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잔인하다 문재인 정권!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임을 경고한다
ㅡ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2020.02.26 108배를 마치고 긴급 브리핑 중인 문중원 기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



문중원 기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분명해졌다. 고인의 돌아가신 지 90일,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2일이다. 공공기관의 갑질과 부조리에 타살당한 죽음이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방치된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정부는 그 책임이 있다. 그 죽음이 억울할 때 정부의 책임은 더욱 크고, 그 죽음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더욱 큰 책임이 있고, 그 죽음이 연이어 벌어지는 죽음이라면 너무나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4명의 죽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국마사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두 명째 죽음이다. 300여 명 남짓한 기수와 마필관리사 중에 일곱이나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같은 공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오늘(2월 26일) 종로구청은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와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시민대책위 농성장으로 통보했다. 90일이 되도록 한국마사회가 죽인 이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더니, 억울한 죽음 앞에 이를 보호할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커녕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공권력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인의 죽음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한국마사회를 찾아간 문중원 기수의 부인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목을 졸랐던 공권력이 썩어빠진 한국마사회를 비호하는 행보를 반복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108배로 호소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이 정권의 실체는 잔임함 그 자체다. 

정부가 입장을 정했다면 우리 시민대책위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문재인 정부가 야만과 폭력을 동원해 이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잔인함과 야만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명분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오판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우리는 내일 행정대집행을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낼 것이며, 죽어서도 죽지 못한 문중원 열사와 썩어빠진 한국마사회가 시비를 다투고 있는 추모 공간인 시민분향소와 농성장을 사수해 나갈 것이다. 그 위에서 안일하게 줄타기만 하다가 이제야 폭력 침탈로 입장을 정리한 청와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게 할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민심을 저버리는 납득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20년 2월 26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언론보도]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는 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20.02.25. 오마이뉴스)

영국의 홈페이지는 건강과 안전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위험성에 비례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권고하고 있다. 또 사업주, 학교와 직업 경험 알선자, 학생과 부모나 보호자, 각 주체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직업 경험 알선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사항-특히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본인과 동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보호자는 청소년의 건강문제 중 작업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 학교에 상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큰 제한이 없다. 오히려 청소년 노동이 청소년에게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의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이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작업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에 기반해서 사업장의 위험 관리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노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http://omn.kr/1mnu8

 

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는 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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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현장]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콘텐츠 시상식 개최(20.02.26. 오마이뉴스)

출품된 작품 전체를 살펴보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가장 먼저 청소년에게 노동자의 건강 문제, 노동안전보건이란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많은 작품이 근로기준법 등 법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청소년들에게는 산업재해, 안전·보건은 더욱 생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과 조건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문제는 비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자가 아닌 지금 당장 자신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미뤄도 되는 권리가 아닌 지금 당장의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이 의미 있게 전달되길 바란다. 선정된 작품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https://kilsh.tistory.com/24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omn.kr/1mo1m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현장]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콘텐츠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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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소년 노동자 권리 찾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콘텐츠 공모전 당선자인터뷰 (20.02.26. 오마이뉴스)

지난 2월 21일, 영등포역 카페봄봄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가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이 있었다. 공모전의 제목은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로 청소년 당사자가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문제제기하고 이를 권리로써 이야기해본다는 의의가 있었다. 총 2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4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공모전을 주최한 한노보연은 시상식에 앞서 당선자들을 만났다. 선정된 4개의 팀은 다음과 같다. 카드뉴스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의 이샛별님, 단편영화 <'알'고 하자, '바'른 알바>를 제작한 '혜성특급있나영?있지연!'(이하 혜성 팀)팀의 혜성, 나영, 지연님, 카드뉴스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의 최은수님, 단편영화 <네모난 세상에 이런 일이!>를 만든 장우석, 임정우 님(이하 베프팀).

이들은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려 했을까? 또 청소년 노동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어떤 주제를 특별히 드러내고자 했을까? 당선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http://omn.kr/1mo2f

 

"청소년 노동자 권리 찾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인터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콘텐츠 공모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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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마사회 기수 문중원 유족들의 108배 막는 경찰 규탄한다!

유족들의 108배까지 막으려는 경찰을 규탄한다!

-정부는 추모행위 탄압 말고 문중원 기수를 죽인 마사회 범죄자를 처벌하라!

 

사진 : 참세상

어제와 오늘(2.24~25) 경찰과 지방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 추모행사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어제는 종로구청이 고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108배를 드리던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행위를 탄압했다. 다행이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연기됐으나 이 시기도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하다. 고인이 모셔져있는 추모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오늘 108배를 드리던 내내 유족들에게 경찰 다수를 동원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고 불법 채증을 하는 행위를 볼 때 경찰의 우발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명백하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의 행위는 최근의 판례나 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공권력 남용이다.

