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9,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한낮의 작업환경은 더욱 높은 온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를 폭염의 날씨, 고온에서 보호할 대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지켜지지 않은, 그늘, 휴식

고용노동부는 지난 63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를 감독하겠다며,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 그늘, 휴식의 기본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지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망인은 3대 기본수칙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현장에서 방치된 채 홀로 일하던 중 사망한 것이다.

작업 중 휴식시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휴식을 위해 30m의 높이를 오르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휴식은 명목상의 휴식이었으며, 제대로 맘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 휴게공간을 의미하는그늘은 고온다습한 작업공간이 대신했다. 결국 망인에게 주어진 휴식은 고된 노동을 잠시 멈추고 작업현장에 머무는 것이었다. 더위를 식혀줄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는 물과 생리식염수도 없었으며, 망인이 미리 준비한 작은 생수통이 전부였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탈수로 추정한다고 한 것은, 그를 지켜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망인의 죽음이 왜 중대재해가 아닌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망사고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인이 분명치 않다며,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데 있다. 게다가 망인의 작업에 대해고온작업도 아니고, 고소작업도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결국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30m 상공에서의 작업이 고소작업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논란 끝에 철회됐다고 하지만, 고온작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명명백백히 일터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고조차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는 평소 고인에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었다며 개인의 문제로 이를 축소하며 중대재해에 따른 후속조치조차 미루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공장을 멈춰야 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장이다. 일일이 지난 과거의 기록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현대제철에서 목숨을 빼앗겨 왔는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고인이 일했던 연주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 중 50도에 달하는 온도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있었던 현실, 상시 높은 온도와 고열물에 의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이지만 폭염의 날씨에 고소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보호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이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생산만을 앞세우는 뻔뻔한 현대제철과 이를 옹호하며 회사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기업에 의한 살인에 다름없는 산재사망, 그 합당한 책임의 대가를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살인기업에 대한 책임을 똑똑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들도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대제철은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고용노동부는 즉시 고인의 죽음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라!

 

202061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20.06.0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 아들은 몇 만원짜리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 같은 제2,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처벌해주세요.”

지난 515일 아들을 산업재해로 잃은 한 어머니의 눈물섞인 호소가 고요한 재판장을 메아리쳤다.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장에 함께 출석한 모든 이들도 일순간 숙여해 지는 순간이었다. 작년 410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는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어느 일간지의 오늘 하루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헤드라인처럼 고 김태규씨는 그 숫자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허무하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절규는, 당일 검찰 구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시공사의 현장 소장과 현장 차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승강기 제조업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원청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고 김태규씨의 산재사망 책임자들은 사고 현장 승강기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운행했다. 승강기 제조업자는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현장소장의 부탁에 따라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도록 방치했다. 현장소장과 시공사 법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망, 안전대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인 안전교육도 안전화·안전모·안전벨트 등 최소한의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듯 한 청년 노동자가 예방이 들어설 틈이 없는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겼다.

피의자들은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했다, 피해자 과실이 없었던 부분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재판장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며 했던 언급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 한 청년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검사가 밝혔듯이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구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분노는 검찰의 구태의연한 구형에만 머물지 않는다. 검찰의 시공사 대표, 발주처 대표 등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책회의는 지난 39'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법원에 가려 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에서 가장 아랫 단계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공사와 관계된 모두에게 있고, 특히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발주처를 비롯한 발주처 대표와 시공사 대표가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뜻을 같이 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500여건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음을 모았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에 뒤이어, 522일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처분이 통보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마주하며 과연 법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마땅히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라는 형식적 제한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람이 죽어도 그 죗값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일삼는 관행은 관행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악행에 다름 아니다! 그 관행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법원과 검찰이 걷어차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엄숙히 경고한다.

202069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 요 청

2020608()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7 2031)268-9637 | FAX (031)268-963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제외 기소, 면죄부성 검찰구형의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0609() 11

장소 : 수원지방법원 앞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1. 취지

-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소속 51개 단체는 검찰이 원청대표의 불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자에게 징역 1, 10월을 구형하면서 구태를 보이고 있고 솜방망이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구형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원청대표의 제외 기소, 면죄부성 형량 구형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6191심 선고를 재판부에 엄중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지난 529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사고 를 보아도 현재의 기업들은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노동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값(2020.6.10, 민중의소리, 김기돈)

산재사고가 보상금 문제로 끝나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산재사망사고는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됩니다. 김기돈 회원이 이런 구조에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다뤄주셨습니다. 

"이주노동자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다.  민사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한국에서 그가 인정받은 체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철원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전신주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본인의 고향이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일용노임인 12만원을 기준으로 민사배상을 받았다."

2019 이주노동자대회(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www.vop.co.kr/A0000149334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값

이주노동자 재해율은 선주민노동자의 6배애 달한다.

ww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