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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 더보기
[성명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성명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3주기를 추모하며… 세상 어디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으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죽음들이 있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고로 10명의 보호 외국인이 화마 희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주민 관련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이주민이 희생당한 참사였지만 이제는 서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우리사회를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기는커녕 여느 다른 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덮어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