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2019.04.20)

 

 

 

 

날짜 : 2019419()

발신 :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사회부 기자

문의 : 박세연 경기이주공대위집행위원장(010-2728-2346)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9244-9216)

 

 

1. 귀 언론의 평화를 바랍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경기이주공대위는 2016년과 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그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이주공대위가 파악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인권개선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니 취재바랍니다.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9420() 오전 1100

장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주최 :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상황보고와 개선요구안 내용

김대권(아시아의 친구들)

발언2.

투쟁발언 1

최정명(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3.

보호외국인 편지글 낭독

임홍렬(수원이주민센터)

발언4.

투쟁발언 2

김승섭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발언5.

기자회견문 낭독

서태성(노동당부대표)

실천

인권개선요구안 전달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지난 3년간 경기이주공대위는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와 보호소 당국은 이런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개선조차 여전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그 동안 우리들이 확인해 본 결과이다.

 

이에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즉각 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요구안을 보호소 당국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 요구안의 대부분은 법 개정 등이 없어도 법무부와 보호소당국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요구안은 보호외국인들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에 불과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이 요구를 보호소당국이 더 이상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보호소 당국은 진지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이 답변에 따라 우리의 추후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이주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4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요구안>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법무부가 이행을 약속한 부분을 빨리 이행하길 바랍니다. 각 보호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보호외국인의 pc사용을 허가하겠다는 것을 비롯한 법무부의 약속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약속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좁은 보호실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호외국인들은 1인당 1.7평 정도의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자들이 아닌 이들에게 이것은 과다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낮시간 동안에는 보호실을 나와 보호소 내부의 일정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1.

전반적으로 보호외국인들이 보호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쳐다보지 않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료 후 받게 되는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어 약을 먹지 않거나 아예 받으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약이나 진료장비 등의 개선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1.

현재 주말에 상주하는 의료인력이 없고 위급상황시 119 후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급상황 판단을 비의료전문가들인 보호소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초적인 의료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상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의심될 경우 외부진료가 원활히 되어야하는데 계호인력등의 문제로 외부진료 쉽지 않은 현실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성 보호외국인이 다수임에도 여성간호사만 근무하고 있어 남성보호외국인들 중에는 진료 중 신체노출시 커다란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남성간호사를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호실 청결상태유지가 보호외국인들에게 거의 맡겨져있고 보호소당국에서 청소인력을 동원해 청소하는 것은 일년에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해 보호실 내 청결상태가 매우 불결합니다. 보호소를 거쳐가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2주에서 열흘 정도 단기간 보호소에서 생활하다보니 보호실의 청결문제에 큰 관심이 없기 마련입니다. 결국 보호실 청소는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알아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보호소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보호실내 청결과 위생상태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도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호일시 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임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보호일시해제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보호해제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께서 직접 보호일시해제권한을 적극 사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는 물론 일반 도축된 육식을 못하는 보호외국인들이 존재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가 지급되지 않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완전 채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호된 이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를 지급하는데 기존보다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호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1.

보호소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 명찰이나 신분증 패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해도 가해자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명찰이나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회실이 쇠창살과 투명아크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매우 폐쇄적이고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이 아니므로 면회나 서신교환 등은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유럽 등에서처럼 개방형 면회실로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전까지 쇠창살만이라도 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투명아크릴이 오래되어 기스와 오물 등으로 상대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 아크릴도 교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_화성외국인보호소_인권상황_개선을_위한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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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190418,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8 08:00

 

출처: pixabay

이렇듯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우선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 2018년 광주질병판정위의 전체 인정률이 69.9%인데 비해 경인질병판정위는 54.2%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2015~2016년 지역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며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인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질병인지다. 뇌심혈관계질병 인정률과 근골격계질병 인정률은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난다. 지역별 질병 구성비를 보면 특수질병에 대한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질병판정위의 기타질병 비중이 38.9%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 업무상질병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동일한 사례가 어느 지역에서는 인정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상질병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판정위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5%포인트는 분명 작은 차이가 아니다.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54

[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출처: 민중의소리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는 한 해 370명이다. 2017년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로 공화국'이다.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및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http://www.vop.co.kr/A00001399059.html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출처: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안내] 2019 위험한 일터 당장멈춰! 스트랩 판매 중입니다 (판매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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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4월 28일(일) 마석모란공원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11:30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특집4.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존재, 청년노동자를 말하다 / 2019.02

[특집 청년 + 노동자, 다시 보기④]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존재, 청년 노동자를 말하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준비위원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배달노동자이다. 언론은 큰 사고가 날 때만 그들을 주목하고 호명한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존재해왔다. 단지 우리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 않았을 뿐. 가리어진 존재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준비위원장을 지난 13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라이더유니온이 궁금한데요. 조합원의 구성이나 특징, 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배달대행사, 우버이츠 기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 못 버는 영세 배달대행 지사장들도 조합원으로 받을 생각인데, 아직 세부 기준은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등에 칼 꽂는다고들 말하는데 일하다가 자기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달대행은 가게와 기사만 있으면 되거든요. 운영 프로그램은 따서 쓰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영세한 사람도 많고, 이 업 자체에서 지지고 볶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배달노동자는 개별화되어 있어요. 프랜차이즈 라이더를 한 사업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출퇴근 시간이 달라서 모이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플랫폼노조로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가끔 정기로 모이듯이 조합원들이 모여요.

