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04

특집2. 방문노동의 공공성 보장, 안전보건의 출발점 / 2020.04 방문노동의 공공성 보장, 안전보건의 출발점 박기형 / 상임활동가 방문노동은 각 가정에 방문하여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을 일컫는다.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통합사례관리사,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정수기·에어컨·인터넷 설치 등 가전통신서비스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양한 노동들이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각 가정 또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에, 서비스 수요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방문하고 대면 접촉하는 일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집으로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가 목적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문노동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들이 실현되는 한 형태이다. .. 더보기
특집1. 방문노동의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2020.04 방문노동의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지안 / 상임활동가 어떻게 위험의 원인을 '방문노동'에 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방문노동'이라는 독특한 노동형태가 가진 문제점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2019년 여름, 울산 경동도시가스 검침원 투쟁 이후로 방문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위험과 안전 문제가 잘 알려지게 되었다. 또 투쟁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검침원, 그리고 타 직종의 방문노동자 역시 언어적, 신체적 폭력부터 괴롭힘, 성폭력 등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관심 속에서 방문노동이 그 자체로 위험한 노동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주로 방문노동의 위험이, 1인이 가정 등 사적 공간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 대다수가 여성 ..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유투버에게도 매니저가 있다고?! / 2020.04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유투버에게도 매니저가 있다고?! 박기형 / 상임활동가 크리에이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창작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직업이 바로 크리에이터다.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기획·제작하여 올리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전통적인 방송, 영화 산업에서의 영상물 제작과는 다르다. 그래서 방송, 영화 산업을 가리켜 레거시 미디어, 동영상 공유 서비스 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가리켜 뉴미디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언제나 영상기술이 발전하면서, 뉴미디어들이 등장하곤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색조차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특히 영상을 중심으로 이뤄지.. 더보기
<일터> 통권 194호 / 2020.04 [특집] 1. 방문노동의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 방문노동의 공공성 보장, 안전보건의 출발점 3. 여성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을 위해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재해의 심각성, 영상으로 담아내다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이 산재가 되기까지 [연구리포트] 노동시간 연구동향 살펴보기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대만의 과로사와 업무관련 정신질환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유투버에게도 매니저가 있다고?!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사의 책임을 묻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건설 현장의 '걱정 인형'이 만들어가는 노동안전보건 활동 [문화로 읽는 노동]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 -SBS 드라마 를 보고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 더보기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두가 경기도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15일 총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트위터에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배분 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 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 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토 대상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 한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은 60만 명 정도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보다 훨씬 많은 이주민들(미등록체류자.. 더보기
[기자회견] 부산시 발주처 하수구 공사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촉구 기자회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4월 13일(월)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4월 9일 3명이 사망한 중재해에 대한 부산시 책임과 산재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관급공사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부산시가 발주한 관급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과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기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부산시 담당과에 3가지 요구-부산시 사과표명, 기간 행정조치에 대한 공개, 재발방지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더보기
[2020.04]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서비스업 야간노동 :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듣습니다. 온라인 중계는 미리 신청하신 분께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4월 21일 12시까지 kilshlabor@gmail.com로 신청하시면 온라인 중계 접속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노조파괴는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20.04.09.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인 이태진 회원이 노조파괴가 그 자체로도 노동권을 억압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한 열망 때문이다. 대양판지 노동자들도 장시간·저임금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협착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최소한 방어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불법행위와 꼼수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행위를 고용노동부와 행정관청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양판지를 비롯한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봉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많은 사고와 산재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 http:.. 더보기
[연기공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일정 연기 안내] 4/23(목)으로 예정되었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가 7/23(목)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일시: 2020. 7. 23. (목) 2-5시 -장소: 숲과나눔 강당 *6월 초 재공지 하겠으니 일정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푸우씨)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 연대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수속부본부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운영위원장 :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왕그나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사)경기글로벌센터, (사)너머,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 더보기
[공동성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한 22세 청년노동자 서**님을 추모합니다. [성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한 22세 청년노동자 서**님을 추모합니다. 지난 3월 17일 밤,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근무했던 22세의 여성노동자 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일터를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다’며 절망했고, 관리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고인이 주변인들에게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따돌림ㆍ유언비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소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일 것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고인이 직장 내 괴..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는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짓밟은 문재인정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관하는 무능한 정권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전폭 수용, 신속하게 후속 조치 약속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방기하는 문재인정권은 그 가면을 벗어라! 코로나19로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도 묵묵히 생산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 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인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 더보기
[ 언론보도][건강한 노동이야기] 출근 막는 사회 말고 결근 이해하는 사회로(20.04.08. 민중의소리) 이번주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는 주장을 담은 류현철 소장의 글입니다. "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자들이 아프면 아니 아픈 조짐만 있어도 출근을 말린다. 하지만 녹아내리고 터져나갈 듯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몸을 추슬러 건강을 챙길 여유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온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결근을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불손한 감염의 매개체로 ‘출근을 거부당한 것’이다." "출근을 거부당한 이들은 감염의 전파자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한 검사나 진료 비용만을 보전받은 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있다. 다양한 .. 더보기
[기자회견] "생각대로 횡포, 노동부가 나서라"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라이더 유니온 부산지부 결성과 함께 부산 '생각대로 수영1호점'에서 노동착취 현황-출퇴근 지휘감독, 강제배차 강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 정황이 확인되고, 여기에 체불임금, 강제근로 요구 등-에 대한 진정이후 부산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4월 6일 11시에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라이더유니온 부산지부(준)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공유합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20.04.02.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고, 일하다 다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방문을 통한 의견진술을 원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중단까지 무기한 심의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10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근에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마주하며, 여전히 산업재해 신청과 인정절차에서 산재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공단의 행정편의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지난주 연구소로 한 청년노..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