 

먼저 불법채증은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후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만든 경찰개혁위의 2017년 권고에도 어긋나며,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채증 관련 권고에도 어긋난다. 영장 없이 채증을 할 경우는 명백하게 현존하는 폭력행위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경찰개혁위 권고는 경찰청장이 당시 권고 수용을 밝힌 사항이다. 당시 권고내용은 집회시위 중 채증은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오늘 108배는 평화로운 기원의 자리였다.

 

둘째 108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집시법 11조에 따라 청와대는 집회금지구역이라고 하였다. 현행 집시법11조에는 집회금지장소로 국회의사당과 청와대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16년 촛불집회당시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온 국민이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앞 집회금지는 헌법상의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권고를 낸 바 있으며 2019년 헌법재판소(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7562 전원합의체 판결)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사당앞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은 동일 조항에 있는 청와대에도 적용돼야 마땅하다. 이에 작년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바 있다.

 

더구나 108배는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집시법 15(적용의 배제)에 따라 108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108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의 추모와 기원의 의식이다. 심지어 20196월 근 한 달 간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복직을 염원하는 3000배를 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찰은 108배를 막고 방해한 것은 고 문중원 기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밖에 없다. 100일전에 장례를 치르자는 시민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공공기관 마사회의 불법과 반인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가 온당하고 처절한 108배조차 막는다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내일도 파렴치하고 무도한 경찰의 행위에 맞서 추모와 염원의 108배를 이어갈 것이다. 탄압이 거셀수록 시민들의 분노가 배로 증가할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는 정세지만 시민들이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야만적 행위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108배를 막는 것이 아니라 100일전 문중원기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2020225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3] 크레인사고 : 진짜 범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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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사고: 진짜 범인을 찾아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 제작한 4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타워크래인 추락사망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업에서 자재를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해 주는 건설업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요. 이 거대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하고 조작하는 노동자들은 매 해 추락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다뤄 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발생된 중대사망사고에 대하여 5회에 걸쳐서 발생원인, 경과 그리고 이후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꼭 구독해주시고 애청해 주세요~!!

1회 -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은폐사건

2회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3회 - 지하철 구의역사망사건

4회 - 타워크레인 추락사망사건

5회 -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사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 with 미디어뻐국 by 미디어뻐꾹

* 멤버: 조애진(법률사무소 '시대'), 유선경(법률사무소 '소통'), 이기태('유닉스'노무법인), 김태규(노무법인'명가'부산지사), 이영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s://www.youtube.com/watch?v=tz57XUOVejM

 

[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2]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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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앗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 제작한 2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직업계고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과정에서 산업체의 위법적이고 불안정한 작업환경, 일터괴롭힘 등으로 2014년부터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과 산재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망한 현장실습생 가족의 인터뷰를 통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왜 현장실습 과정에서 죽어야합니까?’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교육부와 정부는 제시해야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발생된 중대사망사고에 대하여 5회에 걸쳐서 발생원인, 경과 그리고 이후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꼭 구독해주시고 애청해 주세요~!!

1회 -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은폐사건

2회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3회 - 지하철 구의역사망사건

4회 - 타워크레인 추락사망사건

5회 -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사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 with 미디어뻐국 by 미디어뻐꾹

* 멤버: 조애진(법률사무소 '시대'), 유선경(법률사무소 '소통'), 이기태('유닉스'노무법인), 김태규(노무법인'명가'부산지사), 이영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https://www.youtube.com/watch?v=jNvsaJ_oBGo&t=8s

 

[당장멈춰TV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례1]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 은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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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과 미디어뻐국이 공동제작한 영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에서 발생된 중대재해 사망사고 5건(아래 참조)에 관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 경과 그리고 이후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1회 -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은폐사건

2회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3회 - 지하철 구의역사망사건

4회 - 타워크레인 추락사망사건

5회 -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사건

중대재해 사망사고 당장멈춰 1회 영상은 2015년에 발생된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 은폐사건에 대한 영상입니다. 산재은폐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사고이후 처벌은 어떠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청주 에버코스 산재사망은폐사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부산제작팀 with 미디어뻐국 후원: 숲과 나눔 앞으로 5개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애청해 주세요~!]

by 미디어뻐꾹 * 멤버: 조애진(법률사무소 '시대'), 유선경(법률사무소 '소통'), 이기태('유닉스'노무법인),김태규(노무법인 '명가'부산지사), 이영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TV ] '두리공감'편, 사고발생 이후 산재 트라우마 치료의 골든타임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장멈춰TV '두리공감'편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충남노동인권센터의 노동자 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을 찾아갔습니다. 현장 활동가에게서 직접 듣는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이야기, 산재 트라우마 치료의 골든타임과 그 이유 등등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아픈 건 당신 탓이 아니라 일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제작하는 당장멈춰TV!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전문프로그램입니다. 작업중지권을 연구하는 ‘당장멈춰상황실’ 멤버들과 함께 중대재해와 작업중지와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노동안전보건 전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평소 일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시는 분들,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셨던 분들, 그래서 이건 아닌거 같다고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컨텐츠들 올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애청해 주세요~!]