대여섯 가지 조합의 요구 중 보험료 문제가 가장 큽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가 제 나이대인 30대 정도에 1년에 300만 원이에요. 20대는 500만 원이구요. 심각하죠. 그래서 대부분 배달용 보험을 안 들고 출퇴근보험을 들어요. 이렇게 일하다 사고 나면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 부담이 크니 산재보험 가입도 꺼려요.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려면,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해결해야 해요.

추가로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 대책, 최소배달료, 플랫폼세를 통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두 당으로 하지 말고 일정 매출 이상의 플랫폼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내라는 거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유급휴일 보장 안 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바꾸고 싶어요. 개인사업자도 유급휴일을 주는 거죠. 예로 들면 여름휴가 간만큼 일하지 못한 부분을 고용보험 재정에서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라이더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생기겠죠. 또 산재보험기금으론 악천후일 때 일을 못 하니 그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요. ‘근로자신분이 아니란 현실과 괴리되는 이유로 말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싸워 만들어나가야겠죠.”

연령대 특징도 있을 텐데요. 노조에 10~20대 청년이 많은 편인가요?

아뇨. 30~50대가 많아요. 10~20대는 눈에 띄어서 과잉대표된 거죠. 배달 노동에 대한 편견이에요. 소위 젊은 놈이 오토바이 함부로 몰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배달노동자 사고가 10대이기도 해요. 어리면 어리다고, 50대까지 라이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욕먹죠. 20~30대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치고요. 나머지는 실패, 혐오의 상징이에요. 보면 가족들에게 얘기를 잘 못 하세요. 자녀 학교가 있는 동네이거나 지인이 주문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기도 해요. 당당하기 힘든 거죠.”

지금 하는 맥도날드 배달 일을 포함해 여러 노동을 경험하셨을 때 우리 사회가 청년 노동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노동조건에 내몬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청년이라고 했을 때 청년 내 계급, 계층의 문제가 다 삭제되어 있어요. IMF 이후 청년실업이라는 말, 단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서 주인공은 4년제 대학을 나온 이들이죠. 뉴스 인터뷰 보면 그래요. 문제는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 가려진 거예요. 수능성적으로 1~2등급.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면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라는 댓글이 달리는 거죠. 더 문제는 최저임금, 위험한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의 노동시장을 다 공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청년 문제 담론 주인공이 된 적은 없어요. 당연히 공부 못했으니까 그런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공론화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우리 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주인공이란 말이 인상적이에요. 그런 주인공 중 하나가 배달노동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이죠.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선진적 기술혁신산업과 가장 최하층의 노동이 만난다는 점이에요. 아르바이트 시장, 플랫폼 시장은 실업자의 노동이자 잉여시간의 노동을 조직해요. 20대 청년들도 실업인 상태에서 취준생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 일하고 있죠. 플랫폼 노동은 나머지 시간조차 자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투자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자본이 모든 시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시간 장악,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곧 위험한 노동이자, 과로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고 김용균 님 사건부터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문제까지 소위 젊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이슈인데요. 계속 잇따르는 청년 노동자의 사고를 볼 때 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한국 노동시장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사람이 매일 죽어 나가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죠. 그 문제를 청년 문제로만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청년이 문화적, 지식 권력에서 약자이기도 하지만, 원래 노동시장 자체가 최악인 게 근본적 원인이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저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든 담론이 일자리를 달라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하나 싶어요. 핵심은 사회안전망이죠. 여기서 계급 문제가 발생해요.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생계비가 필요하죠. 고시 공부, 해외 유학, 대학원까지 약 10년간의 취업 기간을 견딜 수 있는 노동 상품과 당장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가야 하는 노동 상품은 거부권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진 가족들이 그 부담을 졌어요. 하지만 이제 사회가 해야죠. 고용으로만 풀려는 것은 답이 없어요. 임금만을 소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렇다면 청년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조건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핵심은 노동과정에서의 권한이에요. 그걸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죠. 작업중지권조차도 소극적이라고 봐요. 노동과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작업중지권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빙판길이 얼었다고 하면 위험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들 모두 일하지 않는 것. 배달에 적합한 오토바이 기종이 있다면 교체하는 것. 배달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안전하게 바꾸는 것. 자본이 정한 30분 배달제가 대표적이죠. 지금까지는 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 노동 강도를 높여왔다면, 이제는 노동과정을 조직하는 권리를 쟁취해야 해요.

지금까지 배달노동자는 100원이라도 더 받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동하지 말고 모든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고요. 라이더유니온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51일 노동절에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할 예정이에요. 트럭을 한 대 불러 공연도 하고 그 뒤를 오토바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행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연구리포트] 금속노조 A지회 2018년 위험성평가 / 2019.04

[연구리포트] 

 

 

 

 

금속노조 A지회 2018년 위험성평가

 

 

 

 

푸우씨 / 상임활동가 

 

 

 

 

금속노조 A지회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노사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위험성평가 자문기관으로서 노사의 실행위원 역량강화 교육,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한 전 조합원 교육 설명회 및 결과보고회, 현장조사 지원 및 개선방향 수립 토론등에 함께 하였다. 이번 연구리포트에서는 2018년 진행된 A지회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담았다2018A지회의 위험성평가 실시 목표는 아래와 같았다.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서, 어떻게 실무역량을 기를 것이며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찾아, 개선할 내용과 방안 만들기

