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공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4/23(목)으로 연기합니다

[연기 공지] 3/17로 예정되었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가 코로나에 대한 우려, 영향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변경 일시: 2020. 4. 23(목) 2-5시  
-변경 장소: 민주노총 교육실(타진 중)  

*진행 순서(참고)  
-사회: 김지안 / 한노보연 
-발제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이숙견(한노보연) 
-발제2: 알권리는 살권리다: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토론1: 이수정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토론2: 피아 /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토론3: 이순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토론4: 김태완 /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안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성명서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한국마사회의 적폐-

우리의 손으로 촛불을 들어 바꿔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었던 탓일까. 정부의 고인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은커녕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모공간을 침탈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서울시는,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고인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문중원 기수의 추모공간을, 추모공간을 지키는 다수의 사람들을, 눈물로 호소했던 유가족을 무참히 짓밟았다.

문중원 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갑질을 폭로하고 죽음을 선택한지 오늘로 96일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96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인의 시신을 안고 광화문에서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유가족의 염원을 헤아려 마사회의 적폐 바이러스로부터 유가족을 보호해줄 수는 없었나?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마사회의 비리와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한국마사회의 비리적폐를 고발하기 위해 부산경남 경마장에서만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듯 한국마사회의 적폐 바이러스는 코로나19만큼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방관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는 정부의 방역만으로 예방의 한계가 있지만 한국마사회 적폐 바이러스는 정부의 책임있는 방역으로 없앨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면에 나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로부터 우한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전세기를 띄웠던 정부의 초기대응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외부화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적폐 청산에 대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바이러스 예방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잠시 멈춤은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했을 때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적폐 공공기관의 피해자와 거리두기를 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유가족의 애절한 외침을 멈추라고 짓밟는 태도는 문제해결에 있어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다.

고 문중원기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지키고자 했다. 한국마사회의 비리적폐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함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연대의 온기마저 잠시 멈춤을 결정했는데 돌아온 것은 처참하게 뜯겨나간 추모공간과 무자비한 폭력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폭력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던 과거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다가는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면서 폭력으로서 책임을 외부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문중원기수의 사망 100일 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회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202033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노동안전보건단체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새움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언론보도]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U가 운영 중인 young-workers 화면(https://osha.europa.eu/en/themes/young-workers)

"EU는 OSHA(https://osha.europa.eu/en/)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Young people & 게시판이 있어서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교육자와 부모를 위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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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유일하게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알권리 정보는 전무하다. 증가되는 청소년 노동,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중대재해발생,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증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알권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임을 요구한다."

"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몇 가지를 중요한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해외매체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공간의 부재였다. 한국에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구축과정부터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참여가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을 넘어서 일터 괴롭힘, 감정노동, 정신건강, 플랫폼 노동, 초단기 노동 등 최근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 변화와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의 변화가 실제로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청소년 노동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이 다양한 연구로 조사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성소수자, 장애 등 다양한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자료 개발과 구체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 노동자와 고용주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의료인, 직업경험배치자 등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인권과 안전 주체로 상정하고, 역할,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학교'에서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을 넘어서서 청소년이 학교내 OSH 활동을 경험하고 체화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http://omn.kr/1mqkw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www.ohmynews.com

 

[언론보도]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 관련 홈페이지 메인 화면(http://youngworkers.org)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www.youngworkers.org)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일터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 및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http://youngworkers.org

 

youngworkers.org

"주목할 점은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관련된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과 위험, 건강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의 변화 흐름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가는 방안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청소년, 부모, 교사, 고용주, 의사 등 청소년 노동자와 관계 맺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별로 기본적인 안내사항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일하는 청소년이 자기 일에 대해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는지 일터에서 질문하거나 받거나, 답할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점이다. 일터에서 무언가에 관심이 있으면 사업주나 상사나 직장 선배, 동료들에게 질문하거나 말을 하기 편안한지, 혹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의료진이 10대 환자에게 물어볼 것으로 권장된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증상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이다."

http://omn.kr/1mou3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