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류현철, 민중의소리,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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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위험 관리 책임을 ‘알려진(旣知, known)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未知, unknown) 위험’에 관한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위험 노출의 결과와 관리 방법까지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 노출의 결과나 관리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은폐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책임은 정부나 국가에 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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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한 이재갑 노동부 장관(사진 : 고용노동부)

[기자회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규탄 기자회견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11일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관련 지원 정책에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 11,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경기도 이재명지사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324일 전 도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했으나 외국인 주민은 빠져있었고 이에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두 달 여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54일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외국인 주민으로 동등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자체의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 형태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 판결 이유에 드러나듯이 재난의 위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 조례는 관내에서 90일 넘게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별도의 예외 규정 없이 내국인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적자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이외에도 외국국적동포,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 등이 배제 된 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행위 및 인권 침해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외국인 재난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 예정인 서울시와 달리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재난 사각 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외국국적동포 등 모든 이주민들에게 동등한 외국인 주민임을 인지하고 차별 없이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슬로건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도지사가 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출신 국적으로 차별 말라!

* 공정한 경기도 구현위해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이주민도 주민으로 인정하라!

 

2020년 7월 1일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

()더큰이웃아시아, ()경기글로벌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너머,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딜라이브지부, 두레방,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EXODUS, 정만천하, 정의당의정부시위원회,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