지난 위험성평가 이후 개선이 미비했던 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만들기

일하는 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일터 조성에 기여

A지회의 안전보건 당사자인 일하는 이들의 관심과 참여 재고

회사의 환경안전보건 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는데 일조

 

 

위험성평가 주요결과

위험성평가에 있어 공장 내 모든 작업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중복공정 등을 제외한 74개 공정을 조사하여 시트에 담았다. 조사내용을 회사 안전보건담당자와 작업자들에게 제공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이런 과정은 조사내용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개선에 대한 노사의 대책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조사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근무형태 변경이다. 지난 위험성평가 당시 A 지회 대부분의 작업자가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고 이에 대해 주간연속2교대라는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장시간, 야간노동에 따른 위험성을 낮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서 일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공정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된 의자 비치 현황, 조도개선 위해 진행된 조명설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부담요인 완화, MSDS의 게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저감방안,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 재래형 사고 위험 낮추기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개선이 진행되지 않은 현황이 확인됐다.

 

 

현장개선 방향과 제언

 

1.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선언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 회사는 지난 위험성평가 이후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유해·위험 사전 예방활동 관련 법규의 준수와 지속적 재해예방 개선활동 환경과 인간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 능동적인 교육참여와 적극적인 책임 역할 완수를 핵심가치로 담았다. 이러한 안전보건경영 선언의 의미를 살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착실히 수립하는 것이 다. 위험성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개선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이행의 계획을 산보위 등을 통해 실물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부담이 덜한 즉시 개선과제를 우선 과제로 삼아 선별하고, 이행해 나가는 방식 등을 취할 수 있다. 개선에 있어서 무엇보다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노사가 작업자의 필요와 요구를 확인하여 내실 있는 개선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2. 주간연속2교대 실시 후 제기되는 노동강도의 문제

A 회사는 지난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큰 유해 위험요인으로 꼽은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의 문제를 주간연속2교대-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렇지만 작업자들은 이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여전히 노동강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었고, 그에 따른 유해 위험 노출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감소된 시간만큼 물량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형태 변경이 동반한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의 축소로 인해 작업부하와 부담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공간의 제공 등 향후 노동강도와 부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근무형태 변경 이외에 기존의 낙후된 노후설비, 작업방식과 작업방법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부담은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상존하고 있다.

당장 인간공학적 설비개선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선 서서 일

하는 작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필요와 작업방식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입좌식 의자의 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작업대 높이 개선 등 인간공학적 설비개선을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4. MSDS 관리 및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지난 위험성평가 이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각 공

정에 비치,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의 업데이트 등 최신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업자들의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고, 관리하는 등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작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비치, 게시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공정마다 취급하는 유해 위험물질의 현황을 작업자가 인지하도록 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자들과 노출정도가 심할 수 있는 주변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 혹은 그에 준하는 교육을 통해 유해성을 주지하고 대처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보다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성분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덜어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 방법 및 옥내보관 등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방청유, 가공유 등을 제거한 걸레가 덮개가 없는 폐기통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5. 국소배기장치 점검 및 내실화

국소배기장치는 유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로, 이를 제대로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위험성평가 개선안으로 국소배기 장치에 대한 성능검사 및 확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개선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시 국소배기장치성능검사 및 확인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황파악부터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방청유, 금강사 및 랩제 보관 방법 개선

지난 위험성평가에서 발암물질 및 화학물질 보관 방법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현황을 다시 확인하였다. 부적절한 유해 위험 물질 보관은, 이를 직접 다루고 취급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해당 공정 주변 작업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적극적인 밀폐, 환기, 격리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7. 소음 저감 조치 및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소음 저감 조치는 비용과 기간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적 기획이 필요하다. 이전 위험성평가에서 공장동별 소음지도 작성과 소음관리를 위한 기관 선정과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개선과제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놓치지 않고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단기적으로 소음 차단, 소음원 저감, 흡음 및 차음재의 부착 등의 노력과 함께 작업자들이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유해 위험성에 대한 주지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귀마개 등 보호구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 등, 긴급상황에서의 경보나 알림 등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험을 시각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8. 냉온풍기의 도입

고온과 한파에 노출되는 공정을 대상으로 냉온풍기의 도입이 일부 진행되었다. 작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미비한 곳에 냉온풍기를 보강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때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생상태 점검 및 성능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9. 작업자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조도 개선

A 회사의 작업현장은 낮은 조도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작업을 하면서 노동과정에서의 피로감뿐 아니라 유해 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문제도 동반된다. 지난 위험성평가의 반영으로 일부 공정에서 조도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작업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작업으로 인한 공들임에 비하여 작업자들의 조도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작업방식 등에 대한 작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도 개선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치된 조명을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또한 개선해 나가야 한다.