by 미디어뻐꾹 *당장멈춰 TV 출연 멤버: 푸우씨(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태진(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노안부장), 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https://www.youtube.com/watch?v=yS8IGsX-aMw

 

[언론보도] <‘알’고 하자 ‘바’른 알바>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20.02.21. 매일노동뉴스)

“근로계약서는요?”
“학생이 그런 것도 알아? 나중에 써 줄게.”
10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이런 부당한 일과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담은 영상 <‘알’고 하자 ‘바’른 알바>가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영상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연구소는 “1월 한 달간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를 주제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담은 콘텐츠 공모전을 했다”며 “공모전에 21개 작품이 출품됐고 4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카페봄봄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영상과 카드뉴스·웹포스터 부문을 나눠 심사해 부문당 2개 작품을 선정했다. 영상부문에서는 김나영·김지연·윤혜성양 팀의 <‘알’고 하자, ‘바’른 알바>와 임정우·장우석군 팀의 <네모난 세상에 이런 일이!>가, 카드뉴스·웹포스터 부문에서 최은수양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와 이샛별양의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이 각각 선정됐다. 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과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인식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존 정보를 단순 취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표현한 작품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선정한 콘텐츠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tistory.com/23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43

 

<‘알’고 하자 ‘바’른 알바>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근로계약서는요?”“학생이 그런 것도 알아? 나중에 써 줄게.”10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이런 부당한 일과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담은 영상 <‘알’고 하자 ‘바’른 알바>가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영상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연구소는 “1월 한 달간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를 주제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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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반말하지 맙시다 : 세 청년 지역활동가의 제안,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20.02.15. 한겨레21)

"2월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시민단체 다산인권센터. 화성행궁 주변에 개성 있는 공방,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행리단길’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다산인권센터가 보였다. 이곳에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진 수원여성회 활동가, 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모였다. 사월, 세진, 푸우씨를 포함한 젊은 활동가 7~10명은 2019년 11월15일 발표회를 열고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에 뿌리내린 세 청년 활동가에게 ‘평등한 지역운동’의 가치를 물었다."

"푸우씨는 두 사람처럼 처음부터 지역 시민단체에서 일하지는 않았다. 한때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푸우씨는 2009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로 자신이 사는 경기 지역으로 옮겼다. 지역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사업장을 돌며 안전보건 교육과 위험성 조사 등을 하고 있다. “지역을 잘 알아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도 꿈꿀 수 있더라고요. 지역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였죠. 지역은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위였어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265.html?fbclid=IwAR3-nPJuk5KCGIyAYBH5k4GLWoeZHDglyJzWnf8bnL9jeKbX0hT6OXP0iyM

 

반말하지 맙시다

세 청년 지역활동가의 제안,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h21.hani.co.kr

 

[언론보도]청소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③](20.02.24.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노동보건과 관련해서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가 많이 취업하는 직종 및 업종을 대상으로 작업 공정별로 사고 사례 및 유해물질에 따른 건강영향과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 서빙, 청소, 드라이브 스루, 조리, 식품준비, 배달 등 각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형태나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며 사고나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와 고용주 각각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4601&fbclid=IwAR0yfFC_-DrUyzH8g2TQSyeoqbrM4kbWr6tguRBstqVafA1EaCXGiITD3A4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③]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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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캐나다 핀란드를 보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라'[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②](20.02.20.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두 국가의 홈페이지는 꼭 필요한 구성과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내용 전달의 방식도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다. 특히 두 국가 모두 '노동'에 대한 관점이 한국과는 다르다. 위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온전히 노동자의 권리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는 반대로, 청소년 시기부터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배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동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권리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필수사항인 것이다.
물론 한계점도 있었다. 캐나다와 핀란드 모두 청소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거나 소통하는 공간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관련 정보도 단순 나열보다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913

 

캐나다 핀란드를 보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라'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②]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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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백 상태에 놓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①](20.02.18.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 [기자말]

작년에 연구소에서 부산 회원, 후원회원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6개 해외 국가의 청소년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고,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알권리가 부재한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관련한 연구 내용을 사회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 오마이뉴스 기고를 연구팀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126&fbclid=IwAR0pF5rwDBekpPDA2p-D8ofCg6reJj3s_BGOJVXbr_9VtmE9IKDF2QUZ3zA

 

공백 상태에 놓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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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20.02.24. 미디어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법이 삼성에 직업병 발병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반올림과 노동자들을 좌절시킨단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 법안을 처리하며 국가 안보•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동자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 개원 뒤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이날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헌법적 권리인 국민 알권리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재개정하겠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처럼 독소조항을 은닉한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걸러지도록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당•시민사회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21&fbclid=IwAR3bgxMbcHpj4gFmSEQuhjyfdmFn1zKyqbP6NB4icyz63ieYpKhL5zRvRac

 

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 - 미디어오늘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을 놓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재개정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 소속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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