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29~10.10

행정안전부 2019-10-10

민원 상담원 보호를 위한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보급

-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종료음 표준안 - 2019.09.29.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0

 

2019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우수사례 13건 선정

-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 개최 - 2019.09.29.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1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범훈련 통해 우수사례 확산

- 9.30.()~10.4.(),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주간 - 2019.09.29. 재난대응훈련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특교세 150억 원 추가 지원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대상 - 2019.09.30.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311

 

지역의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 도 최초로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출범 - 2019.10.07.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408

 

생활 속 안전실천캠페인 이름 짓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안전 좋아, 완전 좋아심상호 씨 대상 수상 - 2019.10.08.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441

 

 

고용노동부 2019-10-10

한국 반도체 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전문가 진단, 제언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향 제시

-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문인력 6,190명 양성2025년 기준

2019-09-30 전략홍보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9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 10.31.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 2019-09-30 보험가입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0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 화상인증병원 9개소로 확대 - 2019-09-30 요양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2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8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09-30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3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2019-10-01 (노동조합법)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교원노조법)공무원노사관계과, (비준절차.강제노동금지)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8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실천하고 정책자금 융자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전보건관리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10-02 사업기획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2019-10-07 산재보상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71

 

작업중지권 2019-10-10

올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8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2019.10.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324041054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재 잇따라건설노동자 질식사·폭발사고로 화상 입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안전 확보해야" 2019.10.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92

 

원청업체의 작업중지에 따른 하청업체의 휴업시 수당 지급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173 2019.10.08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452

 

언론 동향(191011) / 노동안전보건

[인턴액티브] 기택네-박사장네 가르던 '냄새'악취 작업장에 가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103500505

 

[인턴액티브] 목숨도 위협하는 악취"현장 체감 대책 절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5133500505

 

'위험 외주화' 때문에상위 30대 대기업 1472억 산재보험료 감면

[2019.09.2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7_0000783243&cID=10201&pID=10200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2019.10.01.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0600015&fbclid=IwAR32vyP6WMzx4miqTZqvwJNARFdopdcmq7w1UHzuQCwDfXDJUI89ILnsDLQ

 

근로복지공단, 화상인증병원 49개 확대

[2019.09.3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641

 

정수기 점검원·1인 사업자 등 160만명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02004&wlog_tag3=naver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1.3명만 산재보험 가입

[2019.10.0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37

 

신창현 의원, 산재 재심사 1000건 중 현장조사는 딱 1

[2019.10.02.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10

 

노동시간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보완 입법 시급

[2019.10.0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2407.html#csidx5f84646f8c8c5e9870441946654b0aa

 

문 정부 후반기 노동정책, ‘기업 친화로 급격히 기우나

[2019.10.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82232025&code=910203#csidx5008c752b72a7fea24eaf2d678ae740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 비판 목소리 거세

[2019.10.1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8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1535시간' 확대

[2019.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143400001?input=1195m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장단점

[2019.09.04.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192

 

[이슈분석]300인 이하 사업장 40%, 52시간 근무 준비 미흡

[2019.09.19.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19000127

 

건설노조

최근 5년간 건설노동자 3400명 사망했다

[2019.10.04.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4500089&wlog_tag3=naver

 

국내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 산재 1위로 불명예

[2019.09.29. 중앙뉴스타임스]

https://www.jnewstimes.com/news/article.html?no=48022

 

건설현장 사망 땐 기업 무한 책임묻는 싱가포르는 수주 제한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16001&wlog_tag3=naver

 

원청이랑 근로계약서 썼는데 산재 처벌은 왜 하청업체가?

[2019.09.3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9

 

땡볕에서 일하던 전기원 노동자 2명 피부암 발병

[2019.10.0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90

 

SK건설 '공정 속도전'에 노동자 질식사·전신화상

[2019.10.07.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0136#08gq

 

산업재해

2016~2018년 산재 사망사고 중 하청 비율 40%

[2019.09.30. 경남일보]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04716

 

민주노총 노동자 추락 순간에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2019.10.02.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22121035

 

초중고 급식 조리실에서 4년간 산재 2300여건매년 늘어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170900004

 

감정노동

[단독]일반 산재 신청의 0.03%에 불과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19.10.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80600001&code=910100#csidxc5a8d1c23e937c9930d29a4609b8c4a

 

과로사/과로자살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논란 A기업, 직원 1704명에 각종 수당 13억 미지급"

[2019.09.24.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9240922023661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돈 없다더니

예금·보험 흑자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과도하게 출연

[2019.10.02.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066

 

일터괴롭힘

송옥주 의원,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 정부 지도감독 필요성 지적

[2019.10.06.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601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 정신질환 호소"(종합)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9028351004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64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713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 9일 서울서시민안전 프로젝트 네트워킹 데이개최 -