 

10. 일상적인 재래형 사고예방 및 일상적 점검 시스템 구축

A회사는 오래된 기계기구, 설비로 인한 안전사고의 문제뿐 아니라 지면 평탄화 작업 미비, 청소와 정리 정돈 문제 등으로 인한 넘어짐 등 각종 재래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일상적 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일상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사람의 키 높이 이상으로 쌓고 있는 적재 방식의 개선, 작업자 이동통로에 대차가 방치되어있는 문제 등이 일상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산에 필요한 각 공정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 시설에 대한 정기적 순회점검이 노사 공동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11. 안전교육의 내실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의 구현은 노사의 협력뿐 아니라 작업자들이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작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노동안전보건의 감수성과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내실 있는 안전보건 교육 계획 수립에 노사가 지혜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⑥-산업재해보험 ② / 2019.04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⑥

-산업재해보험 ②

 

 

 

 

임혜인 / 회원, 노무사  

 

 

 

 

<머리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글로 산업재해보험 문제의 두번째 내용을 다룬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의 목적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재활·사회 복귀는 산재보험법이 달성해야 할 소명이다. 이하에서는 독일 산재법의 관련 내용 중 한국 산재보험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산재보험급여의 직권 지급

독일의 법정 산재보험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노동자에게 직권으로 지급된다. 이는 사업주 및 산재전문의사의 '산재신고의무'와 관련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고의 규모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조합(이하 산재조합)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산재전문의사는 재해노동자를 치료함과 동시에, 산재조합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산재보험요율의 인상 등으로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해태하기도 하나, 재해노동자 본인 스스로 또는 동료를 통해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신고가 이루어진다.

 

산재조합은 조사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때 조합은 피보험자인 재해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독일의 산재신고절차는 산재보상을 위한 재해노동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산재보상절차와 차이가 있다.

노동자나 사용자가 산재발생사실 또는 산재보상신청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노동자의 경우 산재신청 후 보상지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사업주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산재보상 신청조차 주저하며 적절한 보상 및 요양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재해노동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산재보험급여의 직권 지급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직업재활을 넘어 사회재활까지

독일은 직업재활을 넘어 사회재활까지 도모하며 이를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서 보장한다. 독일의 사회재활급여에는 재해노동자가 지속적인 차량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차량에 대한 보충급여', 산재로 장애를 갖게 된 재해노동자가 치료시설 이용을 위해 주거지를 개축·수리하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주거지에 대한 보충급여', 재해노동자가 가계를 이끌어나가기 불가능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계보조 및 어린이 돌봄비용' 등이 포함된다. 법률과 제도로서 재해근로자의 사회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의 산재보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적극적인 사업장복귀관리

독일의 모든 사업장은 재해노동자가 1년 동안 계속하여 또는 단속적으로 6주를 초과하여 노동 불능이면 그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장 복귀관리를 하여야 한다. 목적은 재해노동자의 노동 불능을 억제 및 예방하고 실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사업장 복귀 단계>
1. 노동 불능 6주 초과 확인
2. 사업장복귀관리팀 구성
3. 해당 취업자와 최초 접촉
4. 해당 취업자와 대화
5. 해당 취업자의 동의하에 사업장 내에서 사례를 의논
6. 사업장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 할 경우 외부 자문 활용
7. 확실한 사업장복귀대책 합의
8. 대책 시행
9. 대책의 효과 점검

 
  사업장복귀관리에 따른 독일의 재해노동자 직업복귀율을 따져봤을 때 사업장복귀관리에 따른 독일의 재해노동자 직업복귀율은 산재보험의 재활 관리와 추가·특별 직업재활을 받은 산재 노동자 통틀어 98%가 직업복귀가 가능했다.¹ 우리나라의 2018년도 재해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65.3%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일과 같은 재해노동자의 사업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상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상, 재활, 사회복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상-재활-사회복귀의 단계가 일련의 과정으로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적 치료와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의 산재보험제도와 차별점이 있다. 독일과 같이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상-재활-사회 복귀의 과정이 상호 연관되어 기능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산재보험 제도 또한 그 목적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DGUV(2018), Guidelines in Case Management of Work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 Rehabilitation Management
in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p. 40.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투명함을 만들어내는 노동자 / 2019.04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투명함을 만들어내는 노동자

 

 

 

 

김지원 /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 영화 '베테랑'에서

경인 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유리제품을 만들고 있다. 화학용기, 화장품 용기, 약병,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초자부품 등을 대기업의 주문에 따라 생산해내고 있다. 반세기의 오랜 역사를 지닌 이 회사는 아쉽게도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에게는 참으로 계륵 같은 곳이다.
2010년에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사망이나 중독 같은 심각한 재해는 아니라 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으로 유소견자가 3명 나와서 3%의 재해발생율을 기록했다. 그 때 노동자수가 100여 명이었고 지금은 50명 정도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처럼 통계적 착시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직업병·산업재해 유소견자가 발생하면 해당 관서에는 평소보다 귀찮은 일들이 생긴다. 현장지도를 하고 유소견자 관리를 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 검사 과정이나 결과 판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이 행정 처분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한 병원은 이곳의 건강검진을 맡았다가 특수건강진단 업무 2개월 금지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병원 평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맡기를 꺼려 직원 건강진단 실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산업보건의 요구가 더 절실한 곳이 오히려 전문가들이 기피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유리를 만드는 산업의 현황은 어떨까. 2019년 현재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기업에서는 기술력이 좀 더 필요한 판유리, 건축자재, 자동차유리, 용광로 내열소재, LCD의 기판이나 액정유리 등을 만든다. 중소기업에서는 식품용기와 그릇, 화장품 용기, 약병, 화학실험용 비커나 플라스크 일체, 음료수병 등을 만들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가깝다 보니 규모를 가리지 않고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편이다. 최근에는 모 대기업 공장에서 판유리에 깔려 근로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에서 주로 만들어내는 유리제품들은 원료들을 혼합하여 뜨거운 열로 녹인 뒤 용해·성형하고 서서히 식혀 후처리와 가공을 하고 포장, 출하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고열·적외선에 의한 온열장애·백내장 등의 발생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소음에 의한 난청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공장에서도 수십 년간 난청이 발생하여 왔고, 최근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유기화합물인 디클로로메탄이 노출기준치를 상회하여 측정되었다. 하지만 관할 관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못했다.

