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할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고가 난 이후에 파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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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 매일노동뉴스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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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19.12.30, 매일노동뉴스)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제정남 2019.12.30 08:00

 

출처: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발전소나 조선업 같은 위험업무를 도급금지·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이달 17일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노동자를 호명하고 추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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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 매일노동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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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국지엠은 585명 비정규직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12.31 창원 지엠 공장 앞에서 열린 투쟁문화제


지난 11월 25일 한국 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라는 한 장의 끔찍한 문서를 마주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은 2019년 12월 31일, 이 A4 한 장짜리 문서에 갇혀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 지엠은 불법파견 공장이다. 이는 2013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와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는커녕 무더기로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향후 창원공장 신규인원 발생 시 우선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만행이다. 

한국 지엠은 지난해 신차종 배치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장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부로부터 8100억이라는 혈세를 지원받았으나 1년 만에 약속을 파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를 통보했다. 물량감소에 따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더니 현재는 3개월 단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신규채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민,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한국 지엠 자본의 태도는 지난 12월 2일 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부평공장에서 일하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올 초부터 사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순환 무급 휴직 대상자가 되어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를 라인 위에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해고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었다. 

한국 지엠은 2009년 인천 부평공장, 2015년 군산 공장에서도 물량감소를 이유로 1교대로 전환한 후, 연말이 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그간 수도 없이 경영악화를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두고 저울질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잔인한 해고의 연말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우리는 해고의 고통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짓밟는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절망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 인간의 삶을 이처럼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국 지엠 자본의 횡포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A4 한 장에 갇혀 삶이 이렇게 무참히 폐기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지엠 자본은 불법파견 범죄를 덮기 위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전환 즉각 실시하라.
또한 문재인 정부에도 요구한다. 작년 8100억의 혈세 지원을 대가로 작성한 한국 지엠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라. 한국 지엠 자본에게 약속 위반 및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엠 자본의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시키라.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는 한국 지엠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및 책임 이행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본의 반인권적 행태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되찾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집단해고 반대하는 시민사회 일동
4.9통일평화재단 NCCK정의평화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경지부 건강한노동세상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유하다 그린피그 극단 새벽 극단 신세계 극단고래 기독인연대 김용균재단 꽃다지 꿀잠치과진료소 나라풍물굿조직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낭만유랑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안문화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마네트상사화 마포민예총 무브먼트당당 무용인오롯 무지개인권연대 문턱없는한의사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사모임길벗 민중당 민중당부산시당 민중당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 불교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타파와공공성확립을위한연극인회의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평그룹시각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터울림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소년의서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앤드씨어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이주민과함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노래 장애인노동조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노동자영상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노동본부 정치하는엄마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년정치공동체<너머> 청년한의사회 촛불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콜렉티브뒹굴 터무늬있는연극x부평편_이주와노동 트랜스해방전선 풍물굿패삶터 풍물패더늠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화학작용4사무국(124개 공동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