(2019.09.08.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39

재난을 상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 행정안전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9.9~11.1) -

(2019.09.08.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41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2019.09.15.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48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2019.09.16.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83

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2019.09.17.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94

어릴 적 안전체험 교육이 평생을 지켜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원 동해, 경기 군포, 전남 목포서 열려 -

(2019.09.1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055

구급차 3인 탑승률 높아지고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성과 -

(2019.09.22.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126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개최 -

(2019.09.26.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24

 

고용노동부

수강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선보여

2019-09-05 이러닝교육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81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09 외국인력기획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90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2019-09-10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4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 직장인 근무시간(하루 평균 체류시간) 평균 13.5분 감소 여가.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 평균 18.3% 증가

2019-09-11 임금시간근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7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0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2019-09-16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2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2019-09-19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24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0

 

작업중지권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2019-09-2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14002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2019-09-27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970

작업중지 해제 요청, 3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 추진

2019.09.26.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2019-09-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1_0000776038

 

안전보건공단

[19.09.1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직원 상호 존중문화 정착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2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920, 근로복지공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견학프로그램 시동

- 공동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공단 견학프로그램 참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재활서비스모델 개도국에 확산

- 근로복지공단, KOICA 글로벌연수 실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조사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 마련

- 2019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설명회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0923, 일과건강] 온라인 동시행동 진짜배출량

http://safedu.org/notice/122660

[190927, 일과건강] 9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http://safedu.org/notice/122673

[190916,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http://health.re.kr/?p=5911

[190926, 시민건강연구소]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http://health.re.kr/?p=5943

[190920, 마창산추련] [110]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http://www.mklabor.or.kr/v3/newsletters/?mod=document&uid=242

[190910,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8)

http://laborhealth.or.kr/34664

[190923, 노동건강연대] LOVE YOURSELF :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ttp://laborhealth.or.kr/project/love-yourself

 

해외 2019092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처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안전보건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국제노동브리프] 인도 비공식 경제의 단체교섭

Shalini Trivedi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정책조정관)

Mansi Shah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컨설턴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9&key=18

 

비정규노동 20190926

[한노사연 이슈페이퍼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 이종수

http://www.klsi.org/article/9296

[비정규노동센터] 9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760#0

[철폐연대]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9/26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160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 권리찾기 유니온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019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청소노동자 휴게실 대책이 늘 그때뿐인 이유

[미디어오늘 19.0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Redyho

가구방문 노동자 2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19.09.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출퇴근 산재, 출근길이 64%절반은 보행 중 사고

[SBS 19.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19.09.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8

 

노동시간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0

 

유연근로/탄력근로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α로 가나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9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서울신문 19.09.22]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923014002#Redyho

현대중 하청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2206035

안전장치 풀고 해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경향신문 19.09.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81723001&code=940702#csidxe3e30493ebff8b38a1e8339004b057a

 

건설노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맡기는 건설현장

[머니투데이 19.09.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2575544413

 

감정노동

"우리는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투데이 19.09.2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

 

과로사/과로자살

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된 자해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0600035

과로 직장인 죽음까지 5개월주변정리 땐 적극대처해야

[뉴시스 19.09.22]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922/97524869/1

집배원 과로사계속되는데미뤄지기만 하는 증원 약속

[서울신문 19.0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010003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

[매일노동뉴스 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업주 직접처벌 없어 한계

[미디어오늘 19.09.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9#Redyho

 

여성

[여성 노동자는 20년 일해도 사원] 인권위 "반도체 회사 KEC 승진·임금 남녀 차별"

[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3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최종 노사합의

[레디앙, 20190920]

http://www.redian.org/archive/136760

여성긴급전화 울산대책위 성희롱 피해자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울산매일티비, 20190924]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67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비마이너, 201909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84&thread=03r02r14

 

임금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국회서 더 깎일 듯

[뉴스핌, 2019092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5000957

 

청소년

영세 가게에서 배달하다 죽으면 노동자 아니다?

[서울신문, 20190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오래 전 이날’] 926일 불황 속 착취되는 청소년 노동

[경향신문, 20190926]

http://h2.khan.co.kr/201909260006001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미디어오늘, 201909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불과’,

[뉴시스, 201909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62&cID=10201&pID=10200

 

이주

300만원 기대감 뒤엔탈출구 없는 60시간 노동절망감

[서울신문, 201909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02005&wlog_tag3=naver#csidx355d67bb5b7e2fba8956a39f8323f8b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과 투쟁선포 기자회견

 

회견문

[기자회견문] 일상화된 산재사망!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끝장내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상화된 노동자의 죽음, 더 죽어야 합니까