영세한 업체들은 중국과의 경쟁에 밀리거나 가파른 임금 상승의 여파로 회사 자체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결국 지금의 이 노동자들이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자연스레 사라질 사양산업이라는 걸 사장과 직원들 모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산재를 추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지만, 허탈하게도 글로벌한 세계 자본의 흐름에 따라 직업병을 유발하는 산업들이 구조조정의 흐름 속에 재편되거나 사라져가는 경우도 많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옛날 '공장'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힘들고 위험한 일을 예전과 다름없이 묵묵히 해 나가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도 기록해본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실질적인 노동안전보건활동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 2019.04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실질적인 노동안전보건활동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운 노동안전국장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지난 3월 19일 한창운 노안국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노조가 있는 차량기지를 방문했다. 이날의 인터뷰는 매우 다채로웠다. 노안활동가와 조직들의 연대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노안활동이 법적인 경계를 아울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미조직, 영세사업장의 노안문제를 위해 상위 노조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여러 가지 층위에서 노안 활동가로서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한창운입니다. 현장에서는 기술파트의 신호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난 2017년 5월 서울지하철이 통합되었는데요. 노조의 통합은 18년 2월 14일에 있었습니다. 통합 전에는 1~4호선의 노동안전부장을 했었습니다. 줄곧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해온 셈입니다."

- 기술파트 신호 담당이란 어떤 업무인가요?


"자동차도 신호가 있잖아요. 열차는 자동신호이긴 한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 열차, 그리고 양자를 이어주는 총 세 가지의 설비가 있어요. 신호설비가 자동으로도 되지만 안전 간격을 유지하면서 열차가 오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손으로 깃발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일이었죠. 사람 힘으로 선로를 바꾸던 업무가 요새는 프로그램화가 되어 전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여러 열차가 신호를 토대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 어떻게 노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노안활동을 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지회장도 하고, 대의원 현장 간부도 하다가, 선배 활동가의 권유로 근골격계 실행위원을 1년 정도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관) 활동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직종별로 명산관이 있어요. 저는 기술 파트이니 기술 담당 명산관 활동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서울지하철 1~4호선 노안부장을 하게 되어 현재의 활동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 근골 실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2004년에 처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했어요. 근골 사업 이후에 근골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사측과 합의해 '근골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근골 실행위원이 월 16시간 활동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있었어요. 이 조항에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에 따른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조사 결과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하는 거죠. 노동조합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사용자 측도 불러서 함께 입회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근골격계 실행위원의 담당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 씩 조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조사를 한다는 것이 활동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만약에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과 친화적인 어용노조라면, 사용자 측과 자체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좋은 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보통은 노조, 사용자 측, 연구용역 기관 세 주체가 같이 90일에서 150일 정도 조사를 합니다. 2020년에는 모든 호선을 통합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조사한 지 3년이 안 된 셈이지만 통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년만인 내년도에 조사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 최근에 무인운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인운전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1인승무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대응이 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무인운전은 사용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왔던 사업 이에요. 먼저 무인운전은 안전문제와 직결됩니다. 열차가 안전하지 않다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탑승한 승객들 전부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런 점에서 무인운전 시스템이 정말 100%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인운전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인력감축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무인운전뿐만 아니라 1인 승무제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장과 승무원, 이렇게 2인제로 운영되던 것이 두 가지 역할을 1명이 맡게 되면서 업무가 과중해지기 때문에 안전에도 당연히 구멍이 뚫립니다. 예를 들어 2002년 대구지하철 참사도 1인 승무제를 도입한 후 발생한 사고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2인 승무만 되었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노조의 기조는 2인 1조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2인 승무제이고 5~8호선은 1인 승무제입니다. 물론 1~4호선이 10량으로 5~8호선보다 2량이 더 많은 것도 있지만 5~8호선은 나중에 만들어진 호선이니 자동 운전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여기서 사용자 측은 자동운전도 아니고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거죠. 작년에 노조가 싸워서 무인운전 도입은 안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무인운전시스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자고 한 상황입니다."

-산보위 활동을 오래 해오셨는데, 새로 산보위 구성하려는 사업장에 조언을 해준다면요?


"당연히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기마다 실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것과 별도로 해당 시기에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보위 활동이란 항상 전략·전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산보위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노조를 방문해서 직접 참관을 해보는 거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최근 산보위를 구성하게 된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너무 도움을 주고 싶어요.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조리원들의 작업환경이나 처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골 사업만 제대로 해도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인원충원까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곳들 역시 직종과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 특성이 있으니 산보위 구성은 정말 절실한 문제일 거예요. 관련해서 자문이나 도움 요청이 온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만큼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되, 그 이후의 어떤 예방책들을 만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한창운 활동가가 인터뷰 내내 강조했던 것은 어떤 사업이든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라는 것이었다. 노안활동은 노조가 사업과 활동에 얼만큼 개입하고 주체적으로 질문하고 문제제기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산안법은 현장에서의 웬만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채널로써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업장의 모든 안전은 산보위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물론 산보위 역시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법에 아무리 보장되어있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조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산보위가 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의결 사항들도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근골 조사만 하려고 해도 활동가 조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부수적인 활동과 사업이 필요해요. 특히 노안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는 귀찮아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충분히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해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또 '왜 하냐, 해봤자 바뀌지도 않는데'라는 의견들도 생겨요. 이런 의견은 노조가 설득해서 돌려야 할 우리의 몫이죠."

