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매년 1만명,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20.05.19. 민중의소리)

한 해 2천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만명의 산재 유가족이 생깁니다.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 산재 유가족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가운데)가 7일 서울 종각역 4거리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7 ⓒ정의철 기자

"사고를 겪으며 유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왜 아침에 출근했던 내 가족이 무사히 퇴근하지 못했나,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일을 시킨 사장은 이 사고에 책임이 없는가, 무엇이 달랐더라면 그이는 살았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유가족과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일까? 사고 조사가 길어져도 잊지 않고 지켜보며, 진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추적하고, 사고 이후 어떤 제도가 바뀌고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따져볼 언론, 노동자, 시민들이 바로 그들이 되어야 한다."

https://www.vop.co.kr/A0000148877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매년 1만명,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

한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2020명이 사망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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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의 구태를 규탄한다. (20.05.15)

[성명]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의 구태를 규탄한다.

오늘 고 김태규군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시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산재사망사

고 발생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시국에서도 기업을 우선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

 

2019410일에 청년 노동자 김태규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 1년 동안 김태규군

의 가족은 검찰의 원청 불기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사고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경기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1인 시위,

자회견, 집회를 통해서 산재사망사고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원청인 ANC는 물론이고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의 대표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서 오늘 검사의 구형은 산재사망사고에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산업재해기업에 면죄부를 줄 것이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은하종합건설의 현장소

장과 현장관리자에게 징역1년과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승강기제조업자에게는 300만원 벌금,

하종합건설에는 1000만원 벌금을 구형했다. 기존의 검찰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을 한 노동자의 죽음은 있었으나 일을 시킨 기업의 책임은 없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오늘 검

찰의 구형에서도 기업의 책임은 고작 벌금 1000만원 일 뿐, 대표이사 사장의 기소도 없고 단지

현장의 관리자만을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 처벌 또한 솜방망이로 회사는 전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 정도이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이 보완되지 않는 이

상 산재사망사고와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고김태규군 산재사망대책회의는 검사의 구태의연한 구형을 규탄하면서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지

켜 볼 것이다.

검찰의 생명에 대한 경시, 노동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기소와 구형은 변해야 한다.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재판 결과로 노동현장의 죽음은 줄일 수 없다. 대책회의는 이후 재판부의 판

단을 지켜보면서 검찰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노동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개혁하도록 할 것이

.

 

2020515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