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성동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에 부쳐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류현철소장이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의 중요한 의미와 사회적 확장의 필요성을 짚어 주셨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최근 서울시 성동구 의회에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는 누구인지 살피고, 그들에 대한 제도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국내 최초 사례로 의미가 크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장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보호 및 지원’을 넘어서 필수 노동자들이 사회 전체의 일상성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지언정 이윤을 위해 위험을 강제받지 않도록, 위험수당이 아닌 안전할 권리로 진전하기를 기원한다. 어떤 노동은 필수이고 어떤 노동은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림자 노동으로 남기 보다는 필수 노동으로 드러나는 것도 진전 아닌가."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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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유선경, 2020.9.1)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보상도 척척 해주어, 재해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국선조력인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국가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vop.co.kr/A0000150963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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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성명]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담감염 100일 책임 요구 신문 광고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 100일이 되었지만 쿠팡 측의 진전된 사과나 행동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책임을 요구하는 분들의 지지성명을 모아 9월 1일자 신문에 게시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2020년 8월 27일)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도 이 조항에 따라 다툼의 여지없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앞세워 공장 내부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왔고, 다행히 법원은 그 기업들의 영업비밀 남용을 판결로써 조금씩 바로 잡아 왔지만,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들조차 모두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사용ㆍ공개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산업기술 취득ㆍ사용 행위만을 처벌했던 법이 이제는 취득 목적 외 사용이라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10호도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거나 직업병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권 침해나 신기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의 제14조 8호 부분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예외만을 인정할 뿐, 다른 기본권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제9조의2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기자회견(2020. 2. 24. 국회의원 15인의 기자회견문 참조)에 동참하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을 고치려들다가는 결국 그 문제를 더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래 전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나타나듯, 이 법에 찬성했던 여러 국회의원들도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고민과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언론보도] 화재·화공약품 등 위험노출된 '주얼리 소공인들'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0.08.31, 케미컬뉴스)

출처: 픽사베이

지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에 따르면 보석세공업체는 규모가 커지고 발전했지만 ,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한노보연의 인터뷰에 따르면 금속노조 서울지부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황산, 유산, 양잿물, 공업용 과산화수소, 세척제를 사용하고 동료들은 청산가리로 작업한다."며 "가끔 일하다 입술에 혀가 닿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철 맛도 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 부산진구 범천동을 포함한 부산 전역의 귀금속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5

 

화재·화공약품 등 위험노출된 '주얼리 소공인들'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케미컬뉴스

화려한 귀금속 제품을 만드는 주얼리 소공인들은 영세한 작업장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독성이 강한 화공약품과 세공을 위한 모터장비 사용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화재가 발생할 �

www.chemicalnews.co.kr

 

[언론보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접수기간 연장 (20.09.01, 오마이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와 연구자,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사업의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연구 주제는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연구목적과 배경을 담은 연구계획서 양식을 연구소 이메일(kilshlabor@gmail.com)로 보내면 되고, 접수 기간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이 있고 참여·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www.kils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omn.kr/1orst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접수기간 연장

노동보건 분야에 관심있는 노동자와 연구자에게 지원되는 연구 공모 사업

www.ohmynews.com

 

[기자회견:부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10만청원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춰라!!

중대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국민동의청원 시작

노동자의 시민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세상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22천명 이상의 노동자.시민이 동참했다. 노동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동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삶의 현장으로 바꾸고,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힘있게 진행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819일 중대재해기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발족이후 부산에서만 5건의 중대한 산재사고가 있었다. 삼락생태공원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기간제 공공근로 노동자)가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추락 사망했고,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 1명이 가스를 흡입해 사망했다. 그리고 산업용 쓰레기 분리기계가 시운전중 폭발하여 5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연제구에서는 간판스티커를 제거하던 작업자가 4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구평동 수리조선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은 작업과정에서 체인블록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근로감독을 통하여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에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는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작업중지를 한 후 현장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825일 발생한 부상사고에서 한 명은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음에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현재까지도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28일 연제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29일 구평동 수리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관할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이 지난 31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사고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기 전까지 사고 발생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행태를 볼 때, 올 상반기 동안 부산에서 산재사망사고로 죽어간 27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한 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야할 노동부의 역할을 방기한 채 부산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살인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힘있게 만들어나가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재난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하여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 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게끔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특히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힘찬 행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운동을 널리 알리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을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선포한다.

20209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국민동의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완성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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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울]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2020.09.01)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 발의운동에 나섭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가 지난 527일 발족했습니다. 발족할 당시에는 130여개 단체가 불과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에서 6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해서 현재 2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높아지는 노동자, 시민의 법 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하고 유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징금만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고, 38명 떼죽음에는 공기단축을 요구한 발주처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지만 경찰은 발주처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했고, 노동부 감독결과 발표에도 발주처는 빠졌습니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현장에서 정치권은 처벌강화를 약속하고,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2020년 조사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처벌 강화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0%가 넘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까지 기업의 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부와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발족 당시부터 밝혔던,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를 하는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91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826일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님을 청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을 하였고, 당일 바로 100명이 동의하여 공개 게시되었습니다. 이제 925일까지 1개월 동안 10만 명이 동의하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국회에 입법발의하게 됩니다. 이미 동의서명에 참여해주신 노동자 시민이 2만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지역의 지역운동본부를 포함하여 248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0만 국민 직접 입법발의 운동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해마다 시민의 대형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을 넘고자 이제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 제정에 나섭시다.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실질적인 입법 쟁취까지 나아갑시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09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_2020_0901_10만국민동의청원선포_기자회견_fi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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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연장'합니다 (모집기간: ~9/20까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연장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독자연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기금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미스터리 쇼핑과 서비스노동, 플랫폼 알고리즘과 디지털 노동자 일중독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노보연 자체적으로 주간연속2교대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공모 기간을 연장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 1)

-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 주제

(현장참여 연구방식인 경우)

 

2. 지원 자격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3. 접수 시기

2020.09.01(화)~2020.9.20(일) 자정까지 

 

4. 공모 심사 및 채택 통보

1) 심사 : 2020.9.21.(월)~2020.9.25(금) 자체 심사

2) 통보 : 2020.9.28(월) 전화 또는 메일로 안내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이 수정 또는 보완 후 채택할 수 있습니다.

 

5. 연구 기간

6개월~1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연구비 지원액

- 500만원 내외로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비 지급 시기는 연구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연구결과 제출

연구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전자 파일로 제출합니다.

 

8. 연구 과정 공유

연구 진행시 연구과정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1회의 중간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9. 연구결과 공유

1) 연구결과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부토론회 또는 공식연구발표(최소 1회 이상)를 통해 공유되고 보고서 전자 파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연구보고서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 지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0. 공모 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공식창구로 접수되지 않은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11. 갖추어야 할 서류

소정의 서식에 따른 연구 공모 지원서, 연구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



12. 문의 사항

02-324-8633 (서울사무실 번호)

kilshlabor@gmail.com 

* 문의는 메일로 받습니다. 필요시 전화드립니다.

 

노동보건연구 지원서식_202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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