-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노안활동이 현장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는 활동가들이 중요합니다. 경험도 있어야 하고요. 경험과 더불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게 사용자 측도 안전관리자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리싸움이 치열합니다.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50%만 진행해놓고 이건 사업 진행한 거다, 라고 사측이 주장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노조가 나서서 싸워야겠죠. 그래서 공부와 투쟁이 동시에 필요한 일입니다.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투쟁해야 승산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나 어떤 담론의 결과물을 넘어서, 그 해당 사업장의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안활동이 당연히 법을 넘어서는 지점도 있어야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법적 지식도 갖추면서 각 사업장에 맞는 활동을 통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봐요."

- 노안활동가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노안활동가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조, 노안 단체, 노안 활동가, 기관 등이 정보도 교류하고 연대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힘든 사업장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해야 서로 발전이 생겨요. 뛰어나게 잘하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장에서 처음 노안활동 시작하는 곳이나 힘든 사업장에 가서 도와주고 조언만 해줘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노동안전보건 영역은 활동가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만큼 할 게 많다는 얘기기도 하고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네트워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활동가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 범위를 넘어서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담당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노동안전문제는 노사가 없는 문제라고 흔히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노조가 없을 확률이 높고 작업 환경도 더 열악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장에서 열악한 노안 문제를 제기하려면,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가 없다는 모순이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더 상위 조직, 더 체계 잡힌 노조가 있는 단위에서 나서서 같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노안활동가로서 가장 주요하게 고민하는 지점이고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싶습니다."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학실 포뇨의 꿈" / 2019.04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학실 포뇨의 꿈"

 

 

 

경희 / 선전위원

 

 

 

 

초행길 운전의 걱정은 포뇨(<벼랑 위의 포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봄바람에 넘실대는 오이도 앞바다에 싹 날려버리고, 이은영 선생님과 윤승섭 선생님을 지난 3월 21일 퇴근 후 오이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초·중·고등학교에 과학실험수업을 위해 과학실무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몰랐나 싶다.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듣고 싶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 과학실에서 일하는 과학실무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대학 다닐 때 생물을 전공했고, 1995년 졸업 후 전북정읍 초등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과학실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위험한 약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희석해서 써야 하는 황산, 염산 같은 원액이 밀폐장이 아닌 나무장에 놓여 있었어요."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부품 꿈을 안고 출근한 첫날, 아무런 설명 없이 유해물질과 맞닥뜨리다니 당황했을듯한데 그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에 동참하고 함께한다는 기대를 안고 갔는데, 그야말로 보조 역할만 하는 거였어요. 교장, 교감선생님 같은 관리자로부터 허드렛일이나 하는 시녀나 몸종처럼 대하는데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어요.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실험에 대해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네가 뭔데 교권을 침해하느냐'고 해서 위험한 실험이 아닐 때는 수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안전에 대한 대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실험을 지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이은영, 윤승섭 선생님은 지적한다.

"과학실험 시 과학실무사가 보조 선생님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수교구 실험자재 92종, 권장교구까지 하면 200~300종, 거기에 소모품, 약품까지 1000종이 넘는데, 종종 위험한 일이 발생해요. 비커에 물을 넣고 그 안에 알코올이 든 작은 비커에 이파리를 넣고 엽록소를 빼는 실험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비커가 엎어져서 알코올이 쏟아지고 불이 번진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알코올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더 번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교사가 물을 뿌려서 눈썹이 탄 아이들도 있었어요."

일당제에서 무기한 비정규직 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이 되다

아이들 교육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힘든 나날을 버텨왔다는 그녀는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08년 오이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과학실무사를 하게 되었다.

"전에는 학교장에 채용해서 나온 일수만큼 세어서 월급을 주는 일당제였어요. 2007년 이후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법이 적용돼서 현재는 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이요. 풀어 얘기하면 무기한 비정규직이죠. 과학실무사는 교사들이 과학실험 수업을 위해서는 사전실험, 실험자재 구입, 실험도구 정리, 약품구입 등을 위해 과학실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생겼고, 이 직업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되어가요. 전문적인 준비와 지식이 필요한데도, 관리자나 교사는 아무나 해도 되는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학실무사는 주 업무에 버금가는 행정업무가 많았다.

"출근하면 과학실험 신청서를 보고, 각 학년별 반별로 다른 수업내용에 맞춰서 바구니마다 실험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두죠. 수업진행 중일 때는 행정업무를 해요. 컴퓨터, 프린터기, TV 등 기자재가 고장 나면 수리기사님과 연결하는 문제나 프린터기 잉크가 떨어지면 품의하고, 정보화 기자재 허브 등에 대한 품의와 구입을 해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회의주관, 학부모 소통에 대한 업무, 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준비, 홈페이지 관리, 기자재유지보수 등의 업무는 대부분 3월에 집중돼서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과학수업이 되려면 과학실무사에게 본연의 업무를 주고 역할 분장이 돼야 해요. 다른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과학실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과학실무사에게 행정업무가 많게 된 것은 2012년도에 행정실무사제도가 생기면서라고 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그만두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났다.

