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잔인하다 문재인 정권!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임을 경고한다
ㅡ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2020.02.26 108배를 마치고 긴급 브리핑 중인 문중원 기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



문중원 기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분명해졌다. 고인의 돌아가신 지 90일,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2일이다. 공공기관의 갑질과 부조리에 타살당한 죽음이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방치된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정부는 그 책임이 있다. 그 죽음이 억울할 때 정부의 책임은 더욱 크고, 그 죽음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더욱 큰 책임이 있고, 그 죽음이 연이어 벌어지는 죽음이라면 너무나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4명의 죽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국마사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두 명째 죽음이다. 300여 명 남짓한 기수와 마필관리사 중에 일곱이나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같은 공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오늘(2월 26일) 종로구청은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와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시민대책위 농성장으로 통보했다. 90일이 되도록 한국마사회가 죽인 이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더니, 억울한 죽음 앞에 이를 보호할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커녕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공권력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인의 죽음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한국마사회를 찾아간 문중원 기수의 부인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목을 졸랐던 공권력이 썩어빠진 한국마사회를 비호하는 행보를 반복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108배로 호소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이 정권의 실체는 잔임함 그 자체다. 

정부가 입장을 정했다면 우리 시민대책위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문재인 정부가 야만과 폭력을 동원해 이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잔인함과 야만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명분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오판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우리는 내일 행정대집행을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낼 것이며, 죽어서도 죽지 못한 문중원 열사와 썩어빠진 한국마사회가 시비를 다투고 있는 추모 공간인 시민분향소와 농성장을 사수해 나갈 것이다. 그 위에서 안일하게 줄타기만 하다가 이제야 폭력 침탈로 입장을 정리한 청와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게 할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민심을 저버리는 납득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20년 2월 26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언론보도]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는 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20.02.25. 오마이뉴스)

영국의 홈페이지는 건강과 안전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위험성에 비례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권고하고 있다. 또 사업주, 학교와 직업 경험 알선자, 학생과 부모나 보호자, 각 주체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직업 경험 알선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사항-특히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본인과 동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보호자는 청소년의 건강문제 중 작업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 학교에 상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큰 제한이 없다. 오히려 청소년 노동이 청소년에게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의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이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작업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에 기반해서 사업장의 위험 관리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노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http://omn.kr/1mnu8

 

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는 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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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현장]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콘텐츠 시상식 개최(20.02.26. 오마이뉴스)

출품된 작품 전체를 살펴보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가장 먼저 청소년에게 노동자의 건강 문제, 노동안전보건이란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많은 작품이 근로기준법 등 법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청소년들에게는 산업재해, 안전·보건은 더욱 생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과 조건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문제는 비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자가 아닌 지금 당장 자신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미뤄도 되는 권리가 아닌 지금 당장의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이 의미 있게 전달되길 바란다. 선정된 작품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https://kilsh.tistory.com/24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omn.kr/1mo1m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현장]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콘텐츠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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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소년 노동자 권리 찾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콘텐츠 공모전 당선자인터뷰 (20.02.26. 오마이뉴스)

지난 2월 21일, 영등포역 카페봄봄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가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이 있었다. 공모전의 제목은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로 청소년 당사자가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문제제기하고 이를 권리로써 이야기해본다는 의의가 있었다. 총 2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4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공모전을 주최한 한노보연은 시상식에 앞서 당선자들을 만났다. 선정된 4개의 팀은 다음과 같다. 카드뉴스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의 이샛별님, 단편영화 <'알'고 하자, '바'른 알바>를 제작한 '혜성특급있나영?있지연!'(이하 혜성 팀)팀의 혜성, 나영, 지연님, 카드뉴스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의 최은수님, 단편영화 <네모난 세상에 이런 일이!>를 만든 장우석, 임정우 님(이하 베프팀).

이들은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려 했을까? 또 청소년 노동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어떤 주제를 특별히 드러내고자 했을까? 당선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http://omn.kr/1mo2f

 

"청소년 노동자 권리 찾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인터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콘텐츠 공모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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