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1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류 외국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혹시 모를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현황파악과 모니터링 강화는 역학조사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학 조사 주무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외국인 투숙객 명단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