"교육청에서 과학실무사 처우를 개선해주면서 행정업무를 몇 개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 폭탄을 맞은 거예요. 충북에서 과학실무사가 학교 내 나무에 목을 메달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서 쉬려고 했는데 병가제도를 잘 몰라서 사직서를 낸 거예요. 직후에 병가를 일주일보다 더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취소하려 했으나 학교에서 들어주지 않은 거죠.

온몸을 다 바쳐 일하다 병까지 얻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2013년도에는 과학실무사가 부가적인 업무를 하던 와중에 과학실 전체가 전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사들이 나누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에 1명씩 있는 실무사가 다 해야 해요."
 

 

고무장갑 낄 틈도 없이 설거지하느라 지워진 지문

과학실무 중에는 실험자재에 의한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노출사고 등이 여느 공장 못지않게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보였다. 10년 이상 주부습진이 없던 적이 없다며 보여준 그녀의 엄지와 검지는 지문이 거의 지워진 상태였다.

"6학년 실험 중 '산소·이산화탄소 발생실험'이 있어요. 삼각 플라스크에 고무마개를 끼우고 고무마개 안에 유리관을 집어넣는 실험이에요. 시간이 없다 보니 빨리빨리 세팅을 해야 하는데, 유리관을 고무관에 끼우는 과정에서 유리관이 파손되면서 손바닥이 찢어졌다는 사람들이 셋 중 한 명꼴이에요.

포르말린 병에 개구리, 뱀 등을 담아놓은 표본이 깨져 제가 기간제 교사를 피신시키고 치우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 갔던 적도 있죠. 그 후로 저는 장에 궤양성 염증이 생겼어요. 부천의 한 선생님은 시력이 점점 퇴화되는 질환에 걸리셨는데, 염산 증기에 노출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모두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죠."

화학물질은 예전에 엄청 많았지만 현재 초등에서는 13종정도 남았다고 한다. 올해도 묽은 염산 대신 진한 식초로 대체되었지만, 중·고등학교는 아직 100종이 넘고 과학영재고등학교는 훨씬 많다고 한다.

"약품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밀폐시약장이 있어도 냄새가 새어나와요. 그래서 일하는 곳과 떨어진 곳에 약품장을 두는 게 필요하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 안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행정업무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온 적이 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교장과 과학실무사에게도 과태료를 내게 하더군요. MSDS가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또 보호장구가 있어도 착용할 새도 없고,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식실에도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과학실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급식실 못지않게 알코올램프에 의한 화상, 베임, 절단 같은 사고도 자주 발생해요.

특수검진을 하려 할 때 5만 원이면 되는데, 타학교의 경우 근거가 없다고 교장선생님이 못하게 하면서 학기말에는 몇 천만 원이 남아서 교장실 소파를 교체하거나 행정실 천공기를 구입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필요한 건강이나 안전에는 인색하면서 말이죠."

 


내가 나를 버리면 남도 나를 버린다

이은영 선생님은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과학실무사분과 부분과장을 맡고 있고, 윤승섭 선생님은 과학실무사분과장을 맡고 있다.

"무기계약직이 되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가면 과학수업동안 하는 일 없다고, 제 차를 타고 가세요. 차 안에서 '내년에도 재계약하고 싶지?' 하면서 자기 말을 잘 들어야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시 재계약은 목숨 줄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부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어요.

가족여행으로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하루 전이라고 연가승인을 못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도교육청에 민원 올리고, 노동조합에도 알렸어요. 다음날 교장선생님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더 힘들어졌다고 다시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교장선생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인간취급도 못 받지만, 강하게 당당하게 나가면 함부로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2015년에는 파업이라는 걸 나가봤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약품장을 앉은 자리와 분리되게 설치하는 것을 요구해서 관철시켰어요. 제 몸은 제가 지켜야겠더라고요."

평소 만들기를 좋아해서 과학실 일이 적성에 잘 맞다는 윤승섭 선생님은 분과대표의 일 년간 끈질긴 전화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도 깊은 상흔이 있었다.

"과학실무사의 99%가 여선생님이어서인지, 자신을 너무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버리면, 남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모든 일의 기본이고, 그런 측면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과학실무사가 꼭 적용되었으면 해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물고기 소녀 포뇨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듯, 아이들의 실질적인 과학실험을 위해 필요한 과학실무사의 무기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도 언젠가는 정규직이 되는 날을 고대한다.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 2019.04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박기형 / 상임활동가 

 

 

 

 

지난 3월 13일 오전에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 세 분의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사고 발생 28일 만이었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받고 나서야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어려웠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장례식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연대해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오임술 노동안전국장을 지난 3월 15일 대전에서 직접 만나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에 어떻게 연대하게 되셨나요?


"장례식장을 먼저 찾아가 유가족들을 뵈었죠.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한화 대전공장은 한국노총 사업장이고 돌아가신 분 중 한국노총 조합원도 계셨으니까요.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에서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심이 많았죠.

그렇지만 이번 사고에 결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지역본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었죠. 그때 다른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함께 해주었고, 이후 방사청 항의 방문이나 국회 투쟁에 정의당 대전시당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전지역본부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자주 거하며,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대응 과정에 필요한 조언을 드렸죠. 