9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했습니다.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의 박종열 노동자,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노동자,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노동자,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노동자. 아니 이들만이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납품업체 노동자는 떨어지거나 깔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한 10, 18톤 규모의 대형 철판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철판을 고정시키는 조치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한화토탈에서는 자동 크레인이 가동되는 바로 옆에서 지붕 판넬 보수 작업을 시켰습니다. 크레인 가동을 중단할 경우 회사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크레인을 멈추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고, 그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가동 중이던 크레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을 떠넘겼습니다. 원청과 하청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철저히 방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 아니 죽음의 외주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고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약속 파기와 제도 개악이 초래한 참사입니다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은 제도 개악과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같은 기만적인 태도가 결국 줄줄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는 자본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정부에 의한 하청노동자 연쇄 살인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 28년 만의 전면 개정이라고 떠들어 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 년 째 입법 발의 된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3권 박탈 입법에는 속도를 내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에는 관심 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 개악은 바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지침입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현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밝힌 중대재해 근절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재해 발생 공정 동일 공정에만 작업중지 명령과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개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작업중지는 사고 발생 공사 프로젝트에만 한정됐습니다. 한화토탈 서산공장 중대재해의 경우 노동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보수작업이 아니라 가동 중인 크레인 설비에 의한 충돌이었음에도 직접 사망 원인 공정을 제외하고 지붕 판넬 보수작업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공장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의 실상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잠시 떠들어대면 그만인 정부,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자본의 이윤과 맞바꿔치는 정부, 노동자를 죽인 자본에 고작 벌금 몇 백만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정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파기하는 정부.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약속했던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키고 있는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내팽개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끝내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전국의 양심있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나설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근본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일터로 향해야 하는 노동자들,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죽음이 묻히지 않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지침을 비롯한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을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라!

 

2019107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참가 단위(2019.10.07. 현재)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당,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안산노동안전센터, 여성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정의당 노동본부, 조선하청대량해고저지대책회의, 충남노동건강인권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가 단체는 이후 추가 예정임)]

[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9/25일 1차 연속간담회 이후 2,3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차 도시가스안전점검원 / 수도검침원 
일시: 10/23 수요일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 종로 11층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신청: http://bit.ly/여성방문노동자연속간담회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2019.10.01)



[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 단속 법무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분노에 가득 찬 심정으로 서 있다.

끊임없는 사고와 죽음의 기록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주노동자 현실을 또 다시 고발하기 위해서다.

정부 정책이 야기한 억울한 죽음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겨냥해왔다. 단속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불 타 죽고 추락해 죽어나간 이주노동자들,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검찰개혁인권행정을 내세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사업장 이동의 원천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는 주요 정책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이 된다. 고용허가 업체들은 기본 300인 미만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도 구해지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 영세업체에서 일을 해 줄 노동력을 묶어두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극도로 사업주에게 종속되며 기본권은 제약된다. 불만이 누적되면 분노가 되고 이는 노동조합 등 저항의 주체화나 자발적인 결사의 기재가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체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 신고의 두려움에 떨며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권리 침해가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은 노동 환경도 더 열악하게 내몬다. 모든 노동자에게 악순환이다. 단속의 근거가 국내-정주-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편 태국의 단기 사증 입국이 증가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사상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태국 미등록 체류자 증가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호도하고 있다. 자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것은 국제적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유럽은 보트를 타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생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 없이는 산업 전반이 돌아가지 않는다.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온 불법노동자들은 색출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논리, 정부는 궁극적으로 극한의 조건을 묵묵히 견뎌 줄 노동력을 원하면서 매번 유입 경로를 따져 묻는다. 이 사회는 이미 이들이 만드는 여러 생산물들을 향유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불법화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무 행정이 자기 실적을 올릴 때에만 불법으로 간주되고 순식간에 내쫓기게 된다. 이번 김해 사건에서처럼 말이다.

 

강제단속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35만명의 미등록 체류자들이 강제퇴거 당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욕설, 폭언, 폭행들을 동반한다.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은 전쟁터가 되었다. 제도가 양산하고 있는 미등록 체류의 본질적 문제는 놔두고, 이주노동력이 아니면 영세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 산업 구조는 회피한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때려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긴 폭력적 강제 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더 극단의 사지로 몰아넣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올 해 사상 최대 단속 숫자를 자랑하는 법무부는 또 다시 예년과 같은 사상 사고를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하며 단속 강화를 지시한 신임 법무부장관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김해의 영세 사업장에서 또 다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은 매번 요구했던 내용이다. 사람이 죽은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 진상 조사책임자 처벌은 기본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나 법무부는 매번 이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권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번번이 져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결코 반짝하고 끝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죽음은 우습게 여기는 정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시작이다! 죽음을 부르는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뻔뻔한 철면피, 법무부는 각성하고 법무부장관 사죄하라!

단속추방 정책 폐기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2019101

제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일동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중단및딴저테이사망사고진상규멍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도자료_1001_단속으로_태국_노동자_사망_법무부_규탄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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