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염병 확산 막기 위해 질병유급휴가 도입 필요하다(20.02.20, 매일노동뉴스)

해마다 겨울철이면 진료실에서 독감 환자들을 꽤 자주 만난다. 몇 년 전부터 진단 키트와 항바이러스 약제가 보편화되고 보험 적용도 점차 확대돼 예전에 비해 진단과 치료가 상당히 수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전염력이 강하고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상당히 주의를 준다. 특히 가족·친지·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휴일이나 이미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그 기간이 5일보다 짧아질 수는 있음). 그런데 그럴 때 상당히 난감해 하는 환자들이 있다. 대개는 직장생활을 하는 환자들이다. 그나마 ‘독감으로 인해 약물치료와 함께 5일간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확인서를 받아가는 환자들은 안심이 된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 중에는 다음날 바로 출근한 경우가 꽤 있었을 것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가 보장돼 있는 경우가 아니면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욱 그럴 것이다. 얼마 전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질병유급휴가제 법제화’를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처뿐만 아니라 확진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대처도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의 경험이 큰 교훈이 된 것이다. 질병유급휴가 제도의 법제화 역시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왜 이건 메르스 사태에서 배우지 못했나? 정부의 전염병 대책이 지금처럼 계속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질병유급휴가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에서 배우지 못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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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확산 막기 위해 질병유급휴가 도입 필요하다 - 매일노동뉴스

28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며칠간 추가 확진자가 없어 이대로 상황이 종료되는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게 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얼마 전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29번째 확진자에 이어 31번째 확진자까지 해외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는 등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해서 그동안 우려해 왔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모든 확진자의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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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터와 일상생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학물질(20.02.13, 매일노동뉴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권리와 작업중지권(대피권)이 보장돼야 한다. 유해물질 사용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유해물질을 직접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부터 그 사업장 인근에 사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는 화학물질 공개와 더불어 노동자와 시민들이 손쉽게 독성정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건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메틸알코올(메탄올) 사고처럼 자본이 이윤을 위한 비용절감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와 주민·소비자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항목을 최소한 발암물질과 CMR 물질로 넓혀야 하며 노동자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실행 과정과 대책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참여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각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와 지역 시민의 생명권이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있어야 한다.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은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온재와 난연재로 널리 사용됐다. 지금은 없어진 부산지역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에게서도 최근 악성중피종 피해자가 늘어 가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입증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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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와 일상생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학물질 - 매일노동뉴스

쉽게 상하지 않게 하거나 맛나게 느끼도록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더하는 무수히 많은 식품첨가물, 건축물 내장재, 편리한 플라스틱 용기와 랩, 아이들 젖병·장난감·가전제품·컴퓨터·소파·침대 등에 들어 있다는 환경호르몬, 찌든 때·기름때·더러운 변기 등을 손쉽게 청소해 준다는 주방과 화장실·욕실용 세제들, 화장품·샴푸·악취제거를 위한 방향제들, 모기약과 해충 박멸제, 늘 입는 옷들, 그리고 이런저런 건강보조제와 의약품들, 의식주를 위한 거의 모든 것들 안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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