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K-방역에서 빠뜨린 것들(2020.04.29, 민중의 소리)

 

위험이 특정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사회는 위험이 그만큼 개인화 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간강사 K처럼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위험을 구매하고 안전을 위해 새로 투자를 하는 것은 K-방역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국가적 조치에서 빠진 영역은 오로지 개인이 책임질 몫으로 할당된다. 경제적 비용이든 도덕적 비난과 자책이든 말이다.

전주희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5005.html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2020.04.23)

집권여당의 박용진 의원이 총선 직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제 (야당 탓을) 못한다. 우리 책임이다. 다시 대선 공약집을 꺼내 보고 100대 과제를 열어 보면서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다.” 정확한 진단이다. 민주·진보진영은 총 190석, 집권여당만 180석을 얻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금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할 일만 남았다. 피할 길이 없다. 

손익찬 회원의 글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42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 - 매일노동뉴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사진 속의 젊은 남성은 때 묻은 하얀 헬멧을 쓰고, 뿔테 안경을 꼈다. 마스크에 가려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는 양손으로 선전물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선전물의 내용은 이렇다.“문재인 대통령, 비정규 노동자와 만납시다.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 노동자입니다.”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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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2020.04.22, 민중의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형량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할 법입니다.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371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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