문화로 읽는 노동] 상공인들의 노동을 찾아서 : 청계천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성명]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고, 죽음의 일터를 바꿔야 한다.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20.6.24 코로나 이후, 자본축적 구조와 노동과정의 변화전망 참가 신청 : https://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코로나 이후, 자본축적구조와 노동과정의 변화전망" 발제 :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원) 2020.6.24(수) 19시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참석 신청해주십시오. * 문의 : 한국�� docs.google.com 더보기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세)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시 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20.06.0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 아들은 몇 만원짜리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처벌해주세요.” 지난 5월 15일 아들을 산업재해로 잃은 한 어머니의 눈물섞인 호소가 고요한 재판장을 메아리쳤다.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장에 함께 출석한 모든 이들도 일순간 숙여해 지는 순간이었다. 작년 4월 10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는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어느 일간지의 ‘오늘 하루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헤드라인처럼 고 김태규씨는 그 숫자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허무하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절규는, 당일 검찰 구형에 아무런 영향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