그때 유가족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님의 투쟁을 보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사고 발생 직후인 2월 15일에 청와대 게시판에 '한화 대전공장 폭발 진상규명' 국민청원을 올리셨죠. 유가족들이 크게 분노하신 건 작년에 발생했던 사고 이후로 9개월 동안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국민청원이 진행될 때쯤 저 혼자서라도 연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장에 찾아가게 되었죠. 유가족들께서 많이 질타하셨어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물론 대책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곁에서 뭐라도 함께 하며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유가족들이 세종시, 한화, 방사청, 노동청 등으로의 항의 방문 및 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연대를 요청했고,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곁에서 도움 드리게 되었어요."


- 작년에 있었던 사망사고에 대해 좀 더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 2월에 있었던 사망사고는 70동 공장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로켓 추진체와 코어를 분리하고 유압실린더를 연결하는 이형작업을 하다 폭발이 발생해서 20~30대 청년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셨죠. 같은 사업장인 한화 대전공장에서 작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2018년 5월 29일 51동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다섯 분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죠.

사고가 발생한 이후 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처벌 126건, 과태료 2억 6156만원(322건), 시정지시 31건, 권고 7건 등 총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어요. 그리고 한화 측에서도 안전대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공정위험평가서 또는 위험요인발굴서를 작성하기로 했었죠. 그때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70개 동에서 135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떠한 개선 조치나 재발방지 대책이 취해지지 않았어요. 2018년 5월 발생했던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요. 안타까운 건 당시 위험요인발굴서를 작성했던 분 중의 한 분이 이번 폭발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유가족들이 분노하신 것도 그때 제대로 조사, 처벌, 개선이 이뤄졌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었겠냐는 거죠. 더구나 최신식 첨단무기인 천무를 생산하는 공장의 작업환경이 다른 일반 공장들보다도 더 열악하다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 비록 대책위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유가족들과 함께 대응해오셨잖아요. 지역 차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그 일원으로 참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활동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상규명, 재발방지 차원에서 유가족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결국 한화 대전공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률적 자문이나 현수막과 성명서 등의 내용 수정 및 게시, 항의 방문 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연대요청 등을 계속했죠. 특히 한화 및 유관기관들과 유가족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에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여러 차례 소통했어요."

- 3월 4일 대전시,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소방본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한 '한화 중대재해 관계기관 회의'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합의문이 받아들여졌잖아요.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하셨나요?


"노동자들의 위험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유가족분들 또한 외부에서의 개입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내용이 합의문에 반영되었어요.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화약만이 아니라 작업공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해당 합의문에 근거해서 외부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인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와 함께 연 1회 위험환경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도 했어요. 여기에 방사청, 노동청, 대전소방본부,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가 추천한 전문가 외에 조합원 투표로 선출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지요. 그리고 작업 중지 및 해제, 위험환경 평가를 실시할 때, 위험요인발굴서를 심의위원들이나 조사단에게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이 정도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에 비해 노동자들의 참여 측면에서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 방산업체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노동자에 대해 기밀엄수, 보안유지 등을 이유로 통제가 어느 정도 가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자 참여 측면의 진전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험요인발굴서의 공개 및 공유, 합동조사단에 의한 위험환경평가를 약속이 의미 있는 이유는 노동자 참여가 일정 수준이나마 보장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화 대전공장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해요. 한화 대전공장은 군사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예요. 그래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요. 기밀유지, 보안 등의 이유 때문에 외부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 거죠. 더구나 발주처가 국방부인데다, 거의 방산업을 특정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하기 때문에 패널티를 가하기가 여러모로 어렵죠.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련 법제도도 방위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둘 다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사업장 안전문제에 대해 어디까지가 노동청이나 방사청의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길뿐이죠. 이런 식으로 방산업체 사업장이 지닌 특수성 때문에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감독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만큼 안전보건 관련 정보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은폐되지 않고 노동자와 조사단에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노동자 자신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알면, 대응하거나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작업장의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안전보건 활동 같은 작업장 분위기가 중요해요. 작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져야, 합의문의 내용이 작업장에서 진짜로 실현되고, 안전한 작업장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장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 대전 한화공장 폭발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형 작업에 대한 실험 조사로 물리적 요인 또는 작업장 내 위험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걸 제거 또는 관리하기 위해 작업장 안팎에서 유가족들 또는 연대단체 및 활동가들과 고민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유가족 중 몇 분은 한화와 관계기관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많이 답답해하고 화도 내셨어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실망하신 거죠. 그래도 대응 과정에서 저나 다른 분을 통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알게 되셨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취지와 내용에 크게 공감하시더라고요.

또한,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건보건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은 곳이 많아요. 대개 당장 위험하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보건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산재사망사고가 없었을지, 정말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자신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더욱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은 임금과 각종 수당 등 다른 문제들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자주 밀려나죠. 특히 단체협상이 시작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노동안전보건문제는 거래를 위한 수단, 흥정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안전보건과 관련한 활동을 해내기가 어렵죠.

작업장 내 어려움도 있지만, 중대재해의 경우 지역 차원에서 연대해서 경험을 나누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 중대재해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을 포함한 대응활동이 가능한 조직 단위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발생 시, 대전충청권 내에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 단위가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공장 담을 넘어선 지역 내 역량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